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수사 재개…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 관심
文 정부 역점 추진 '태양광 사업' 비리 수사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5개월 만에 111명 입건
법조계 "정치적 배경 사건들, 여러 부분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출범한 검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이전 정부에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수사를 재개했다. 신재생에너지 육성 기조에 따라 문 정부가 역점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의 비리 의혹도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한 장관의 합수단 출범 배경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건을 넘겨받은 합수단이 수사력을 입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생침해 범죄 척결을 내건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출범 5개월 만에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111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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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01.16 leehs@newspim.com |
◆ 옵티머스 부실수사·태양광 비리…文 정부 겨냥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 사건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 투자 명목으로 32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1조3000억여원을 모았으나, 실제 투자금을 부실 채권 투자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55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옵티마스 사태의 주범인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확정받았다.
2020년 옵티머스 수사를 맡았던 검찰은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펀드 치유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정관계 로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으나, 문건에 적힌 인사들의 범행 가담 의혹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합수단이 수사를 재개하면서 문 정부 시절 검찰이 풀지 못했던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규명할지 주목된다.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다가 지난해 5월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에 부활해 적극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일각에서는 합수단이 옵티머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만큼 석연치 않게 마무리됐던 정관계 로비 의혹의 단서를 찾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합수단은 라임 펀드 사기와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 사건도 배당받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건 등은 모두 종결되지 않은 사건으로 계속 수사를 해왔다"이며 "합수단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태양광 비리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북 전주 소재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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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4.26 pangbin@newspim.com |
◆ 한동훈 합수단, 수사 성과 내놓을까
한 장관 취임 이후 일선 검찰청에는 금융·증권범죄 합수단과 보이스피싱 합수단,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등 검찰이 경찰, 정부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합동 수사 기구가 잇따라 설치됐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이 검수완박으로 축소된 검찰 수사권 확보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검찰이 먼저 제안했으며 국무조정 회의에서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출범했다.
지난 17일 출범 5개월간의 수사 성과를 발표한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급 20명과 중간 간부급 78명 등 11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총책 3명과 중간 간부급 16명 등 24명은 구속됐다.
합수단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147억원, 발생건수는 2만479건으로 전년 동기(7172억원·2만8676건) 대비 약 28~29%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 장관이 전문 분야를 가진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에 합수단 설치 여건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추가로 합수단이 출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장관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부서 신설안이 행정안전부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조계는 합수단의 성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신중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이전에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빨리 진행되겠지만, 부실수사 지적이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합수단이 주로 정치적 배경이 있는 사건을 맡고 있어서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며 수사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