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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사위원장 "민주당, 민생법안 볼모로 정치투쟁"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5:49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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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몽니로 법사위 개최 불발,
지난 16일 이어 민생법안 68건 미처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을 향해 '여당의 폭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겉으로는 일하는 국회를 하자면서 몽니 부리기로 법사위를 파행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민생법안을 볼모로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도읍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07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본회의를 앞두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국민의힘에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해 어제 오전 9시 법사위 개최를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1월 16일 법사위 회의와 관련해 ▲민주당 퇴장 이후 2소위로 회부된 법안들의 원상복귀 ▲재발방지 약속 ▲위원장 사과 등 3가지 요구조건이 해결되어야 법사위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요구는 가당치도 않고, 그야말로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다. 결국 민주당의 몽니로 어제 법사위 개최는 불발됐고, 지난 1월 16일에 이어 또 민생법안 68건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여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입법 납치극을 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의 월권, 독선으로 제때 심사받지 못한 민생법안이 법사위에 쌓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회법상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의 2소위 회부는 법사위원장이 직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소위 회부를 요청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는 법사위 운영의 오랜 원칙과 관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할 장본인은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법사위를 파행시킨 민주당 법사위원"이라고 재차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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