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박성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정신과 국민 상식에 의한 탄핵"이라고 강조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요건도 안 되는 탄핵소추를 다수 힘으로 강제했다"고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적 293명,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탄핵 소추안이 최종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합동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7 yooksa@newspim.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를 다수 힘으로 요건도 안 되는데 밀어붙였다.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했지만 그 또한 거부했고 의사진행발언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심판할 것"이라며 "우리는 어려운 경제 현황, 공급망 문제, 여러 가지 에너지 값 상승 등 민생현안이 많아서 민주당의 폭거에도 불구하고 2월 임시국회를 보이콧 하거나 외면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법안과 현안을 적극 해결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또 주 원내대표는 표결 결과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원이 탄핵소추가 마땅하지 못하다고 제게 많은 뜻을 전했지만 무기명이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 상당수의 반대표 있던 것만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9명의 무고한 목숨을 잃은 이태원참사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미 물러났으면 될 일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정권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끝내 모르쇠로 국민 앞에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를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가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향후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 생명안전을 중시하고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대한민국 안전을 반드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 하에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발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3.02.08 leehs@newspim.com

대통령실에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선 "윤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에 부끄러운 정권이 될 거다. 생명을 앗아 가놓고 또 부상을 입히고 나서 대통령은 과연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목을 숙였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국회가 수습하고 있다"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제헌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가 이뤄졌으나 가결에 이른 경우는 없었다. 앞서 역대 탄핵소추 가결 사례는 총 3건으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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