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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빠른 회복력 3월 양회 2023년 목표치 '5%이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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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로나 원년 중국 경제 전망 밝아
3월5일 발표 전인대 정부업무보고 윤곽
5%~5.5% 제시 가능성도 작지않아
CPI 관리 2.5%, 재정적자율 3%내외
도전 여전히 거세, 다만 5%이상 무난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3월 5일 전인대에서 제시할 2023년 경제 성장 목표치가 5% 이상 또는 5%~5.5%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중국 매체 디이차이징이 11일 보도했다.

디이차이징은 3월 5일 오전 10시(중국시간) 중국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될 2023년 경제 성장 목표치에 대해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이 5% 이상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빠른 경제 회복세에 따라 2023년 한해 CPI는 2.71%에 달할 것으로 에측됐다.

잉다증권 관계자는 2023년 중국 경제가 포스트코로나 원년을 맞아 대체로 회복전망이 밝은 편이라며 정부가 제시할 2023년 경제 성장 목표치가 5~5.5%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야 디지털 경제 연구원도 보고서에서 2023년 중국 경제는 돌발 변수가 없을 경우 5.5% 성장에 문제가 없다며 정부목표치가 '5% 이상' 또는 '5.5% 내외'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국가정보센터 주바오량(祝宝良) 경제예측부 주임은 매년 신증 일자리 1200만개 이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올해도 대학졸업생이 1158만명(2023년 기준)이어서 취업 압력이 크다며 최소 5% 이상은 돼야 취업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다고 밝혔다.

주바오량 주임은 세계 경제 둔화, 수출 위축, 주민 자산 감소, 부동산 시장 냉각 등을 감안할때 실물 경제 분야의 도전이 거세다며 2023년 경제 성장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하는게 현실적(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02.11 chk@newspim.com

디이차이징에 따르면 영국 부동안 투자회사 JLL은 2023년 중국 성장률이 5%를 넘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중국 당국이 5% 이상의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은 1994년 이후 매년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업무보고)를 통해 2022년 까지 29년간 5가지 유형으로 당해년도 성장 목표치를 제시해왔다. 1997년(8%) 처럼 정확한 숫자로 제시하거나 2013년(7.5% 좌우) 같이 숫자에 상하 여지를 두는 경우가 많았고, 2019년(6%~6.5%) 처럼 구간 목표를 설정하는 예도 있었다.

또 2021년(6% 이상) 처럼 성장의 최저 구간을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고 2020년과 같이 미증유의 코로나19 대재난 충격으로 인해 경제 운영이 소용돌이에 휩싸여 들면서 아예 성장 목표치를 설정하지 못한 해도 있었다.

중국은 3월 5일과 4일 각각 전인대와 전국정협 개막으로 2023년 양회 시즌에 돌입한다.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공산당 정치국상무위원단 서열 2위로 사실상 국무원 총리에 내정된 리창(李强) 상무위원이 총리 자격으로 정부공작보고를 발표할 전망이다.

중국은 앞서 2022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3년 경제 운영과 관련, 적극 재정과 온건 통화 정책을 중요한 목표로 결정한 바 있다.

중국 매체 21세기경제보도는 3월 양회의 정부업무보고와 관련해 2023년 재정적자율이 3% 내외, 지방 정부특벌 채권 발행이 3조 6500억위안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 국면에 따라 CPI가 2.7%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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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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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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