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빈발하는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하고자 경찰, 국토교통부와 전국 7곳에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공판 과정에서도 범죄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15층 중회의실에서 경찰청, 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세 기관은 전국 단위의 정보 분석과 수사 초기 긴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가 낡은 빌라와 단독주택이 밀집한 방배동 541-2번지 일대. / 김학선 기자

구체적으로 국토부가 직접 확인한 의심거래 현황과 주택도시보증고사(HUG) 보증사고 자료 등을 검·경과 공유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전세사기 수사에 착수해 배후세력까지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사기가 빈발하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 및 지방의 거점 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총 7곳에 핫라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며, '빌라왕 배후 신모 씨 사건', '화곡동 강씨 사건 등'이 벌어졌다. 수도권에서는 이른바 '건축왕' 사건과 '경기 남부 빌라의 신 사건 ' 등 대규모 조직적 범행이 발생하는 추세다. 지방에서도 '대구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등 편취 사건'과 '광주 빌라왕 사건' 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전국 거점을 선정했다.

검찰은 핫라인을 통해 대규모･조직적･계획적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유관기관과 수사 초기부터 협력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신 범죄 사례와 법원의 경향 등을 업데이트해 수사에 반영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해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협력할 계획이다.

공판 과정에서도 실질적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을 양형자료로 적극 반영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한편 구형 미달 선고 시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대검은 지난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일선 검찰청에 전세사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서울지역 검찰청에는 전세사기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다.

같은 시기 경찰은 국토부와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6개월 간 실시했으며, 국토부는 경찰에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4000건을 공유했다. 지난해 말에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협의회에 앞서 경찰청과 국토부 관계자들을 접견하고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린 범죄로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므로 특단의 각오로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전세사기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범행이 일어나 추가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의 구속 의견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법원 구속 심문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또한 "전세사기를 근절하려면 범정부적인 국가 역량 결집과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가 필수"라며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만큼 지난 6개월 간의 성과를 분석해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특별 단속을 이어가고 검찰,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가 조직화,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 국토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긴밀하게 협조하게 된 것을 띂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전세사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 조사와 수사, 처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협력을 통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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