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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관

기사입력 : 2023년02월03일 17:51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17:51

◇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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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23.3.1.자)>

▲김상규 수원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부동식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영선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지영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성용 부산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임주혁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남준우 사법연수원 교수 ▲권현영 사법연수원 교수 ▲박찬우 사법연수원 교수 ▲경정원 사법연수원 교수 ▲김두홍 사법연수원 교수 ▲김소망 사법연수원 교수 ▲김혜성 사법연수원 교수 ▲남해인 사법연수원 교수 ▲김용환 사법연수원 교수 ▲김정웅 사법연수원 교수 ▲한혜윤 사법연수원 교수 ▲이성민 사법연수원 교수 ▲임택준 사법연수원 교수

<재판연구관>

▲송종환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한상 대법원 재판연구관 ▲유기웅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효량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성열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영욱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화랑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종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장윤미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건창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배근 대법원 재판연구관 ▲구성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권영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승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교형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지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수정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경미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경호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이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혜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유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동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오소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호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종신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윤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손태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승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민주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연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성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성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범욱 대법원 재판연구관 ▲성하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재헌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정호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등법원 판사>

▲김은경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심웅비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판사 이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박동욱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신창용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김덕완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무룡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김재호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형돈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형호 대구고등법원 판사 ▲박경모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지혜 대구고등법원 판사 ▲박영순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현일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장유진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송해인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이병탁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고준홍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정민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한울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달하 광주고등법원 판사 ▲한상술 광주고등법원 판사 ▲기희광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박성수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강동훈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권보원 특허법원 판사 ▲윤재필 특허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이주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화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환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홍은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곽새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자광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서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민경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소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창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소준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성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경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정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천무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성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수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재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현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재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성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소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준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병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상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진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경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주철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홍주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공성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경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병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승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수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박용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성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현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용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한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근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세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재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성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철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 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수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경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재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류일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현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산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두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건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동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현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민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정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하진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수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경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정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진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태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택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헌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회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노한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병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소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근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희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경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종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진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형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호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호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환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함현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황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가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현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진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파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하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학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형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승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은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재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민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현정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길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유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문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용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원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애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윤혜 서울가정법원 판사 ▲강성진 서울가정법원 판사 ▲임세준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강은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찬영 서울행정법원 판사 ▲문중흠 서울행정법원 판사 ▲심용아 서울행정법원 판사 ▲신일성 서울행정법원 판사 ▲신철민 서울행정법원 판사 ▲권오상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주완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준영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민아 서울행정법원 판사 ▲손지연 서울행정법원 판사 ▲윤성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장우석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웅수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형준 서울행정법원 판사 ▲허준기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범진 서울회생법원 판사 ▲강창호 서울회생법원 판사 ▲황은정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동욱 서울회생법원 판사 ▲조성훈 서울회생법원 판사 ▲박주영 서울회생법원 판사 ▲박혜란 서울회생법원 판사 ▲유지상 서울회생법원 판사 ▲정우성 서울회생법원 판사 ▲강석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선숙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진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남민영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설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혜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양소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민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정은영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조아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조용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최아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현재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윤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진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지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정신영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홍사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신수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소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소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조국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지은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최승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소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성기석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한옥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송현직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안지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황경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곽태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동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병만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성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현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민수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백소영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오주훈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윤동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경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인형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허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위수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정우철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최기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형목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권혁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강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백현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선민정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송효섭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광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미경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유섭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임현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아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임성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용규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형사전자소송심의관) ▲김민수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동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홍유정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보경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가람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찬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도우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민희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김해마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정예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지예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류영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박지원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영제 인천지방법원 판사 ▲정순열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현화 인천지방법원 판사 ▲윤영석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민경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지웅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자한 인천지방법원 판사 ▲강윤진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현숙 인천지방법원 판사 ▲문주희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양백성 수원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이희성 수원지방법원 판사 ▲오대훈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민지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아영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용현 수원지방법원 판사 ▲원운재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정현 수원지방법원 판사 ▲주문식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해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성종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정성 수원지방법원 판사 ▲장성신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보경 수원지방법원 판사 ▲여인지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나래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범준 수원지방법원 판사 ▲신태광 수원지방법원 판사 ▲허민 수원가정법원 판사 ▲남관모 수원가정법원 판사 ▲황인아 수원가정법원 판사 ▲이호선(李好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윤준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한대광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원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장민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이선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김지건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강건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박채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김태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조정익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임현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판사 ▲이은상 춘천지방법원 판사 ▲고병용 춘천지방법원 판사 ▲홍순건 춘천지방법원 판사 ▲황해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박은희 대전지방법원 판사 ▲이정덕 대전지방법원 판사 ▲권종현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성하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택우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판사 ▲김다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판사 ▲정양순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판사 ▲김주식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판사 ▲이규석 청주지방법원 판사 ▲김연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이창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홍은아 대구지방법원 판사 ▲전제균 대구지방법원 판사 ▲강진명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인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판사 ▲김재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판사 ▲정현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판사 ▲강현준 부산지방법원 판사 ▲구경모 부산지방법원 판사 ▲정순열 부산지방법원 판사 ▲도민호 부산지방법원 판사 ▲황창민 부산지방법원 판사 ▲박나라 부산지방법원 판사 ▲심우승 부산지방법원 판사 ▲황지현 부산가정법원 판사 ▲이유경 부산가정법원 판사 ▲김선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김미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박규도 창원지방법원 판사 ▲황정언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정은 창원지방법원 판사 ▲박연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오주영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함병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이슬기 광주지방법원 판사 ▲한상원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준석 광주지방법원 판사 ▲박은주 광주지방법원 판사 ▲장진영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동관 광주가정법원 판사 ▲박성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판사 ▲강미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판사 ▲박상곤 전주지방법원 판사 ▲오지애 제주지방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23.3.1.자)>

▲강창효 수원회생법원 판사 ▲권주연 수원회생법원 판사 ▲김유미 수원회생법원 판사 ▲김유성 수원회생법원 판사 ▲김정성 수원회생법원 판사 ▲배준익 수원회생법원 판사 ▲원운재 수원회생법원 판사 ▲이희성 수원회생법원 판사 ▲정혜승 수원회생법원 판사 ▲최해진 수원회생법원 판사 ▲강성영 부산회생법원 판사 ▲구경모 부산회생법원 판사 ▲도민호 부산회생법원 판사 ▲박광일 부산회생법원 판사 ▲서진희 부산회생법원 판사 ▲주재오 부산회생법원 판사

◇겸임

<지방법원 판사>

▲정재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권형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언지 울산가정법원 판사 ▲민한기 울산가정법원 판사

◇겸임해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안희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김주석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방법원 판사>

▲장두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이재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미경 울산가정법원 판사 ▲서효성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파견

<지방법원 판사>

▲최윤영 헌법재판소

◇파견기간연장

<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한철 헌법재판소

<지방법원 판사>

▲김미진 헌법재판소 ▲이선말 헌법재판소 ▲장성욱 헌법재판소 ▲송재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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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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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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