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실수사' 겨냥하는 한동훈 합수단…수사력 보여줄까

기사입력 : 2023년01월25일 14:23

최종수정 : 2023년01월25일 14:23

옵티머스 수사 재개…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 관심
文 정부 역점 추진 '태양광 사업' 비리 수사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5개월 만에 111명 입건
법조계 "정치적 배경 사건들, 여러 부분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출범한 검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이전 정부에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수사를 재개했다. 신재생에너지 육성 기조에 따라 문 정부가 역점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의 비리 의혹도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한 장관의 합수단 출범 배경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건을 넘겨받은 합수단이 수사력을 입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생침해 범죄 척결을 내건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출범 5개월 만에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111명을 입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01.16 leehs@newspim.com

◆ 옵티머스 부실수사·태양광 비리…文 정부 겨냥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 사건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 투자 명목으로 32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1조3000억여원을 모았으나, 실제 투자금을 부실 채권 투자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55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옵티마스 사태의 주범인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확정받았다.

2020년 옵티머스 수사를 맡았던 검찰은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펀드 치유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정관계 로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으나, 문건에 적힌 인사들의 범행 가담 의혹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합수단이 수사를 재개하면서 문 정부 시절 검찰이 풀지 못했던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규명할지 주목된다.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다가 지난해 5월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에 부활해 적극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일각에서는 합수단이 옵티머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만큼 석연치 않게 마무리됐던 정관계 로비 의혹의 단서를 찾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합수단은 라임 펀드 사기와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 사건도 배당받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건 등은 모두 종결되지 않은 사건으로 계속 수사를 해왔다"이며 "합수단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태양광 비리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북 전주 소재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4.26 pangbin@newspim.com

◆ 한동훈 합수단, 수사 성과 내놓을까

한 장관 취임 이후 일선 검찰청에는 금융·증권범죄 합수단과 보이스피싱 합수단,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등 검찰이 경찰, 정부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합동 수사 기구가 잇따라 설치됐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이 검수완박으로 축소된 검찰 수사권 확보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검찰이 먼저 제안했으며 국무조정 회의에서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출범했다.

지난 17일 출범 5개월간의 수사 성과를 발표한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급 20명과 중간 간부급 78명 등 11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총책 3명과 중간 간부급 16명 등 24명은 구속됐다.

합수단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147억원, 발생건수는 2만479건으로 전년 동기(7172억원·2만8676건) 대비 약 28~29%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 장관이 전문 분야를 가진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에 합수단 설치 여건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추가로 합수단이 출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장관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부서 신설안이 행정안전부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조계는 합수단의 성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신중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이전에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빨리 진행되겠지만, 부실수사 지적이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합수단이 주로 정치적 배경이 있는 사건을 맡고 있어서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며 수사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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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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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