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입' 열기 시작한 김성태…쌍방울-이재명 '커넥션' 밝혀지나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17:12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17:15

김성태-이재명 통화, 모친 상호 조문 진술도 나와
檢, 이번 주 김성태 기소 전망…'변호사비 대납' 등 수사는 계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짙은 연관성을 의심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이 진술하기 시작하면서, '불법 대북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등 이 대표와 쌍방울의 커넥션 의혹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을 배임·횡령,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조사하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01.17 photo@newspim.com

◆ 태도 바뀐 김성태, 이재명 방북 위해 300만 달러 송금 진술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 대납을 위해 2019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500만 달러를 송금했는데, 같은 해 11월 300만 달러를 추가로 송금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직접 통화했고 그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진술했다고도 한다. 또 김 전 회장의 모친상에는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표 모친상에는 쌍방울 관계자가 상호 조문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국내 송환 당시 이 대표와의 인연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을 번복함과 동시에 구체적 진술까지 내놓는 등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이화영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한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다.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당시 쌍방울 사외이사로 있던 이 전 의원이 사외이사를 그만두고 같은 해 8월부터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0월 방북해 스마트팜 지원을 비롯한 6개 교류협력 사업 합의를 이뤄냈고, 같은 해 11월 이 대표의 성과 중 하나인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유치를 주도했다. 이 행사의 자금을 후원한 곳이 바로 쌍방울이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말 김 전 회장 등이 중국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등 북측 인사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합의한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비 50억원을 대신 달라고 요청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2019년 김 전 회장의 500만 달러 송금이 이뤄졌고, 같은 해 5월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중국에서 북한의 대남 민간 부문 경제협력을 담당하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관계자들을 만났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쌍방울과 민경련이 북한 희토류 등 광물자원 개발을 공동 추진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11월 경기도는 이 대표의 방북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북측에 보냈고, 김 전 회장의 300만 달러 추가 송금도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1 leehs@newspim.com

◆ 檢, 이르면 3일 김성태 기소…이재명 연관성 기재할까

김 전 회장의 구속만료는 오는 5일로, 검찰은 이르면 오는 3일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의 관심은 검찰이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 기재할지 여부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답을 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액을 500만 달러로 파악했으나, 최근 조사에서 300만 달러의 추가 송금을 확인했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사실 확인까지 한 상태이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적시할 정도로 혐의점을 찾아냈다면, 수원지검도 조만간 이 대표에게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0일과 28일 각각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기소한 이후에도 이 대표와 얽힌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사를 계속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