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막 오른 유보통합,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아동 교육할까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16:19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16:19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마련
2026년부터 총 2.1조~2.6조 늘어날 것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2025년부터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재탄생한다. 질 높은 보육을 완성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교사 양성 체계부터 유보통합 전까지 어느 기관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양성 체계의 차이는 유치원 교사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유치원 교사와는 다르게 어린이집 교사는 전공과 무관하게 관련 교과목의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교육부는 자격·양성 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에 즉각 착수해 올해 말에 시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해 시설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통합기관의 형태를 내년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부터 추진했지만, 30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유보통합과 관련된 쟁점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3.01.30 wideopen@newspim.com

-왜 만0~5세를 대상으로 하는가

▲교육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의 관점에서 통합의 대상을 만 0세로 했다. 영유아 발달의 연속성도 고려했다.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에서도 기초 교육의 단계를 '0세~취학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만0~2세도 유치원을 다닐 수 있나?

▲유보통합의 정책 대상이 0~5세다. 앞으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새로운 통합기관에서는 기관별 여건에 따라 만 4~5세만 운영하거나, 만 0~2세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3.01.30 wideopen@newspim.com

-유보통합을 하면 교사 자격이 바로 통합되나?

▲유보통합은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교사는 교육‧돌봄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주체다. 자격·양성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도록 하겠다.

-보육교사가 유치원 교사를 대체할 수 있나?

▲목표는 높은 질을 만족하는 교사 수준이다. 국가가 보장하는 방안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자격 제도, 연수 등에 대한 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

-2025년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통합기관 등 3개 기관이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

▲ 2026년을 유보통합의 완성 해로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2025년 교육청·교육부로 일단 2단계 통합이 추진되면 그때 새로운 통합기관이 시작이 될 예정이다. 2026년까지는 모든 기관이 새로운 통합기관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년간의 시행 기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3.01.30 wideopen@newspim.com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2년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의 유아교육‧보육 예산은 약 15조원이다. 유치원은 약 5조원이며 어린이집은 약 10조원으로 파악됩니다.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는 교육비지원, 교사 처우개선, 시설 환경 개선과 기관 운영지원 등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추가 예산 추계 규모는?

▲학부모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대비 2026년에 1조원~1.2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 3~5세 단계적 무상교육에는 올해 3조8290억원에서 2026년 5조1000억원~5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사 급여 추가 지원비는 올해 7372억원에서 2026년 1조원~1조3000억원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 시설환경 개선비로 8000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부터 총 2조1000억원~2조6000억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3.01.30 wideopen@newspim.com

-향후 어떤 과정을 통해 추진되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이 정무위원으로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조만간 발족한다. 유보통합위원회에는 정부 측 관계자 이외에도 교원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범부처의 참여와 지자체, 연구기관 등 파견 인력 30여 명으로 '유보통합추진단'도 구성된다. 추진단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위원회 및 자문단은 2025년까지 활동한다.

2025년에는 교사 양성과정 개편 등을 준비하고, 입학시스템 등 개편 작업도 실시한다. 시설 개선 예산 지원 기준도 마련한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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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