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10개국과 '新 FTA' 체결한다…민관합동 '통상 10대 과제' 제시

기사입력 : 2023년02월13일 13:53

최종수정 : 2023년02월13일 13:53

산업부, 제1차 통상산업포럼 개최
올해 안에 20개국과 TIPF 체결 목표
"자국우선주의 대응·중동시장 공략"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수출·투자 확대를 위한 통상 부문 10대 과제를 민간과 공동으로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공동 주재로 13일 한국무역협회에서 20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주요 업종 협·단체와 수출·투자 지원기관 및 연구기관이 참여해 올해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을 전망하고,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2023년 통상 10대 과제'를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7 leehs@newspim.com

산업부는 최근 미중 패권 경쟁과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주요국 성장 부진 및 수요 감소가 이어지면서 우리 수출·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10대 과제 설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책 방향은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올해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목표로 ▲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수출·투자를 견인하는 통상 역할 강화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 등을 목표로 한다.

◆ 공급망 MOU 5건…TIPF 20개국 체결 목표

우선 미국·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업계와 산업부 간 '업종별 통상협의체'를 구성해 통상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을 통한 공조를 추진한다.

특히 통상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EU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일 출범한 'EU 통상현안대책단'과 무협의 'EU 통상애로대응센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미·중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는 장관급 회의체인 '공급망·산업 대화'(SCCD) 등을 통해 수시로 협의하고, 중국과는 중앙과 지방 등 다층 채널을 가동해 현지 진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핵심 광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협력 MOU를 5건 이상 체결한다는 목표도 발표했다. 올해 캐나다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국가와 MOU 체결을 추진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13 victory@newspim.com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이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공급망 규범 형성을 주도할 방침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는 공급망·디지털 등 협력 요소를 가미한 방식의 신(新)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한다. 걸프협력회의(GCC)·에콰도르 등 10개국 이상의 중동·중남미 국가와 '新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세 협상보다는 협력 계기를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비구속적 협력 MOU,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본격적으로 체결한다. 중동·중남미·동유럽·중앙아시아·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올해 20개국 이상과 TIPF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추진한다.

◆ 외투 인센티브 확대…첨단 전략기술 현금지원 50%로

최근 교역이 늘어나고 있는 중동·아세안·인도와의 호혜적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투자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중동의 경우 정상외교 성과가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와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 등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밖에 ▲베트남·인도네시아와는 광물 ▲싱가포르와는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 분야 ▲인도와는 CEPA 개선을 통한 교역 확대 등 개별국 맞춤형 경제협력을 진행한다.

원전과 방산, 플랜트, 바이오 수출 확대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우선 원전은 체코·폴란드 등 원전 발주국을 중심으로 공관·무역관·협회 등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방산은 올해 170억달러 수주를 목표로 했다.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통해 마케팅·금융 등의 애로를 원스톱 지원하고, 방산선도무역관을 30개까지 확대해 현지 거점 확보에 주력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에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24 leehs@newspim.com

플랜트는 올해 300억 달러 수주가 목표다. 수주를 위해 전 세계 플랜트 계획을 전수조사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플랜트 수주 지원센터', 플랜트산업협회의 '지역 플랜트 자문단'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외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발표했다. 첨단 전략기술의 경우 현금지원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인 외투기업·유턴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IPEF는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농·어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경제동반자관계협정(DEPA)에 가입해 디지털 경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협상에 적극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개도국의 수요와 우리나라의 강점, 양국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한다.

포럼에서 이창양 장관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요국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 확산,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 지속으로 올해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통상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기업 투자 여건 개선에 그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IRA 대응 경험을 살려 우리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최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포럼을 공동 주재한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그간 무역은 숱한 위기에서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새로운 도약의 원동력이었다"며 "글로벌 경제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무역·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통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년 통상 10대 과제 추진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함께 결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victory@newspim.com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