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밀수 뿌리 뽑는다...수사인력 3배 확대·신고포상금 최대 3억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08:34

관세청, 2일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발표
마약수사 전담인력 47명→126명 대폭 증원
5개 지역세관 관할 '마약광역수사체계' 구축
주요 마약 공급국·아세안과 국제공조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마약 밀반입을 원천차단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수사 인력을 3배 늘리고, 신고포상금을 2배 확대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는 밀수신고 핫라인을 구축해 24시간 운영한다.

관세청은 2일 서울세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윤태식 관세청장이 2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3.02.02 seungjoochoi@newspim.com

◆전문인력·검사 인프라 확충…5개 세관 아우르는 마약광역수사체계 구축

이번 종합대책은 ▲통관검사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 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이뤄진다.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주요 내용 [자료=관세청] 2023.02.02 jsh@newspim.com

우선 최대 밀수경로인 국제우편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TF를 신설하고, X-ray 판독·마약탐지견 등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충한다.

특히 X-ray영상정보와 물품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동시구현 X-ray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제우편물 검사 강화를 위한 별도의 '국제우편물 검사센터'를 신설하는 등 검사 인프라를 확대한다.

최근 적발량이 크게 늘어난 특송물품 밀수 원천 차단에도 나선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로부터 입수한 거래정보를 활용한 '우범화물 사전 선별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하는 등 검사시설을 확충한다.

여행자 밀수 차단을 위해 인천공항 등의 휴대품 검사체계를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적발' 중심으로 재편하고, 인력 및 시설 등 재배치를 추진한다.

일반수입화물 마약 밀수 단속 강화를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공항만에 '마약 정보분석·검사 TF'를 신설하고 파괴 ·해체검사 등 적극적 검사를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마약류 밀수 단속품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2023.02.02 seungjoochoi@newspim.com

마약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관세청 위험관리센터를 컨트롤 타워로 지정, 국내외 관련기관과 우범정보 실시간 공유 및 빅데이터 분석 강화에 나선다.

단속 인프라 역시 대폭 확충한다.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47명에서 126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동시에 인천세관내 마약수사 전담부서를 기존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5개 지역본부세관을 모두 포괄하는 마약광역수사체계도 구축한다.

라만분광기, 이온스캐너, 마약 정밀분석장비, 국제우편 판독시스템 등 최첨단 고성능장비 도입도 확대한다. 또 관세청 자체연구를 통해 인공지능(AI) X-ray 분석기술, 컨테이너 무인 탐사로봇, 이상행동 감지 지능형 CCTV 등 마약특화 첨단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밀수신고 포상금도 기존 최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두 배 상향한다. 관세청 홈페이지(국문·영문)에는 24시간 신고 가능한 밀수신고 핫라인을 신설한다.

현장인력이 마약적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세청 내 성과지표 및 인사 등 보상체계도 개편한다.

◆ 외교부·법무부·식약처·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관세청 단독으로 마약 밀수 단속 및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 국내외 공조도 강화한다.

우선 국제공조 강화 방안으로 관세청 내 국제마약단속 TF를 중심으로 마약 주요공급국, 아세안(ASEAN), 아태지역 관세당국과 양자·다자 합동단속을 확대한다.

또 국내공조 방안으로 검찰 특별수사팀 및 마약수사 실무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및 광역단위 합동 수사도 강화한다. 특히 외교부·법무부·식약처·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국내외 마약사범·신종마약 관련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특송업체·공항공사·항공사·여행사·포워더·창고업자 등 민간 업계와 마약 밀반입 차단 관련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휴가철대비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서 관계자들이 마약 탐지견을 소개하고 있다. 2022.08.11 mironj19@newspim.com

마약밀수 방식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수사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인천세관에 마약 포렌식 TF를 신설하고, 가상자산·다크웹 악용거래 단속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TF도 운영한다.

또 과학검색장비, 다크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의 전문교육을 확대한다. 조사요원 보호장비 확충, 물리력 행사 등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규정도 마련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종합대책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마약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매일 2건 이상의 마약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지 8년이 지나,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관세청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계획"이라며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마약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한 빈틈없는 차단망을 구축해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마약류 밀수 단속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관세청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2023.02.02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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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논두렁 잔디'... 선수·팬 원성 봇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축구의 성지인 상암월드컵경기장의 '논두렁 잔디'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열악한 잔디 상태에서 졸전 끝에 0-0으로 비겼다. 주장 손흥민은 "기술 좋은 선수들이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상암의 저주'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관리 책임자인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가 축구 경기와 콘서트 대관으로 82억원을 벌고 잔디 관리에는 2억5327만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자료)을 썼다는 원성을 샀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열악한 잔디 사정으로 손흥민이 어렵게 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 KFA] 지난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에서도 선수들은 잔디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의 공격수 린가드는 푹 팬 잔디에 발목이 걸려 넘어져 한동안 통증을 호소하는 등 선수들은 경기 내내 애를 먹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수협은 4일 "최근 프로 선수들이 경기 중에 경험하는 열악한 잔디 환경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잔디 품질이 과도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면 선수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린가드가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라운드 홈 경기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경기 후 "잔디 문제는 1라운드 때부터 나왔다. 상암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리그가 일찍 시작돼 잔디가 얼어있는 곳이 있어 선수들이 다칠 상황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협과 선수들도 한겨울에는 매서운 한파와 여름에는 무더위와 장마 때문에 잔디 관리가 쉽지 않은 점은 공감한다"며 "그래도 많은 투자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축구팬들의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시민의소리'에는 3∼4일에만 잔디 상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글이 170여건 올라왔다. 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돼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게시판 답변에서 "동절기 잔디 그라운드가 동결된 상태에서는 잔디 교체 공사가 곤란해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3월 중 잔디 교체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잔디 교체 및 집중 관리를 통해 잔디 품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5-03-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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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