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불법 대북송금' 물증 확보 총력 檢...이재명-이화영 관련 여부 초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 방북대가 및 스마트팜 사업 대납 목적
3일 구속기소된 김성태...뇌물공여·횡령 및 배임 혐의
李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 관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주변인을 상대로 물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성 여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북측에 송금하면서 받은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2019년 11월 300만 달러를 북측에 추가로 송금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전에 쌍방울 측에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 대납을 위해 2019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5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영종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01.17 photo@newspim.com

검찰은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를 전혀 모른다"고 하던 김 전 회장이 입장을 바꿔 대북 송금 관련 진술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연결고리를 밝혀내는데 필요한 물증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내기도 했으며 2018년 7월부터 2년간 부지사를 역임하면서 경기도가 진행한 대북사업을 전담했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자신이 이 대표와 직접 통화를 했었다고 진술했다. 또 그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쌍방울그룹도 대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변호사를 통해 가족에게 보낸 옥중 서신에서 "김 전 회장에게 이 대표와 통화하도록 연결해 준 적이 없다"면서 "김 전 회장의 진술은 완전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과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연관짓는 것에 대해 "검찰의 신작 소설의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면서 부인했다.

검찰은 관련 진술을 토대로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요구할 경우 성립된다.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가 인지했는지, 관여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게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청탁이 있었다면 대가로 어떤 것들이 오고갔는지도 검찰에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영수증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의 진행상황은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