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황교안 비난 벽보 게시' 민주노총 간부들,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 : 2023년01월18일 10:24

최종수정 : 2023년01월18일 10: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법재판소서 관련 선거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로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난하는 벽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강경표 원종찬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 적용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소급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게시물은 황교안 후보에게 투표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황교안 후보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낙선을 공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 등이 있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3월 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자였던 황 전 총리를 비난하는 내용의 벽보 69장을 서울 중구와 종로구 일대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며 "형법에 관한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7월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일부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