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 7개월인데 헷갈려서?...이상래 대전시의장, 의회 편향 운영 논란

기사입력 : 2023년02월14일 00:23

최종수정 : 2023년02월14일 00:40

민주시민교육 폐지안 통과 과정 의사진행 무리 지적
민주당 "시민 무시 행위 부끄러워해야...문제만 키워"
시의회 민주당 '패싱' 의혹...이상래 "무시 절대 아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상래 대전시의장에 대해 자질 부족과 권력 남용 논란이 다시금 거세다. 벌써 7개월이나 됐는데 초선의원 타이틀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편향 운영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같은 시비는 2021년 12월 제정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건을 1년여만에 대전시의회가 다루면서 관련 논란이 발생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13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이상래 대전시의장(왼쪽)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는 조원휘 대전시부의장. 2023.02.13 jongwon3454@newspim.com

지난 10일 대전시의회는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관련 폐지안은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타당성 결여 등을 이유로 연일 반대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22명 시의원 중 4석에 불과한 민주당은 이날 투표에 앞서 본회의에서 폐지안 통과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먼저 민주당 원내대표인 송대윤(민주당, 유성구2) 의원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조원휘 부의장과 이금선, 김민숙 의원이 관련 발언권을 의장에 신청했지만 이상래 의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전자투표를 강행했다. 결국 관련 안은 그대로 통과됐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의장실을 찾아가 강력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일을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키우기 위한 조례를 폐지하는 건 반민주적 행태라며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김민숙(민주당, 비례) 의원은 <뉴스핌>에 "어차피 국힘이 다수당인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시민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모인 의회인만큼, 발언권이 신청됐다면 이를 충분히 듣고 표결해야 하는데 (의장은) 그러지 않았다"며 "그럴 거면 다른 의견이 있는가에 대해선 왜 물었나. 결국 시민을 무시하는 의장과 의회는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상래 의장의 자질 부족과 권력 남용이 이번에도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규칙을 위반했다며 이 의장에게 여러차례 의견을 전달했지만 묵살당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상래 의장을 향해 '의장직에서 내려오라'고 질타하며 이 의장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김 의원은 "불과 몇 달전 의회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는데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며 "시의장이라면 다양한 의견에 발언권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2023.02.13 jongwon3454@newspim.com

부의장인 조원휘(민주당, 유성구3) 의원도 불필요한 여야 대치 상황을 의장이 초래하고 있다고 봤다. 조 의원은 <뉴스핌>에 "이의가 있다면 발언권을 줘야 했다. (의장의) 진행미숙과 더불어 의회 의사담당이 보좌를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야당 부의장으로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 마저도 무시됐다. 의견 조율 후 투표해도 늦지 않을 텐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투표한 것은 문제"라며 "왜 굳이 의장이 일을 키운 것인지 알수 없다. 정쟁화 하려는 것은 우리 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사담당관이 이상래 의장에게 '쪽지(시나리오)'를 전달하는 모습이 목격되며 의회가 조직적으로 야당 의원들 발언권을 제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민숙 의원은 "이상래 의장의 투표강행에 대해 어떻게 된 거냐고 의사담당관에 물었더니 전날 의회 사무국에서 민주당 의원이 4명이 의사진행 발언한다는 얘기를 듣고 의장에게 1명만 대표발의하면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의원들의 발언권을 막은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면서 서로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 일부에서는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조례 폐기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것을 우려해 의회 사무국 차원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상래 의장과 의도적으로 막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래 의장은 단지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한 것일 뿐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13일 <뉴스핌>에 "관련 안은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인데다 본회의 당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이 충분히 (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며 "또 민주당 원내대표인 송대윤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민주당 측 의견들과 동일할 것이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정은 투표로 한 것이지 토론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며 "대의 민주주의를 무시한 처사는 절대 아니며 앞으로는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해 이러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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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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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