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작년 육아휴직 18.6% 늘어 13만명 돌파…'아빠 육아휴직' 30% 급증

기사입력 : 2023년01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5일 13:30

남성 육아휴직자 3만7885명…전년대비 30% 늘어
중소기업 근로자 7만1336명…전체 54.4% 차지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가 전년대비 18.6% 증가한 13만1087명을 기록했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30.5% 크게 뛰었고,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제 활용 수도 7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 남성 육아휴직자 30.5% 늘어…매년 증가 추세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남성 3만7885명, 여성 9만3202명 등 전체 13만1087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1년(11만555명)과 비교해 18.6%(2만532명) 증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1.25 swimming@newspim.com

또 남성은 30.5%(8844명), 여성은 14.3%(1만1688명)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8.9%, 여성은 71.1%다.

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2018년 17.8%(1만7665명) ▲2019년21.2%(2만2297명) ▲2020년 24.4%(2만7423명) ▲2021년 26.2%(2만9041명) ▲2022년 28.9%(3만7885명) 등 매년 증가 추세다.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지난해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영향인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원하는 제도다. 단, 첫 번째 달에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250만원, 세 번째 달은 300만원 상한을 둔다.

앞서 정부는 4~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까지 인상했다.

◆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수 21.8% 급증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제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전체 사용자 가운데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54.4%(7만1336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1336명으로 전년(5만8573명) 대비 21.8%(1만2763명) 증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1.25 swimming@newspim.com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가 7만명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으로, 2019년 5만3884명, 2020년 5만9838명, 2021년 5만8573명 등 매년 5만명대를 기록했다.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5만9751명으로 전년(5만1982명) 대비 14.9%(7769명) 늘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감소했다.

여성은 9.6개월로 전년(10.3개월) 대비 0.7개월, 남성은 7.3개월로 전년(7.4개월) 대비 0.1개월 감소해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감소폭이 더 컸다.

또 전체 육아휴직자의 64.3%가 자녀 1세 이내일 때 사용했고, 그 다음으로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6%)를 위해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시간 단축 약 2만명 사용…16.6% 증가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만9466명으로 전년(1만6689명) 대비 16.6%(2777명) 증가했다.

여성은 1만7465명으로 전년(1만5057명) 대비 16.0%(2408명) 증가했고, 남성도 2001명으로 전년(1632명) 대비 22.6%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육아휴직에 비해 남성의 사용률이 더 작은 편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1.25 swimming@newspim.com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1만2698명으로 전년(1만1074명) 대비 14.7%(1624명) 증가했으며,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도 6768명으로 20.5%(1153명)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5.2%로, 육아휴직(54.4%)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기간은 9.4개월로 전년(9.3개월) 대비 0.1개월 늘어났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9.4개월) 대비 0.1개월 증가했고, 남성은 8.5개월로 전년과 동일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2시간(일 평균 2~3시간)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주 13시간, 여성은 주 12.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 연령대에서 사용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7~8세)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29.0%로 가장 높았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도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