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밀수 뿌리 뽑는다...수사인력 3배 확대·신고포상금 최대 3억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08:34

관세청, 2일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발표
마약수사 전담인력 47명→126명 대폭 증원
5개 지역세관 관할 '마약광역수사체계' 구축
주요 마약 공급국·아세안과 국제공조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마약 밀반입을 원천차단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수사 인력을 3배 늘리고, 신고포상금을 2배 확대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는 밀수신고 핫라인을 구축해 24시간 운영한다.

관세청은 2일 서울세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윤태식 관세청장이 2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3.02.02 seungjoochoi@newspim.com

◆전문인력·검사 인프라 확충…5개 세관 아우르는 마약광역수사체계 구축

이번 종합대책은 ▲통관검사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 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이뤄진다.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주요 내용 [자료=관세청] 2023.02.02 jsh@newspim.com

우선 최대 밀수경로인 국제우편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TF를 신설하고, X-ray 판독·마약탐지견 등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충한다.

특히 X-ray영상정보와 물품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동시구현 X-ray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제우편물 검사 강화를 위한 별도의 '국제우편물 검사센터'를 신설하는 등 검사 인프라를 확대한다.

최근 적발량이 크게 늘어난 특송물품 밀수 원천 차단에도 나선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로부터 입수한 거래정보를 활용한 '우범화물 사전 선별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하는 등 검사시설을 확충한다.

여행자 밀수 차단을 위해 인천공항 등의 휴대품 검사체계를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적발' 중심으로 재편하고, 인력 및 시설 등 재배치를 추진한다.

일반수입화물 마약 밀수 단속 강화를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공항만에 '마약 정보분석·검사 TF'를 신설하고 파괴 ·해체검사 등 적극적 검사를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마약류 밀수 단속품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2023.02.02 seungjoochoi@newspim.com

마약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관세청 위험관리센터를 컨트롤 타워로 지정, 국내외 관련기관과 우범정보 실시간 공유 및 빅데이터 분석 강화에 나선다.

단속 인프라 역시 대폭 확충한다.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47명에서 126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동시에 인천세관내 마약수사 전담부서를 기존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5개 지역본부세관을 모두 포괄하는 마약광역수사체계도 구축한다.

라만분광기, 이온스캐너, 마약 정밀분석장비, 국제우편 판독시스템 등 최첨단 고성능장비 도입도 확대한다. 또 관세청 자체연구를 통해 인공지능(AI) X-ray 분석기술, 컨테이너 무인 탐사로봇, 이상행동 감지 지능형 CCTV 등 마약특화 첨단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밀수신고 포상금도 기존 최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두 배 상향한다. 관세청 홈페이지(국문·영문)에는 24시간 신고 가능한 밀수신고 핫라인을 신설한다.

현장인력이 마약적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세청 내 성과지표 및 인사 등 보상체계도 개편한다.

◆ 외교부·법무부·식약처·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관세청 단독으로 마약 밀수 단속 및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 국내외 공조도 강화한다.

우선 국제공조 강화 방안으로 관세청 내 국제마약단속 TF를 중심으로 마약 주요공급국, 아세안(ASEAN), 아태지역 관세당국과 양자·다자 합동단속을 확대한다.

또 국내공조 방안으로 검찰 특별수사팀 및 마약수사 실무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및 광역단위 합동 수사도 강화한다. 특히 외교부·법무부·식약처·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국내외 마약사범·신종마약 관련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특송업체·공항공사·항공사·여행사·포워더·창고업자 등 민간 업계와 마약 밀반입 차단 관련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휴가철대비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서 관계자들이 마약 탐지견을 소개하고 있다. 2022.08.11 mironj19@newspim.com

마약밀수 방식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수사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인천세관에 마약 포렌식 TF를 신설하고, 가상자산·다크웹 악용거래 단속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TF도 운영한다.

또 과학검색장비, 다크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의 전문교육을 확대한다. 조사요원 보호장비 확충, 물리력 행사 등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규정도 마련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종합대책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마약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매일 2건 이상의 마약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지 8년이 지나,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관세청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계획"이라며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마약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한 빈틈없는 차단망을 구축해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마약류 밀수 단속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관세청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2023.02.02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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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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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