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촉구…"양심에 따라 표결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진석 "국회법과 절차, 의원 윤리강령 따라야"
김기현 "'방탄' 나설지 국민 차갑게 지켜볼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양심껏 표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했다.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청구 이후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이날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이 대표에게 적용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을 위해 겹겹이 방탄막을 두른 이재명 대표였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양 대변인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혹시라도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둘렀던 방탄막이 벗겨질까 노심초사"라며 "온갖 방식으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소속 의원들을 압박하는 행태에서 이 대표의 불안감이 드러난다. 체포동의안 내용을 보기도 전에 당론 투표가 맞네, 아니네 하는 것도 그러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맹폭했다.

이어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부패한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퇴출당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자 국민 요청"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만 고집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국회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야가 하나가 되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은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게 된다"라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송부되면 국회법과 절차에 따라, 또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의원들이 표결에 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구속영장'을 대하는 민주당,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함을 기억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지금껏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와 체포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카드를 뽑아 던지며 각고의 방탄 노력을 해왔다. 의회 과반의석의 위력을 마음껏 활용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번에도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과감한 '이재명 방탄'에 나설지 국민들이 차갑게 지켜보실 것"이라며 "민주당이 당의 최고 권력자를 위해 국회를 범죄자의 소도로 전락시키거나 유구한 당의 역사에 먹칠을 자초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저 김기현은 민주당 내에 조용히 숨죽여 있는 동료의원들의 상식 그리고 양심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