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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⑦아일랜드 교육의 백미...중고생에 숨통 트여준 전환학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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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창사 20주년 특별기고

누구든 10대 청소년기에 들어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한 때가 있었을 것이다. 때로는 조금 더 심오한 질문들, 예를 들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등을 물은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진행 중인 교과목 수업과 세간의 판단 기준에 구애 받음 없이 나의 소질과 적성이 무엇인지를 한 번 찾아보고 계발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

아일랜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모든 학생들에게 '전환 학년(TY, Transition Yea)' 제도를 통하여 '가만히 서서, 자신과 세상을 응시(stand and stare)'함으로써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시공간을 다름아닌 바로 학교에서 마련해주고 있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제도는 아니었다. 1974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한 많은 학생들을 무척이나 안타깝게 여기던 리처드 버크(Richard Burke) 교육부 장관이 큰 역할을 했다. 

당시는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종교 단체 또는 학원 재단은 그들 나름대로, 교사들은 교사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이해 관계자(stakeholders)들이 각자의 필요와 권익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여러 집단간의 절충을 추구하는 정치인이었다면 그 결과는 사뭇 달랐을 것이다.

[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글싣는 순서

1. '감자농사' 빈국서 1인당 명목GDP 세계 2위로
2. 대기근으로 인구 3분의 1 잃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잘사는 비결
3. 더블린 산책과 함께 하는 역사 기행
4. 영국의 강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독립 투쟁
5. 아일랜드 글로벌 최저 법인세의 두 얼굴
6. 아일랜드의 세계 최고 기업들…기네스맥주에서 의료기기까지
7. 아일랜드 교육의 백미...중고생에 숨통 트여준 전환학년제
8.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上)
9.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下)
10. 한·아일랜드의 디아스포라와 재외동포 역량
11. 골칫덩이 국가에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위기극복 DNA 채워진 아일랜드 (끝)

하지만 버크 장관은 모든 이들의 예측을 불허하고 '파괴적인(subversive)' 제안, 곧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의 계발을 가능케하고 지역 공동체에 봉사하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와의 네트워킹을 도모할 것을 주창한다. 아울러 교사들에게 지적이고 제도적인 해방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항상 염원했던 이상적인 교육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씨앗을 뿌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모든 일들이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아일랜드이다 보니 이 전환 학년 제도는 버크 장관의 제안 10년 후인 1984년에야 시범 운영을 하게 되고, 1994년에 가서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현재 전체 중고등학교의 93% 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시행하기까지의 시일은 오래 걸렸지만 지금 아일랜드의 전환 학년제도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깊은 존경을 받아 해외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들로 번져 가게 되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도 2016년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자유 학기제와 자유 학년제의 모델이 되었다.

한국 중교교 자유 학기 모델된 아일랜드 전환 학기

세계 최초로 이러한 사회와 교육 전반에 걸친 대 실험을 하게 되니 초창기에 진통이 없을 수 없었다.  졸업 후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의 습득 및 기능과 기술의 연마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받는 한편, 반대로 중요 대학 입시 과목의 집중적인 학습을 등한시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어린 고1 학생 나이 때의 실전 직업 체험은 형식적이며 고용주들에게 부담만 준다는 비판을 받았고 반대로 이 기간 중의 철학, 논리학과 예술 과목 등의 수업은 세상과 너무 동떨어진 것을 추구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학생들을 너무 놀도록 내버려둔다는 우려가 있었고, 학생들을 해방시키는 전환 학년인데 왜 중요 과목 (수학·영어·외국어·과학 등)들은 여전히 수업 하고 있느냐는 지적도 쏟아졌다. 

아일랜드의 중등 학교인 웨슬리 칼리지(Wesley College)에서 전환학년 화학실험을 즐기고 있는 학생들. [사진=WCD]

전환 학년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이 기간 중의 모든 수업 및 체험 학습들에 대해 시험은 전혀 없이 평가만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었으니 중고등 교육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왕에 가르치는 중요 과목 (우리식으로 하면 '국영수' 등의 핵심 과목들) 이라면 왜 정기 시험을 치지 않냐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어느 누구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제도라 간주되었을 법한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잊은 것이 있었다면 자신들이 제도의 세부적인 컨셉에 대하여 논쟁하는 동안, 이 제도를 통하여 전학제적(interdisciplinary)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부대끼며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가능성을 배우며 지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성숙되고 있었던 학생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행 전환 학년 진행되는 영역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각 학교마다의 강점을 살려 진행되고 있다. (i) 환경학, (ii) 국제 개발, (iii) 토론 학습, (iv) 관광학, (v) 사업장 안전 관리, (vi) 연극 영화 및 대중 문화, (vii) 식음료 개발, (viii) 법사 문제, (ix) 스포츠 코칭 및 경영, (x) 생명 과학과 생물 공학, (xi) 대중 미디어 및 통신, (xii) 중국학, (xiii) 일본학.

이 영역들 못지 않게 우리의 한류 정서, 즉 K-팝과 한구 영화 등의 덕분에 현재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전환 학년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마침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헌신적인 재외국민 분들과 주아일랜드 한국 대사관의 노력으로 한국학 과정이 몇몇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이의 정식 채택이 모든 중고등학교에 곧 이루어진다는 기쁜 소식을 머지 않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한국학 과정 중교교 시범운영...곧 정식 채택 이뤄질 듯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광범위한 체험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선에 있는 기업이나 가게, 식당, 박물관, 병원, 대학 연구실, 변호사 사무소, 반려 동물 보호 시설 등에서 직접적으로 관련 일에 종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일랜드에서는 이를 직업 체험(Work Experience)이라 하며, 약 2-4주에 걸쳐 두 종류의 다른 체험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수 천명의 전환 학년 학생과 수 천명의 고용주 간의 온전한 매치메이킹이 이루어지는데, 'WorkXpereince' 라는 인터넷 허브 또는 'TY.ie'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학생들이 직접 능동적으로 나서서 찾는 방법이 있다.

TY의 목표 중의 하나가 학생의 대인 교류 능력과 사회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라 하면, 자신이 작성한 이력서를 들고 기업들과 e-mail 교환 또는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직장을 구하려고 뛰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귀한 체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학교들은 학생들의 이력서 (CV)의 작성 그리고 대면 면접을 위한 연습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학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직업 체험을 하였으니, 이를 통하여 받은 영감과 열기를 계속 달궈줘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학내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직접 창업하는 '젊은 기업가(Student Enterprise)' 프로그램과 '젊은 사회 혁신가(Young Social Innovation)'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TY의 또 하나의 목표인 자신감의 제고, 그리고 팀웍의 향상을 불어 넣어줄 수 있게 되며 같은 맥락으로 교내에서 TY 학년 주최의 교내 백화점이나 뮤지컬 공연 등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의 TY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자기 계발 프로그램으로 아일랜드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개쉬커(Gaisce: The President's Award, 위대한 성취) 상이 있다. 이 상은 그 어떠한 일이더라도 (공동체 봉사 활동이든, 예체능에서의 특기든) 자신에게 도전을 걸고 매진하여 성취하면 주어지는 동상, 은상, 금상들이 있으며 젊은이들에게 크나큰 격려를 주며 따뜻한 마음의 아일랜드임을 증명하는 뜻깊은 상이다.

TY 학년 학생들의 지적인 성숙은 비단 교내의 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에서 TY 학년은 물론이고 초중고등 학생들도 자유롭게 참여하는 기회가 참으로 많이 주어진다. 과학 기술 혁신을 중요시하는 나라이다 보니 매년초 '젊은 과학자 및 기술 박람회(Young Scientist & Technology Exhibition)'가 개최되는데, 약 400여개 학교의 학생들이 기획한 2000여개의 연구 과제 중 1차 심사에서 통과한 550여개가 본선에 출품된다. 

아일랜드 초중고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젊은 과학자 및 기술 박람회(Young Scientist & Technology Exhibition)'의 연구 과제 전시 공간. [사진=BT Young Scientist & Technology Photo Library]

이어 온나라가 1월 중의 1주일의 기간을 할애하여 우리나라의 코엑스의 카운터파트라 할 수 있는 아일랜드의 유서 깊은 종합 전시장에서 출품된 과제들을 전시한다.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한 젊은 과학자 학생들, 지도하여 주신 선생님, 언론 보도 매체, 과학 기술 관련 인사, 그리고 관람객 등 4만명이 모두 모여 국가적인 과학 기술 잔치를 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연구 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며 엄정한 2차 심사를 거쳐 대기업-중소기업의 스폰서들로부터 받은 200여개의 크고 작은 상과 상금을 받고 이 때 대상을 받은 학생들은 저녁 시간의 뉴스 방송을 통하여 전국에 소개된다.

세계 어느 나라든 초중고등학생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행사를 치르지 않는 나라는 없을 것이며 한국 역시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 대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중앙과학관 등의 주최·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중고등학교수가 약 550여개, 전국의 중고등학생이 약 40만명인 작은 국가 아일랜드란 점을 고려하면 이 대회의 관심 및 참여도는 실로 상상 밖의 일이다. 1965년 부터 오늘까지 58년간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도 온라인으로 개최하면서 한 해도 쉬지 않고 꾸준히 추진한 그 열심과 정성은 실로 높이 평가를 받아야만 할 것이다.

혹여 중고등학생들의 연구 발표라 하여 그 수준을 경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2022년 대상을 수상한 연구 발표 제목이 '베르누이의 삼각형 사등분 문제의 새로운 메타휴리스틱 해법'이었으며, 이 학생들은 2022년의 EU 젊은 과학자 경진 대회에 가서도 최고상을 거머쥐게 되었음을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국가적인 과학기술의 저력을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통하여 새로이 다지는 이 이상의 좋은 방법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해 본다.

젊은시절 핸드폰만 응시하며 보내는 한국 학생들 안타까워 

그렇다면 이제는 어떠한 열매가 지난 약 40여년 동안 맺어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명 전환 학년인 TY를 통하여 개인적인 개발, 정체성의 확립, 적성과 소질의 탐색, 새로운 친분의 형성, 리더쉽의 함양과 팀웍의 중요성 인식이 이를 거쳐간 학생들에게 주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Y의 최고 이상인 지적이고도 정신적인 성장, 그리고 각자에게 이전에 없었던 자신감이 생긴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하면 그 심적인 부담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덜함에도 불구하고) 악몽과 같은 입시 준비에서의 자유로움도 빼 놓을 수 없는 장점이고, TY 기간을 마친 학생들을 조사하면, 고등학교의 남은 2년 기간 동안 대학 입시를 본격적으로 집중하며 준비하는 데에 실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클럽스포츠를 즐기는 아일랜드 명문 트리니티대학 학생들.[사진=트리니티대 홈페이지]

한편 단점으로는 대부분의 커리큘럼이 TY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다 보니,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 일선에서 이 학생들을 흔쾌히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인 경우, 학생들이 충분히 도전을 받지 못하였다고 기록이 되고 있다. 쉽게 말해 TY 관련의 특별 활동의 기회가 얼른 포착되지 못하거나 또는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년은 청소년이니 만큼) 학생들이 이내 오락을 찾는다는 것이다. 호르몬의 덩어리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춘기 십대 청소년들에게 끼리끼리 모이지 말고 저마다 자신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구상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하나의 잊어서는 안될 단점이 있다.  TY 전환 학년을 거쳐간 학생들의 조사에서 보면, 전체 학생의 25% 가 그 이전 학년 (중3) 때에 TY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과정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음 학년으로 진학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진작 자아의 발견 및 성숙, 적성과 소질의 탐색을 위해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 심적, 영적인 도구(tools)가 무엇인지 미리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TY '본 게임'에 진출하는 순간에도 안타깝게도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토양을 아무리 학교가 제공하더라도, 진작 눈을 지긋이 감고 자신을 돌아 보아야할 철학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바로 눈 앞의 흰 벽만 보일 뿐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대답들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아일랜드 고등학교 1학년(10학년)의 일부 학생들의 사정이라 하면, 현재 자유 학기제-자유 학년제가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중1 학생들은 과연 그들의 정체성의 확립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중학교 단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우리나라 교육계의 결정은 사회-문화-경제 등의 여러 복합적인 이유들을 모두 감안한 것이었겠으나, 중3이나 고1이 대학 입시에 너무 임박한 시기라는 의견이 당시에 지배적이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떨쳐 버리기는 어렵다.

50년 전의 아일랜드의 교육부를 책임졌던 리처드 버크 장관의 말 대로 가치관이 형성되는 기간 중의 젊은이들이 "가만히 서서 지긋이 미래를 응시하면 (stand and stare)" 참으로 금은보다도 귀한 삶의 철학과 굳은 결심이 다가올 것인데, 요사이 청소년들이 응시하는 곳은 그들의 휴대 전화기에 그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 목헌 교수는 = 아일랜드에 2006년에 정착한 후 현재까지 트리니티 대학교 (Trinity College Dublin)의 생화학⋅면역학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단백질 3차 구조 연구 및 항암제 개발을 수행하고, 신약 개발 회사인 해믈리트 파마 (HAMLET Pharma, 스웨덴)의 기술 고문을 맡고 있다. 또, EU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40여개국의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공동 연구개발 R&D네트워크인 유레카 (Eureka)의 전문 심사 위원, ICMRBS 의 이사 등을 지내고 있다. 목 교수는 서울 대학교 약학 계열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도미, 버클리 대학교 (UC Berkeley) 에서 학사, 퍼듀 대학교에서 (Purdue University) 박사, CJ제일제당 종합 연구소 선임 연구원, 그리고 영국 외무성 치브닝 Chevening 장학생으로 옥스포드 대학교 (University of Oxford)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낸 바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실천을 생색내지 않고 묵묵히, 꾸준히 하는 아름다운 분들을 벗삼으며, 더블린 한글 학교 발기위원장 그리고 아일랜드 한인회장을 역임하고, 수행하는 연구와 더불어 아일랜드에서의 재외 한국인의 위상 제고 및 그늘진 곳에 살며 탄식하는 아일랜드 인의 구제 활동에 몸과 마음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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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쇼크에 코스피 8%대 폭락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6일 코스피가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폭락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26억원, 865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1337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분 33초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현물과 선물 거래가 20분간 중단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98% 내린 18만1400원을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는 11.71% 하락한 11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우(-8.60%), SK스퀘어(-13.47%), LG에너지솔루션(-3.47%), 삼성바이오로직스(-1.71%), 삼성전기(-14.30%), 현대차(-6.81%), KB금융(-4.90%), 셀트리온(-3.95%)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2026.11.06 nylee54@newspim.com ◆ 美 반도체지수 12% 폭락…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기술주 급락 국내 증시 급락은 간밤 미국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나타난 대규모 매도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이후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불안까지 겹쳤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4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36%, 나스닥종합지수는 5.52%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개별 종목별로는 마이크론이 17.46%, AMD가 17.26% 떨어졌다. 엔비디아(-9.26%), 브로드컴(-10.43%),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13.60%)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 건설 중단 소식과 퀄컴의 부진한 실적 전망 등도 반도체 업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민주당 의회 장악에 따른 AI 규제 강화 우려에 기술주 투매 집중"이라며 "데이터센터 거점인 텍사스, 조지아주에서도 민주당 후보 승리.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등 규제 강화 공포 확산"이라고 분석했다. ◆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반도체 소부장주 동반 급락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43.44포인트(6.40%) 내린 634.97을 기록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5억원, 823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845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날 오전 9시 6분 2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다.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7.23% 내린 19만6200원을 기록했으며 에코프로(-5.49%), 에코프로비엠(-7.80%), 주성엔지니어링(-8.04%), 레인보우로보틱스(-9.27%), HLB(-4.94%), 삼천당제약(-7.30%), 리노공업(-6.56%), 심텍(-10.11%), 이오테크닉스(-7.80%)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 2026.11.06 nylee54@newspim.com ◆ 증권가 "AI 투자 축소 여부 확인 필요"…외국인 매도 부담 지속 전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8% 하락한 5383.80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40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이 가운데 약 2조7000억원이 반도체 업종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각각 7.57%, 9.46% 하락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당시 코스피 하락률 5.3% 가운데 반도체 업종의 하락 기여도가 약 4.6%포인트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단기적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범위와 실제 프로젝트 지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AI 투자 축소 가능성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범위, 실제 지연 여부, AI 수요 감소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시, 전일 미국 증시에서의 AI주 폭락은 투매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 변경 여부와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의 2028년 실적 전망 조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전 9시 2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0원 오른 1341.10원을 기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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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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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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