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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미국과 윤 대통령 방미 협의중…확정된 건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2월04일 16:01

최종수정 : 2023년02월04일 16:01

"한미, 北 비핵화와 미래 지향 동맹 공감"
"美 의회에 IRA 우려 해소 법안 등 요청"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각)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및 한미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뒤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2.04 kckim100@newspim.com

정부는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이르면 3월에서 4월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면서 최고 예우인 국빈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문 형식도 아직까지는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과 만나 역대 최상의 상태에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실 있게 격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며, 미국 측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올해 한미동맹이 행동하는 동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래를 위한 동맹이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측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불법적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북한 7차 핵실험과 관련해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한국과 미국 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다"며 "7차 핵실험을 하면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이 이를 미사일에 탑재하면 전술핵미사일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안보 위협이므로 공동대처해야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한미 외교·국방 2+2 회담을 통해 외교·국방당국 간에 이런 논의가 이뤄지고 확장억제를 실효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한층 높은 긴밀한 동맹관계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블링컨 장관에게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도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알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최상의 선택은 미국과 확장억제를 강화해서 유사시에 제대로 작동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대우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안심하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가기로 했다"며 "국민과 기업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세일즈 외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의회 지도부와의 면담 결과에 대해선 "한미 동맹에 대한 의회 차원의 초당적 지지를 더욱 굳건히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며 "IRA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한국 전문직 비자 쿼터 등 주요 법안을 새 회기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국자는 "미 재무부가 3월에 발표할 예정인 배터리 핵심광물 및 부품 관련 하위규정을 통해서도 우리 업계가 만족할만한 결과가 있도록 총력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미 외교 장관들이 한일 간 강제징용 협상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도 노력하지만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중요한 만큼 일본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일 간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해결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에너지 부문을 포함해 기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했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가능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지난 1일 미국에 도착한 박 장관은 뉴욕과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포함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전 주한미국대사, 의회 주요 인사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미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박 장관은 한국시간으로 5일 귀국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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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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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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