기재부 vs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놓고 엇박자…"철회 촉구·투쟁 불사"

기사입력 : 2023년01월16일 14:42

최종수정 : 2023년01월16일 14:42

NMC 신축 병상 1050→760개…사업비도 축소
NMC 총동문회 "경제 논리만 앞세운 결정 개탄"
정부 "추후 병상확대"…시민단체 "즉각 재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 측의 7000억원 기부에 따라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NMC 측은 당초 서울 중구 방산동 미군 공병단 부지로 터를 옮기면서 본원 800병상을 포함해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과 함께 1조2341억원의 사업비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가 관련 사업 예산을 760병상 규모 1조1726억원으로 대폭 축소 통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재부가 NMC 신축·이전 과정에서 사업비를 축소한 이유는 진료권 내 병상 과잉 공급, 수익성 확보 어려움 등을 염두한 결정으로 전해졌다.

◆ 1000병상 요청에 300병상 축소 통보…NMC "경제 논리만 앞세워"

NMC는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NMC 총동문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정부가 세계 수준의 감염병 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특히 3차 공공병원 육성 의지로 구체화한 신축·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한 예산당국의 경제 논리만 앞세운 이 같은 결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주영수 원장과 함께 미 공병단 신축 이전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2022.10.07 hwang@newspim.com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NMC, 질병관리청 등 3자 협의를 통해 세운 병상 수 계획안을 무시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해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주장한 국가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과 역할 증대를 포기한 것이자,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소임을 다한 NMC 가족과 동문들의 사기·자존을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NMC가 3차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중앙센터의 역할과 국가에서 부여한 제반 공공의료 서비스 기능을 다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운영전반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모의 적정화가 필수"라며 "총사업비 조정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민사회단체·야당 "공공의료 폐기…전면 재검토"…복지부 "지속협의"

시민사회단체(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도 정부의 신축 NMC 축소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NMC는 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코로나19 기간 감염병 환자 진료를 담당해 수많은 환자들을 살렸고 평소에도 민간병원들이 꺼리는 저소득층 환자진료를 전담해온 약자들 생명과 건강의 최후의 보루"라며 "지금도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을, 그것도 국가 중앙공공병원을 팬데믹 시기 더 축소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모듈병동내 코로나19 병상 모습. 2022.07.13 yooksa@newspim.com

이어 "NMC와 전국 지방의료원들은 3년간 코로나19 치료에 헌신하느라 소진돼 경영악화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여기에 대한 지원도 줄이고 오히려 경영악화를 핑계로 민간위탁을 꾀하고 이제 NMC 병상축소까지 결정했다. 이런 공공의료 파괴를 막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민주당 의원들 역시 NMC 신축·이전 사업 축소가 '공공의료 폐기 선언'이라고 비판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기재부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와 과잉병상' 등 단순한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사업 축소를 결정했다"며 "NMC가 재난의료와 공공의료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중추적 기관임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NMC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임에도 기재부가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결정은 이건희 회장 유족 측과 맺은 '중앙강염병병원을 150병상 규모로 건립한다'는 약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관련해 복지부는 추후 NMC 관련 사업비·병상 확대를 기재부에 적극 요청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계공모 등 건립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는 기재부에서 편성된 사업비로 우선 시작 한다"면서도 "추후 건설 원자재, 인건비 등 기본 설계 이후 의료장비, 병상 등 추가 수요에 대해선 기재부와 총사업비 재조정 과정에서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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