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양곡관리법' 법사위 2소위 회부...제도 헛점 파고든 與에 일격 맞은 野

기사입력 : 2023년01월18일 12:06

최종수정 : 2023년01월18일 12:06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
野 "본회의 부의 절차…납득 안 된다" 반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2소위' 꼼수 회부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일격을 가했다. 

여야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대립을 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개정안 제2소위 회부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023.01.16 leehs@newspim.com

지난 1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은 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양곡관리법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자'라며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2소위는 타 상임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곳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를 '소위에서 토론하자'는 제안으로 맞선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독주하는 법안을 논의조차 않고 계류를 시켰던 것과는 다른 방향이다.

김 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한 데 이어 법안심사 2소위에도 이를 직권 회부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강행 의지가 컸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제대로 발목을 잡힌 상황이 됐다. 법사위 2소위로 회부됐기 때문에 법안 심사를 명목으로 계류 명분을 얻게 됐다. 뿐만 아니라 현재 법사위 2소위 위원장은 여당 소속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수적인 우위를 토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려해도 김 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미루면 본회의에 이를 올리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시장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양곡관리법이 쌀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며 농민들의 요구가 담긴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국면 전환을 위한 방탄법이자 법안 통과 절차 역시 날치기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또한 민주당은 "이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12월 28일 농해수위에서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데 김 위원장이 폭거적 의사진행을 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통과 전략으로 다수 의석을 통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낸 바 있다. 

법사위 회부 60일 이내에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로 법사위를 우회해 본회의에 직접 상정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10월19일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돼 있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법안 자체의 문제와 함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 있다.

장동혁 의원은 "남은 모든 쌀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기본질서와 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 "다른 농업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소위 직권 회부를 결정한 김도읍 위원장도 "쌀값을 안정시키려면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즉 작물 전환이 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개정안은 작물 전환 시 정부가 또 지원해준다고 돼 있어 큰 모순을 안고 있다"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