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상민 탄핵안 가결 직후 거친 '신경전'
헌재 결정, 총선 직전인 올 가을 가능성 높아
"탄핵 인용시 與, 기각시 野 타격 클 수밖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대상'이란 불명예를 안게 돼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인용·기각 여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재석 293명, 찬성 193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시켰다. 윤석열 정부의 '실세'로 꼽히던 이 장관이 75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통과'의 대상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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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합동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7 yooksa@newspim.com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로 여야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까지 수적 우위로 강행하며 당분간 정국 경색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여야는 '흉기로 변했다', '지껄이지 말라'는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브레이크가 없거나 고장 난 대형트럭은 가끔 흉기로 변한다. 민주당이 지금 딱 그 짝이 되고 있다"며 "이렇게 힘자랑을 하다 국민의 심판으로 대선·지선을 연속 패하고도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졌는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 깊게 들어가면 (민주당이) 대선 불복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 같다.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고 해코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선 불복론'까지 언급했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혹평하며 민주당 측의 강한 반발을 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다. 숱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 놓고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한번이라도 공식 사과를 했느냐"고 말했다.
이어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국회가 수습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이야기나 지껄이지 말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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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발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3.02.08 leehs@newspim.com |
한편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기각 여부가 내년 총선에 '중대 변수'로 떠오를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원칙적으로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내려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4일째,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째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이 이뤄졌다.
다만 이 장관의 경우 탄핵 소추위원을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맡기 때문에 전반적인 탄핵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그럴 경우 올해 가을 쯤 헌재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올 가을이면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총선 직전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단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만약 이 결정이 총선 전에 나오면 그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헌재에서 인용이 되면 여당의 타격이 큰 거고 만일 기각이 되면 야당의 타격이 크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