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2023년01월25일 15:43

최종수정 : 2023년01월25일 15:43

법무부 교정공무원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남준락 ▲수원구치소장 이홍연 ▲부산구치소장 신동윤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국방대학교) 박수연 ▲안양교도소장 하영훈 ▲서울남부구치소장 서호영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한태환 ▲부산교도소장 최진규 ▲전주교도소장 박경선

◇서기관 승진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장 정상필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이병훈 ▲부산교도소 총무과장 임유정 ▲전주교도소 총무과장 김만헌

◇서기관 전보
▲법무부(통일교육원) 박기주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최국진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박진열 ▲법무부 의료과장 이민열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김진아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양원동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손용대 ▲영월교도소장 윤상륜 ▲강원북부교도소장 김성호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김수희 ▲안양교도소 부소장 윤양호 ▲수원구치소 부소장 이성호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박정민 ▲서울동부구치소 부소장 김선희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장 박원규 ▲인천구치소 부소장 한희도 ▲인천구치소 총무과장 이영성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장 손은경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 김석홍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허만혁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장승구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이현주 ▲통영구치소장 정인식 ▲상주교도소장 고상길 ▲거창구치소장 김찬우 ▲대구교도소 부소장 김광희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정진우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백금태 ▲천안교도소장 강기천 ▲청주여자교도소장 이규성 ▲공주교도소장 조진호 ▲천안개방교도소장 안영삼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박승률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윤대하 ▲광주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김지명 ▲순천교도소장 김종곤 ▲목포교도소장 서호성 ▲정읍교도소장 심성일

2023년 1월 30일 시행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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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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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