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김도읍 법사위원장 "민주당, 민생법안 볼모로 정치투쟁"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5:49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5:49

"민주당 몽니로 법사위 개최 불발,
지난 16일 이어 민생법안 68건 미처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을 향해 '여당의 폭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겉으로는 일하는 국회를 하자면서 몽니 부리기로 법사위를 파행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민생법안을 볼모로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도읍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07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본회의를 앞두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국민의힘에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해 어제 오전 9시 법사위 개최를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1월 16일 법사위 회의와 관련해 ▲민주당 퇴장 이후 2소위로 회부된 법안들의 원상복귀 ▲재발방지 약속 ▲위원장 사과 등 3가지 요구조건이 해결되어야 법사위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요구는 가당치도 않고, 그야말로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다. 결국 민주당의 몽니로 어제 법사위 개최는 불발됐고, 지난 1월 16일에 이어 또 민생법안 68건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여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입법 납치극을 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의 월권, 독선으로 제때 심사받지 못한 민생법안이 법사위에 쌓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회법상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의 2소위 회부는 법사위원장이 직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소위 회부를 요청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는 법사위 운영의 오랜 원칙과 관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할 장본인은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법사위를 파행시킨 민주당 법사위원"이라고 재차 말했다.

ycy148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