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이재명 체포동의안, 28일 표결 가능성…부결 전망에 이탈표 관심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15:20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15:23

169석 민주, 단독 부결 가능...'자유투표' 유력
이탈 28표 이상이면 통과될 수도...비명계에 달려
"가결시 당내 '포스트 이재명' 목소리 커질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28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169석에 이르는 민주당 의석수를 감안하면 부결될 것으로 점쳐지나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2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경우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오전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오후 2시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장외 투쟁'을 비롯한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속영장 쳥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내주 초쯤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이후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기까지 3~4일가량 소요돼 왔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정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엔 그 이후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된다. 현재 24일에 2월 임시회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나 이후 본회의 일정은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여야는 지난달 원내수석 회동에서 필요한 경우 28일 한차례 더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결국 여야가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단발성 '28일 본회의'에 합의할지 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28일은 필요하면 본회의를 할 수 있다고 합의한 바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며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에 따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방탄 국회' 여론과 비명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당론보단 자유투표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친명계'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론으로 정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크고 되려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명 비밀투표라 실제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강제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자유투표를 결정한 뒤 내부 이탈표가 나올 경우 가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전체 의석은 299석이고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정당 의석을 모두 합치면 122석이다.

만약 민주당 비명계 등에서 28석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는 셈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8명의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건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검찰이 사상 초유로 야당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까지 가결될 경우 당내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표출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만일 가결된다고 가정하면 그만큼 이 대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이 많다는 의미"라며 "(이 대표) 리더십의 상처 정도가 아니다. 이재명 이후의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 이전이라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 자체부터 일단 곤란해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굉장한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총 네 차례다. 이 중 정찬민 의원과 이상직, 정정순 전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노웅래 의원의 경우 부결됐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