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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우가격 급락에 소비촉진 안간힘…농협, 15일부터 20% 할인판매

기사입력 : 2023년02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2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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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촉진해 공급과잉 해소…한우산업 안정 도모
농협 매장서 20% 할인판매…비수기엔 추가 할인
중소농가 경영안정 지원…중장기 수급 개편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한우 가격이 하락하면서 한우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소 한마리를 팔면서 200만원씩 손해를 보고 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 사료가격을 비롯해 생산비가 크게 오른 반면 한우 도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은 공급 과잉이다. 현재 국내 한우 사육 규모는 358만 마리로서 적정규모(300만 마리)를 20% 가까이 웃돌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비촉진을 통해 한우 농가를 지원하고 중단기 수급조절에도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협,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 국내 한우 사육규모 358만두…수요 대비 20% 공급 과잉

현재 국내 한우산업은 사육규모가 358만두로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적정 수요(약 300만두)보다 20%나 공급이 많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도축물량도 95만두로 전년대비 8만두가 증가하며 내년까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공급물량 증가로 인해 한우 도매가격은 추세적 하락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22년 10월 이후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해 평년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2023년 설 성수기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2.12 dream@newspim.com

지난 1월 도매가격 kg당 1만5904원으로 평년(1만9037원) 대비 16.5% 하락했으며, 전년(1만9972원) 대비로는 20.4%나 급락한 것이다(그래프 참고).

지난 2019년부터 공급과잉에 따른 우려가 제기됐으나 2020년~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수요 증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라 일시적인 수요가 크게 늘면서 오히려 농가의 사육 규모가 확대됐다.

특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한 한우 45만 마리 중 55%에 해당하는 24만 8000마리는 전체 농가(8만8000호)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100마리 이상 농가에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올해 경기침체 속에서 한우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 도매가격은 하락했지만, 유통구조상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월 한우 소매가격(등심 1등급 기준)은 100g당 9741원으로 전년대비 12.9% 하락했지만, 평년대비로는 오히려 4.5% 높은 수준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정부는 도매가격 하락세가 심화되고 장기화될 경우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50두 미만을 사육하는 중소농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 한우 산업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농협 소매가격 20% 인하…대대적인 소비촉진

이에 정부와 농협 등 유관기관은 소비자와 농가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소비 촉진에 나선다.

우선 오는 15일부터 전국의 농협 하나로마트(전국 980개)를 중심으로 가칭 '2023 살 맛나는 한우 프로젝트'를 전개해 연중 20% 낮은 수준으로 판매한다. 또 비수기인 2~3월, 6~7월, 10~12월에는 추가 할인행사 가칭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 세일'을 집중 실시해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쟁사인 대형마트, 온라인몰, 슈퍼마켓, 정육점 등의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한우 가격 할인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수기에 진행하는 할인행사에는 대형마트도 동참을 유도하고, 할인행사 일부 비용은 자조금을 통해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직원들이 '한우 300마리 할인판매'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도매가격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돕기 위해 1등급 한우를 2월 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 농협 하나로마트 62개 매장에서 한우 200마리 물량의 국거리·등심·불고기를 최대 31% 할인 판매한다. 2023.02.06 hwang@newspim.com

정부는 또 한우 수출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한우는 검역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는 홍콩 중심으로 2022년 기준 약 44톤을 수출하는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오는 5월 예정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발판으로 올해 한우 수출을 200톤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최근 여행객 증가 등 활성화되는 홍콩시장 공략을 위해 홍콩 바이어 및 유통업체, 외식업계 대상 홍보 행사, 현지 소비자 시식 체험, 한우 요리법 경진대회 등 대(對) 홍콩 수출 프로모션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한우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aT, 수출업체 등이 참여하는 한우 수출협의회를 구성해 수출용 한우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한우 수출 확대를 위한 저등급·냉동육 수출시장도 개척하는 한편, 한우 자조금 등을 통한 수출 물류비용 지원도 추진한다.

◆ 한우농가 경영지원 강화…풀사료 공급 확대

정부는 또 한우농가 경영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총 1조원(금리 1.8%)의 한·육우 농가 배정비율을 당초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또한 국제사료곡물가격 인하, 환율 안정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배합사료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농가 사료 가격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국내산 조사료(풀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논 하계조사료 7000ha를 확보,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ha당 430만원)을 지급한다. 또 사일리지(발효 풀사료) 제조비 지원단가도 톤당 6만원에서 6만3000원으로 5% 인상한다.

한우농가 헬퍼 [사진=영암군] 2021.02.25 yb2580@newspim.com

정부는 또 한우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수급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빠르게 공급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시장 자율적으로 한우 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할 계획이다.

당초 2021년부터 농가 신청을 받아 감축하고 있던 암소 9만 마리에 더해 농가 자율적으로 5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며, 한우를 100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대형 농가에 5만 마리에 대한 감축 물량을 배정하고, 월별·분기별 출하 계획을 수립해 감축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수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수급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수급 과잉 3년 전부터 씨수소 정액 가격을 조정해 선제적인 수급조절을 추진한다.

더불어 축산자조금에 대해서도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 거출금을 인상해 수급 조절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수급 조절을 위한 제도 도입방안을 생산자단체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유통구조 개선 지속…소비자가격 인하 촉진

정부는 또 농협의 축산물 가격 선도 역할을 강화해 유통채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유통비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우 소매가격은 유통비용으로 인해 도매가격 하락폭만큼 내려가기는 어려운 구조다. 소매가격은 납품가격과 인건비, 운영비, 이윤 등을 반영해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농협경제지주가 한우를 판매하는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 도매가격 변화폭을 주 단위로 반영해 권장 판매가격을 결정·제시하고, 할인행사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 평균 가격에 비해 20% 낮은 가격에 한우를 판매하는 한편, 직매 비율을 확대해 유통비용을 낮출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7 leehs@newspim.com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협회,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소매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해 소매점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축산물 온라인 경매 확대, 부분육 경매 도입을 통해 운송비와 가공비를 절감할 예정이다.

더불어 축산물 납품가격 신고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축산 계열화사업자, 도매업자, 가공업체 등에 대해 가축 또는 부분육을 납품받는 가격 및 포장육을 납품하는 가격 등을 보고하게 하고, 평균적인 납품가격을 공개해 소매단계의 유통비용 절감 노력을 유도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소비자는 한우를 부담없이 구매하고, 농가 특히 중소농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한우 수급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전업농과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암소 감축에 힘 쓰는 등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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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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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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