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승원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할 것…총선 전까지 1심 판결 안 나와"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10:13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10:44

"3년 소요 예상…野 공격 재료로 쓸 것"
"김건희 특검, 신속히 추진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된 가운데 판사 출신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 전까지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 의원은 3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울산 하명사건 수사'라는 재판은 2019년 2월에 기소됐는데 올해 3월이나 4월쯤 선고하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그게 3년이 걸렸는데 대장동 사건은 스토리를 재판정에서 다 확인한다면 10년 이상 된 사건이기 때문에 3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 검찰이 이 사건을 총선과 연결지으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판을 하면서 검찰에서는 일방적인 진술 등 자료를 내고 이 대표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리려는 작업을 1년이고 2년이고 하면서 민주당과 야당을 공격하는 재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21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공개된 법정에서는 증거를 모두 다 현출하고 국민 혹은 야당의 주장도 들어보고 국민의 판단도 받아볼 수 있게 증거개시제도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이미 기소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정면으로 공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면 400억원이 넘는 대통령 선거 비용을 민주당이 다 반환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당 대표 개인의 일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라고 판단했다"며 "김용, 정진상 씨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20억원이 대선자금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하는 만큼 총체적인 민주당 수사,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억원 부분은 김용, 정진상 씨에 대한 공소장에도 없는데 검찰의 여론 플레이가 사법체계 기본조차 흔들어버리는 지경에까지 와 있다"며 "그래서 총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는 청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검찰이 지금 정치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방탄 국회 이미지라든가 수사를 회피한다는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 무리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저런 사실을 잡탕식으로 묶어서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특검에 대해서는 "빠른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면 8개월 정도에 결론이 나올 것인데, 그 다음에 채널A 사건이나 고발사주 의혹,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으로 있을 때 본인 가족 비리에 대해 일일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직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 직접 밝혀야 할 때가 됐으니 그 부분 특검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물리적으로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단은 법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김 여사 특검은) 이미 권오수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많은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특검 수사량 등 범위가 다른 특검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채널A나 고발사주 사건도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사자료를 인계받으면 기초조사 등이 다 이미 이뤄진 상태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