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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경계 없앤다"…2025년 유보통합 본격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14:04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14:04

정부,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올해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 추진
2025년부터 교육부·도교육청 보육·교육 통합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조성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르면 2025년부터 0~5세의 모든 아이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분없이 국가로부터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교육·보육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교육과 보육이 하나로 통합된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유보통합은 30년 전부터 논의됐지만,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정부마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로 교원 양성 체계,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 예산 지원 등이 꼽히고 있다. 교원 자격이 있는 유치원 교사는 보육교사와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통합에 필요한 예산도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정부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전면에 내걸었다. 내년에 만 5세를 시작으로 현재 1인당 28만원 수준인 누리과정 지원금 이외의 비용을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만 5세, 2025년에는 만 4세, 2026년에는 만 3세에 대한 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만0~2세 아동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지원이 추진된다.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교부금 등 시도교육청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인상 규모는 현재 표준유아교육비(55만7000원)와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전국평균 비용(13만5000만원)을 고려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유치원의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의 누리운영비와 같은 돌봄지원비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2013년부터 동결된 국공립유치원(5만원)과 사립유치원·어린이집(7만원)의 돌봄지원비를 현실화 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된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 체계도 하나로 합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이 정무위원으로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조만간 발족한다.

유보통합위원회에는 정부 측 관계자 이외에도 교원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균형있게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범부처의 참여와 지자체, 연구기관 등 파견 인력 30여 명으로 '유보통합추진단'도 구성된다. 추진단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유보통합 추진에 대비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도 검토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10조원 가량의 보육(복지부) 예산과, 유아교육(5조원) 관련 예산을 하나로 통합하고,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비·어린이집 시설 개선비 등 예산이 추가될 예정이다.

1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에서 기자회견 중이다/[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3.01.03 wideopen@newspim.com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새로운 통합 기관'에 대한 밑그림은 2024년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교사 자격·양성 체계 등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 요소에 대한 시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각각 운영 중인 입학시스템 개편 작업은 2025년부터, 통합 적용은 2026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할 것"이라며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우리 아이들의 첫 12년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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