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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관

기사입력 : 2023년02월03일 17:51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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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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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23.3.1.자)>

▲김상규 수원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부동식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영선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지영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성용 부산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임주혁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남준우 사법연수원 교수 ▲권현영 사법연수원 교수 ▲박찬우 사법연수원 교수 ▲경정원 사법연수원 교수 ▲김두홍 사법연수원 교수 ▲김소망 사법연수원 교수 ▲김혜성 사법연수원 교수 ▲남해인 사법연수원 교수 ▲김용환 사법연수원 교수 ▲김정웅 사법연수원 교수 ▲한혜윤 사법연수원 교수 ▲이성민 사법연수원 교수 ▲임택준 사법연수원 교수

<재판연구관>

▲송종환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한상 대법원 재판연구관 ▲유기웅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효량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성열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영욱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화랑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종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장윤미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건창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배근 대법원 재판연구관 ▲구성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권영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승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교형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지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수정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경미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경호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이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혜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유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동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오소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호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종신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윤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손태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승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민주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연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성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성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범욱 대법원 재판연구관 ▲성하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재헌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정호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등법원 판사>

▲김은경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심웅비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판사 이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박동욱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신창용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김덕완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무룡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김재호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형돈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형호 대구고등법원 판사 ▲박경모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지혜 대구고등법원 판사 ▲박영순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현일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장유진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송해인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이병탁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고준홍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정민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한울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달하 광주고등법원 판사 ▲한상술 광주고등법원 판사 ▲기희광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박성수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강동훈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권보원 특허법원 판사 ▲윤재필 특허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이주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화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환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홍은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곽새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자광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서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민경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소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창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소준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성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경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정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천무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성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수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재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현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재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성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소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준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병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상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진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경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주철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홍주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공성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경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병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승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수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박용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성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현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용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한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근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세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재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성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철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 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수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경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재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류일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현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산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두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건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동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현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민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정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하진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수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경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정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진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태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택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헌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회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노한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병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소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근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희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경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종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진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형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호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호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환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함현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황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가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현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진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파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하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학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형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승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은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재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민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현정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길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유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문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용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원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애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윤혜 서울가정법원 판사 ▲강성진 서울가정법원 판사 ▲임세준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강은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찬영 서울행정법원 판사 ▲문중흠 서울행정법원 판사 ▲심용아 서울행정법원 판사 ▲신일성 서울행정법원 판사 ▲신철민 서울행정법원 판사 ▲권오상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주완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준영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민아 서울행정법원 판사 ▲손지연 서울행정법원 판사 ▲윤성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장우석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웅수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형준 서울행정법원 판사 ▲허준기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범진 서울회생법원 판사 ▲강창호 서울회생법원 판사 ▲황은정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동욱 서울회생법원 판사 ▲조성훈 서울회생법원 판사 ▲박주영 서울회생법원 판사 ▲박혜란 서울회생법원 판사 ▲유지상 서울회생법원 판사 ▲정우성 서울회생법원 판사 ▲강석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선숙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진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남민영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설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혜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양소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민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정은영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조아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조용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최아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현재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윤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진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지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정신영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홍사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신수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소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소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조국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지은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최승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소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성기석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한옥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송현직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안지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황경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곽태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동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병만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성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현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민수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백소영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오주훈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윤동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경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인형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허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위수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정우철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최기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형목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권혁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강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백현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선민정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송효섭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광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미경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유섭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임현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아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임성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용규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형사전자소송심의관) ▲김민수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동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홍유정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보경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가람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찬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도우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민희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김해마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정예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지예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류영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박지원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영제 인천지방법원 판사 ▲정순열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현화 인천지방법원 판사 ▲윤영석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민경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지웅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자한 인천지방법원 판사 ▲강윤진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현숙 인천지방법원 판사 ▲문주희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양백성 수원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이희성 수원지방법원 판사 ▲오대훈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민지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아영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용현 수원지방법원 판사 ▲원운재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정현 수원지방법원 판사 ▲주문식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해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성종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정성 수원지방법원 판사 ▲장성신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보경 수원지방법원 판사 ▲여인지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나래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범준 수원지방법원 판사 ▲신태광 수원지방법원 판사 ▲허민 수원가정법원 판사 ▲남관모 수원가정법원 판사 ▲황인아 수원가정법원 판사 ▲이호선(李好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윤준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한대광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원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장민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이선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김지건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강건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박채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김태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조정익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임현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판사 ▲이은상 춘천지방법원 판사 ▲고병용 춘천지방법원 판사 ▲홍순건 춘천지방법원 판사 ▲황해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박은희 대전지방법원 판사 ▲이정덕 대전지방법원 판사 ▲권종현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성하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택우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판사 ▲김다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판사 ▲정양순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판사 ▲김주식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판사 ▲이규석 청주지방법원 판사 ▲김연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이창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홍은아 대구지방법원 판사 ▲전제균 대구지방법원 판사 ▲강진명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인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판사 ▲김재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판사 ▲정현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판사 ▲강현준 부산지방법원 판사 ▲구경모 부산지방법원 판사 ▲정순열 부산지방법원 판사 ▲도민호 부산지방법원 판사 ▲황창민 부산지방법원 판사 ▲박나라 부산지방법원 판사 ▲심우승 부산지방법원 판사 ▲황지현 부산가정법원 판사 ▲이유경 부산가정법원 판사 ▲김선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김미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박규도 창원지방법원 판사 ▲황정언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정은 창원지방법원 판사 ▲박연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오주영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함병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이슬기 광주지방법원 판사 ▲한상원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준석 광주지방법원 판사 ▲박은주 광주지방법원 판사 ▲장진영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동관 광주가정법원 판사 ▲박성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판사 ▲강미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판사 ▲박상곤 전주지방법원 판사 ▲오지애 제주지방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23.3.1.자)>

▲강창효 수원회생법원 판사 ▲권주연 수원회생법원 판사 ▲김유미 수원회생법원 판사 ▲김유성 수원회생법원 판사 ▲김정성 수원회생법원 판사 ▲배준익 수원회생법원 판사 ▲원운재 수원회생법원 판사 ▲이희성 수원회생법원 판사 ▲정혜승 수원회생법원 판사 ▲최해진 수원회생법원 판사 ▲강성영 부산회생법원 판사 ▲구경모 부산회생법원 판사 ▲도민호 부산회생법원 판사 ▲박광일 부산회생법원 판사 ▲서진희 부산회생법원 판사 ▲주재오 부산회생법원 판사

◇겸임

<지방법원 판사>

▲정재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권형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언지 울산가정법원 판사 ▲민한기 울산가정법원 판사

◇겸임해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안희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김주석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방법원 판사>

▲장두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이재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미경 울산가정법원 판사 ▲서효성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파견

<지방법원 판사>

▲최윤영 헌법재판소

◇파견기간연장

<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한철 헌법재판소

<지방법원 판사>

▲김미진 헌법재판소 ▲이선말 헌법재판소 ▲장성욱 헌법재판소 ▲송재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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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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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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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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