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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7개월인데 헷갈려서?...이상래 대전시의장, 의회 편향 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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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폐지안 통과 과정 의사진행 무리 지적
민주당 "시민 무시 행위 부끄러워해야...문제만 키워"
시의회 민주당 '패싱' 의혹...이상래 "무시 절대 아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상래 대전시의장에 대해 자질 부족과 권력 남용 논란이 다시금 거세다. 벌써 7개월이나 됐는데 초선의원 타이틀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편향 운영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같은 시비는 2021년 12월 제정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건을 1년여만에 대전시의회가 다루면서 관련 논란이 발생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13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이상래 대전시의장(왼쪽)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는 조원휘 대전시부의장. 2023.02.13 jongwon3454@newspim.com

지난 10일 대전시의회는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관련 폐지안은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타당성 결여 등을 이유로 연일 반대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22명 시의원 중 4석에 불과한 민주당은 이날 투표에 앞서 본회의에서 폐지안 통과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먼저 민주당 원내대표인 송대윤(민주당, 유성구2) 의원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조원휘 부의장과 이금선, 김민숙 의원이 관련 발언권을 의장에 신청했지만 이상래 의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전자투표를 강행했다. 결국 관련 안은 그대로 통과됐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의장실을 찾아가 강력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일을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키우기 위한 조례를 폐지하는 건 반민주적 행태라며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김민숙(민주당, 비례) 의원은 <뉴스핌>에 "어차피 국힘이 다수당인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시민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모인 의회인만큼, 발언권이 신청됐다면 이를 충분히 듣고 표결해야 하는데 (의장은) 그러지 않았다"며 "그럴 거면 다른 의견이 있는가에 대해선 왜 물었나. 결국 시민을 무시하는 의장과 의회는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상래 의장의 자질 부족과 권력 남용이 이번에도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규칙을 위반했다며 이 의장에게 여러차례 의견을 전달했지만 묵살당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상래 의장을 향해 '의장직에서 내려오라'고 질타하며 이 의장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김 의원은 "불과 몇 달전 의회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는데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며 "시의장이라면 다양한 의견에 발언권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2023.02.13 jongwon3454@newspim.com

부의장인 조원휘(민주당, 유성구3) 의원도 불필요한 여야 대치 상황을 의장이 초래하고 있다고 봤다. 조 의원은 <뉴스핌>에 "이의가 있다면 발언권을 줘야 했다. (의장의) 진행미숙과 더불어 의회 의사담당이 보좌를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야당 부의장으로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 마저도 무시됐다. 의견 조율 후 투표해도 늦지 않을 텐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투표한 것은 문제"라며 "왜 굳이 의장이 일을 키운 것인지 알수 없다. 정쟁화 하려는 것은 우리 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사담당관이 이상래 의장에게 '쪽지(시나리오)'를 전달하는 모습이 목격되며 의회가 조직적으로 야당 의원들 발언권을 제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민숙 의원은 "이상래 의장의 투표강행에 대해 어떻게 된 거냐고 의사담당관에 물었더니 전날 의회 사무국에서 민주당 의원이 4명이 의사진행 발언한다는 얘기를 듣고 의장에게 1명만 대표발의하면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의원들의 발언권을 막은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면서 서로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 일부에서는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조례 폐기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것을 우려해 의회 사무국 차원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상래 의장과 의도적으로 막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래 의장은 단지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한 것일 뿐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13일 <뉴스핌>에 "관련 안은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인데다 본회의 당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이 충분히 (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며 "또 민주당 원내대표인 송대윤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민주당 측 의견들과 동일할 것이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정은 투표로 한 것이지 토론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며 "대의 민주주의를 무시한 처사는 절대 아니며 앞으로는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해 이러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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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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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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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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