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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관

기사입력 : 2023년02월03일 17:51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17:51

◇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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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박연주 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희근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현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진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규설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곤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석동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주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홍기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우현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권양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오석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민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숙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노태헌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당우증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맹현무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승훈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양철한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민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권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성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중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주채광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차영민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률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유환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훈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규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명재권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승용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권철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강영훈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양호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균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석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석근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송혜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석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태웅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창훈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허명산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인우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영훈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관근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혁성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성수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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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고상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안종화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 ▲장두봉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부장판사 ▲정수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부장판사 ▲장수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부장판사 ▲남성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부장판사 ▲안효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부장판사 ▲임창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부장판사 ▲이성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부장판사 ▲정일예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부장판사 ▲서효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송인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하상익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윤경아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경은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석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택성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현근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성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승원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석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정원석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명선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김도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송명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김현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박현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김현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김신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진영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부장판사 ▲황재호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문혜정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원규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종섭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손현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진선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일수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재민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지숙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석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유현정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수정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지희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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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23.3.1.자)>

▲김상규 수원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부동식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영선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지영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성용 부산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임주혁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남준우 사법연수원 교수 ▲권현영 사법연수원 교수 ▲박찬우 사법연수원 교수 ▲경정원 사법연수원 교수 ▲김두홍 사법연수원 교수 ▲김소망 사법연수원 교수 ▲김혜성 사법연수원 교수 ▲남해인 사법연수원 교수 ▲김용환 사법연수원 교수 ▲김정웅 사법연수원 교수 ▲한혜윤 사법연수원 교수 ▲이성민 사법연수원 교수 ▲임택준 사법연수원 교수

<재판연구관>

▲송종환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한상 대법원 재판연구관 ▲유기웅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효량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성열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영욱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화랑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종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장윤미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건창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배근 대법원 재판연구관 ▲구성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권영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승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교형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지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수정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경미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경호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이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혜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유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동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오소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호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종신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윤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손태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승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민주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연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성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성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범욱 대법원 재판연구관 ▲성하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재헌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정호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등법원 판사>

▲김은경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심웅비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판사 이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박동욱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신창용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김덕완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무룡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김재호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형돈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형호 대구고등법원 판사 ▲박경모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지혜 대구고등법원 판사 ▲박영순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현일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장유진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송해인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이병탁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고준홍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정민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한울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달하 광주고등법원 판사 ▲한상술 광주고등법원 판사 ▲기희광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박성수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강동훈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권보원 특허법원 판사 ▲윤재필 특허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이주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화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환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홍은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곽새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자광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서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민경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소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창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소준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성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경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정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천무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성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수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재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현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재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성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소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준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병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상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진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경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주철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홍주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공성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경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병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승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수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박용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성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현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용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한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근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세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재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성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철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 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수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경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재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류일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현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산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두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건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동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현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민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정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하진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수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경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정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진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태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택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헌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회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노한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병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소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근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희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경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종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진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형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호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호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환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함현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황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가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현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진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파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하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학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형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승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은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재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민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현정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길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유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문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용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원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애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윤혜 서울가정법원 판사 ▲강성진 서울가정법원 판사 ▲임세준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강은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찬영 서울행정법원 판사 ▲문중흠 서울행정법원 판사 ▲심용아 서울행정법원 판사 ▲신일성 서울행정법원 판사 ▲신철민 서울행정법원 판사 ▲권오상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주완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준영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민아 서울행정법원 판사 ▲손지연 서울행정법원 판사 ▲윤성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장우석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웅수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형준 서울행정법원 판사 ▲허준기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범진 서울회생법원 판사 ▲강창호 서울회생법원 판사 ▲황은정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동욱 서울회생법원 판사 ▲조성훈 서울회생법원 판사 ▲박주영 서울회생법원 판사 ▲박혜란 서울회생법원 판사 ▲유지상 서울회생법원 판사 ▲정우성 서울회생법원 판사 ▲강석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선숙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진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남민영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설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혜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양소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민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정은영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조아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조용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최아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현재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윤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진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지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정신영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홍사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신수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소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소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조국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지은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최승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소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성기석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한옥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송현직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안지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황경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곽태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동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병만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성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현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민수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백소영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오주훈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윤동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경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인형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허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위수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정우철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최기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형목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권혁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강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백현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선민정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송효섭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광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미경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유섭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임현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아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임성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용규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형사전자소송심의관) ▲김민수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동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홍유정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보경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가람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찬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도우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민희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김해마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정예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지예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류영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박지원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영제 인천지방법원 판사 ▲정순열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현화 인천지방법원 판사 ▲윤영석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민경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지웅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자한 인천지방법원 판사 ▲강윤진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현숙 인천지방법원 판사 ▲문주희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양백성 수원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이희성 수원지방법원 판사 ▲오대훈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민지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아영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용현 수원지방법원 판사 ▲원운재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정현 수원지방법원 판사 ▲주문식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해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성종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정성 수원지방법원 판사 ▲장성신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보경 수원지방법원 판사 ▲여인지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나래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범준 수원지방법원 판사 ▲신태광 수원지방법원 판사 ▲허민 수원가정법원 판사 ▲남관모 수원가정법원 판사 ▲황인아 수원가정법원 판사 ▲이호선(李好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윤준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한대광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원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장민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이선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김지건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강건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박채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김태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조정익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임현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판사 ▲이은상 춘천지방법원 판사 ▲고병용 춘천지방법원 판사 ▲홍순건 춘천지방법원 판사 ▲황해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박은희 대전지방법원 판사 ▲이정덕 대전지방법원 판사 ▲권종현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성하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택우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판사 ▲김다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판사 ▲정양순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판사 ▲김주식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판사 ▲이규석 청주지방법원 판사 ▲김연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이창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홍은아 대구지방법원 판사 ▲전제균 대구지방법원 판사 ▲강진명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인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판사 ▲김재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판사 ▲정현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판사 ▲강현준 부산지방법원 판사 ▲구경모 부산지방법원 판사 ▲정순열 부산지방법원 판사 ▲도민호 부산지방법원 판사 ▲황창민 부산지방법원 판사 ▲박나라 부산지방법원 판사 ▲심우승 부산지방법원 판사 ▲황지현 부산가정법원 판사 ▲이유경 부산가정법원 판사 ▲김선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김미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박규도 창원지방법원 판사 ▲황정언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정은 창원지방법원 판사 ▲박연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오주영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함병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이슬기 광주지방법원 판사 ▲한상원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준석 광주지방법원 판사 ▲박은주 광주지방법원 판사 ▲장진영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동관 광주가정법원 판사 ▲박성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판사 ▲강미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판사 ▲박상곤 전주지방법원 판사 ▲오지애 제주지방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23.3.1.자)>

▲강창효 수원회생법원 판사 ▲권주연 수원회생법원 판사 ▲김유미 수원회생법원 판사 ▲김유성 수원회생법원 판사 ▲김정성 수원회생법원 판사 ▲배준익 수원회생법원 판사 ▲원운재 수원회생법원 판사 ▲이희성 수원회생법원 판사 ▲정혜승 수원회생법원 판사 ▲최해진 수원회생법원 판사 ▲강성영 부산회생법원 판사 ▲구경모 부산회생법원 판사 ▲도민호 부산회생법원 판사 ▲박광일 부산회생법원 판사 ▲서진희 부산회생법원 판사 ▲주재오 부산회생법원 판사

◇겸임

<지방법원 판사>

▲정재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권형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언지 울산가정법원 판사 ▲민한기 울산가정법원 판사

◇겸임해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안희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김주석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방법원 판사>

▲장두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이재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미경 울산가정법원 판사 ▲서효성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파견

<지방법원 판사>

▲최윤영 헌법재판소

◇파견기간연장

<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한철 헌법재판소

<지방법원 판사>

▲김미진 헌법재판소 ▲이선말 헌법재판소 ▲장성욱 헌법재판소 ▲송재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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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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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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