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금지에도 지난해 2만1000건 적발…공정위 "악의적 위반 엄정 제재"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2:00

공정위, SNS 부당광고 상시 점검 결과 발표
인스타 9510건 최다…네이버 블로그·유튜브 순
표시위치·내용·방식 등 SNS 종류 따라 차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2019년 말 공정당국이 SNS를 통한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이른바 뒷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를 제재한 이후에도 유명 연예인·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악위적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해 착수, 법 위반 발견시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 '뒷광고' 위반 의심 게시물 2만1037건…화장품·건강기능식품 다수

공정당국이 뒷광고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 지원을 위해 지난해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6일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유튜브(쇼츠 포함)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먼저 위반 의심 게시물 수는 총 2만1037건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인스타그램 9510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 등이다.

위반 유형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위치 부적절', '표시내용 불명확', '표현방식 부적절', '미표시'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단 SNS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06 jsh@newspim.com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표시내용 부적절(5330건, 56.4%)'과 '표현방식 부적절(5002건, 53.0%)'이 주로 나타났다. 이는 광고대행사에서 일괄 제공한 부적절한 배너를 추천·보증인(블로거)이 그대로 사용해 나타난 문제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대행사들에게 표시내용·표현방식 등이 적절한 배너를 제공하도록 시정을 유도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7787건, 81.9%)'이 다수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 화면에서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가려지지 않도록 본문 첫 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하도록 수정을 유도했다.

유튜브는 '표시위치(944건, 58.7%) 부적절'과 '표시내용(600건, 37.3%)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다.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 영상 '설명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에 영상 제목에 표시하거나 또는 유튜브의 '유료광고포함' 배너를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상품·서비스군별 광고 위반 의심 건수는 '보건·위생용품(5368건, 25.5%)', '의류·섬유·신변용품(3707건, 17.6%)', '식료품 및 기호품'(3519건, 16.7%)', '기타서비스(2136건, 1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품 중에서는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에서는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주름·미백 보조식품 등) 분야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는 기타서비스 중 식당 등 음식서비스 비중이 가장 높았고, 학원 등 교육서비스가 두 번째로 높았다.

공정위는 뒷광고 게시물 총 3만1064건(네이버 블로그 1만2007건, 인스타그램 1만6338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에 대해 시정을 완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돼 위반 의심 게시물 수보다 더 많다"고 설명했다.

◆ 공정위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줄고, 표시내용 불명확 증가"

공정위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2021년 결과와 비교해 "모니터링한 게시물 중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이 감소했으며, 대신 '표시내용 불명확' 게시물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동안 SNS 모니터링을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광고대행사·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업계 내 법 준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06 jsh@newspim.com

다만 공정위는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다소 부족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긴 했으나, 그 내용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가 증가했다"면서 "향후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광고대행사에 적절한 문구를 마련해 인플루언서에게 배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총 633건(유튜브 쇼츠 529건, 인스타그램 릴스 104건)의 숏폼 위반 게시물을 적발했다"면서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크다는 특성이 있어 향후 주요 광고 매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숏폼은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을 말한다.

또 공정위는 "보건·위생용품(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건강기능식품) 등이 매년 높게 나타나 해당 품목들을 중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악의적 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 후 제재를 통해 추가적인 위반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최근 증가한 위반 유형을 집중 점검하고, 숏폼 콘텐츠의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는 등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특히 SNS 부당광고를 적극적으로 종용 또는 실제 후기로 위장 등 악의적 위반행위를 한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 혐의 발견 시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사진

'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사진

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