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스토어·G마켓' 등 오픈마켓서 면세품 판매한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10:43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10:54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여권 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으로 면세품 구매허용
특허수수료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유동성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르면 이달부터 쿠팡, 네이버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시내면세점에 한정해 여권 없이 신원인증만으로 면세품 구매를 허용한다.

관세청은 지난 9월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온라인 플랫폼서 면세품 판매 허용…이르면 이달부터 시행

이번 후속조치는 국민들의 면세쇼핑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경기부진·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면세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쿠팡, 네이버스토어,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과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를 허용한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면세물품은 공항 면세점에서 받아볼 수 있다. 중소면세점의 경우 인터넷 면세점을 공동 운영하는 것도 허용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내·외 포털사이트 및 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를 허용해 면세점 매출확대를 지원한다"면서 "품목 및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면세점 지원을 위해 중소면세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당장 이달 중에도 시행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 시장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판매 채널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면서 "고시 개정은 완료했기에 면세사업자와 오픈마켓 간 별도 계약을 진행하면 당장이라도 시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를 위해 여권을 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도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현재 면세사업자가 시스템 개발 중에 있으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4월경 면세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면세업계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2020~2022년에 이어 올해에도 특허수수료 납기 연장(기존 3월31일 납부 → 12월31일까지 연장)을 실시한다. 또 분할납부(4회, 중소기업 6회)를 허용해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를 지원한다.

면세산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한다. 그동안 면세점은 특허승인→시설공사→특허장 교부 후 면세물품을 반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설공사 단계에서 면세물품 반입을 허용해 특허장 교부 즉시 영업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면세점들이 특허를 받고 운영 계획에 대해 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설공사, 보안 시설 설치 등 영업 준비가 끝나야 특허장이 나와 본격적인 영업을 할 수 있었다"며 "특허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물품을 반입하려니 영업 준비에 계속 차질이 빚어진다는 애로를 감안, 물류 흐름 개선을 위해 예비 특허라는 취지로 발급을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예비 특허 발급 후에는 세관장의 판단하에 밀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 반입을 허용해 미리 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면세점의 모습.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2.09.14 pangbin@newspim.com

◆ K-pop 음반·아이돌 굿즈 등 예약제 상품 '선판매 후반입' 허용

이와 함께 한류 열풍을 이끄는 K-pop 음반, 국내 아이돌 상품 한정판 등과 같이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인기 제품의 경우 앞으로는 선판매 후반입을 전면 허용해 원활한 물류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물품반입→창고 보관→ 판매→물품반출→인도장 인도 등 과정을 거쳤다면, 앞으로는 판매→물품반입→창고경유→물품반출→인도장 인도 순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자료=관세청] 2023.02.01 jsh@newspim.com

이 외에도 특허갱신 신청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신청의 시기와 절차가 달라 각자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괄갱신 신청절차를 마련했다.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전까지는 관세청장 지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중소 면세점이 동일 공항·만에서 출·입국장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관창고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해 보관창고의 통합운영을 허용한다.

아울러 그동안 해외판매 후 반품되는 모든 물품은 시내면세점을 경유해 통합물류창고로 반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면세점 경유 없이 곧바로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될 수 있도록 했다. 면세사업자 및 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 완료 후 시행 예정이다.

해외 대량판매물품에 대한 물류 개선에도 나선다. 그동안 해외 대량판매물품은 수출인도장에 반입한 후 외국으로 발송했으나, 앞으로는 판매물품이 있는 통합물류창고에서 직접 외국으로 발송하는 '출국전 발송'을 허용해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면세사업자의 물류비용 절감, 매출 확대, 유동성 위기 해소를 지원하는 등 위기에 처한 국내 면세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총 15개 과제 중 10개 과제를 추진 완료했고, 남은 5개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내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면세시장 선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