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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지원 끝내라" 美 공화 강경파, 하원에 결의안 제출

기사입력 : 2023년02월14일 09:56

최종수정 : 2023년02월14일 09:5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재정적 지원을 끝내고, 평화협상 체결을 촉구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서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우크라 피로 결의안'(Ukraine Fatigue Resolution, H.RES.113)이 지난 9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송부했다.

공화당 강경 보수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의 맷 게이츠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10명의 강경 보수파 의원이 서명했다.

결의안은 "미국은 반드시 우크라에 대한 군사·재정적 지원을 끝내고, 모든 참전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해야 한다"며 "미국은 우크라 전쟁 개시 이래 최대 군사지원국이자 무려 1100억달러(약 140조원)가 넘는 예산을 군사·재정·인도주의 지원용으로 책정했다. 지난 2월 3일에는 미 국방부가 20억달러의 추가 지원을 발표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전쟁 개시 이래 미국이 우크라에 지원한 군사 지원 목록을 상세히 나열하며 "지난해 8월 30일 국방부는 우크라에 보내진 군수품 때문에 미국의 무기고가 심각하게 고갈, 분쟁시 미국의 준비 태세를 약화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지난 1월 9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미국이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재고를 채우는 데 12년 반은 걸린다고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우크라에 약 10억발의 포탄을 제공한 후 부족해진 비축분을 메우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155㎜ 포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지난해 11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55㎜ 포탄 약 10만발을 구입해 향후 우크라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의원들은 미국이 우크라에 무기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인 사상자가 본의 아니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약 4만명의 민간인이 전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난해 11월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말을 인용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 공화당은 우크라에 무조건적인 '백지수표'는 없다며 지원 감축을 시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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