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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⑥아일랜드의 세계 최고 기업들…기네스맥주에서 의료기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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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창사 20주년 특별기고

언뜻 아일랜드를 살펴보면 마치 다국적기업의 천국과 같은 느낌이 든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로 애플과 구글, IBM·메타(페이스북)·인텔 등 굴지의 세계 기업 유럽본사를 유치한 때문이다.

하지만 아일랜드 또한 국제시장에서 그 존재를 인정받는 기업들을 적잖이 보유하고 있다. 아일랜드 국민의 혁신적인 마인드는 지금도 세계 여기 저기에서 그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되는 몇몇 기업에 대한 이모저모는 세계 경제인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된다.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

기네스맥주는 대표적이다. 아일랜드 하면 기네스를 떠올린다는 분들이 적지 않고, 지금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아일랜드를 방문하면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곳이 기네스맥주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1759년 아더 기네스(Arthur Guinness)는 더블린에서 45 파운드의 연세(年稅)로 땅을 무려 9000년 임대하는 계약서를 맺고, 맥주 공장을 차리게 된다. 그리고 곧 시장 조사를 통하여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흑맥주를 양조하기로 결정한다. 아일랜드에서는 스타우트(stout)로, 영국에서는 포터(porter)로 불리는 검은빛의 맥주다.

그리고 불과 100여년 만에 일체의 광고나 할인도 필요없이 140만 배럴을 생산해내는 맥주 생산 라인을 가동하게 된다. 총자산 보다 그 주가 총액이 20배를 호가하는 세계 제 1위의 주식회사인 기네스다.

[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글싣는 순서

1. '감자농사' 빈국서 1인당 명목GDP 세계 2위로
2. 대기근으로 인구 3분의 1 잃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잘사는 비결
3. 더블린 산책과 함께 하는 역사 기행
4. 영국의 강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독립 투쟁
5. 아일랜드 글로벌 최저 법인세의 두 얼굴
6. 아일랜드의 세계 최고 기업들…기네스맥주에서 의료기기까지
7. 아일랜드 교육의 백미...중고생에 숨통 트여준 전환학년제
8.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上)
9.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下)
10. 한·아일랜드의 디아스포라와 재외동포 역량
11. 골칫덩이 국가에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위기극복 DNA 채워진 아일랜드 (끝)

흑맥주의 특징이라 하면 일반적인 원료 중의 하나인 보리를 얼마나 잘 볶아내는가 하는 것일 수 있는데 기네스는 여기에 특별한 노하우와 최고의 맛을 내는 레시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끝없는 실험 정신으로 보리를 볶는 온도를 정확히  섭씨 232도로 최적화 하였다.

또 많이들 아다시피 기네스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균일하고 미세한 거품인 헤드(head)라 할 수 있는데, 여타의 맥주와는 달리 기네스는 탄산 가스 뿐만 아니라 질소도 혼합하여 충전하고, 각 파인트 (pint) 잔당 약 300만 개의 기포를 가져야만 합격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한 공정을 시행한다. 그 결과 기네스는 맥주 음료 시장에서는 명품 중의 명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세계인을 매료시키는 시원함과 걸쭉함의 조화-기네스맥주

이 명품을 만드는 과정은 흔히 겪는 시행착오나 오랜 경험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여기에는 과학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흔히 통계 처리를 할 때 사용되는 t-검증(t-test), t-분포(t-distribution) 같은 개념은 모두 기네스의 직원으로 일했던 수학자 윌리엄 씰리 고셋(William Sealy Gossett)이 발효 공정을 최적화를 위하여 최초로 사용한 기법들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전문기자 = 기네스 스토어하우스(Guinness Storehouse)의 옥상에 설치된 중력 바(Gravity Bar). 더블린 시내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사진=Wikimedia Commons] 2023.02.14 yjlee@newspim.com

타 회사에 그 비밀을 알리지 않게 위하여 고셋은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이를 대신 '학생-t-검증'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스튜던트-t-테스트(student's t-test)'란 존재로 그 원리를 발표하였다.

맥주 생산과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정말 학술적으로나 인류 역사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네스의 산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모두들 흥미롭게 듣고 읽으며, 어렸을 때는 토막 상식으로 여겼던 세계의 진기한 기록들의 집대성이라 할 기네스 북(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도 그중 하나다.

이 책은 1951년 당시 기네스사의 전무였던 휴 비버 경(Sir High Beaver) 이 맥주 마케팅의 전략 사은품으로 시작되었다가, 1955년 책으로 출간된 즉시 베스트 셀러가 됐다. 지금은 기네스사와는 별도의 회사로 100여개국 37개 언어로 출간되며 매년 350만부 이상이 팔리고 있다. 

다국적 알코올 음료 기업군인 디아지오(Diageo)로 인수·합병된 지 약 25년이 된 기네스 사는 경영면에서는 아직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의 세계 매출액은 190억 달러로 세계 맥주 랭킹 10위권 안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

모든 맥주 브랜드를 통틀어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공장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소재한 기네스 공장이다. 또 한 주요 대도시 안에 소재한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공장 역시 더블린의 기네스 공장이다.

특히 더블린의 기네스 공장 부설 박물관인 기네스 스토어하우스(Guinness Storehouse)에는 매년 평균 15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관광의 명소이다. 박물관에 입장한 후 가장 마지막에 다다르는 곳은 공장 최고층의 360도 유리로 둘러싸인 중력 바(Gravity Bar) 전망대다. 여기에서 기네스 맥주 파인트 한잔을 들며 하늘 위에서 내려다 보는 더블린 시내의 풍광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영국 윌리엄 왕세손 부부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관광명소 '기네스 스토어하우스'를 방문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3.03

그런데 기네스 사의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이 회사를 평가해서는 안될 이유가 있다. 사회 전반에 미치는 선한 영향이 지대했기 때문이다.

창업주인 아더 기네스는 진보적인 인권 운동가로 아일랜드 내의 구호 단체를 지원하였으며 더블린 시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택 건설에 앞장 서기도 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기네스 사는 5000여명의 임직원을 위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펼쳐 전체 임직원 인건비의 20%에 달하는 후생·관리 비용을 아낌없이 투입했다.

제1차와 2차 세계 대전 당시 군에 자원 입대한 직원들의 가족에게 급여의 일부를 계속 지급하였으며 돌아올 때 까지 자리를 보장하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더블린 시 곳곳에는 기네스 가문의 자선 흔적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사회적 책무를 다했다. 도시 가장 한 복판의 성 스테반 공원(St Stephen's Green)도 1880년에 아더 기네스의 증손이 더블린 시에 기증하여 지금은 시민 모두가 즐기는 도심내의 오아시스와 같은 공간이 되었고 이 곳의 연못과 녹지는 그 상징이 됐다.

◆친환경과 순수함...아일랜드의 세계 톱 유가공 브랜드

아일랜드하면 친환경과 무공해가 떠오른다. 그리고 자연스레 눈은 넒디 넓은 목초지 농장에서 가축을 평화스럽게 방목하는 낙농산업의 현장으로 향하게 된다. 그 배경에는 '녹색 환경'을 하나의 굳은 자부심으로 간직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740여만 마리의 소를 정성으로 돌봐주는 낙농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균등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구성된 협동 조합들이 더 큰 연합체를 형성하게 되면서 급기야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두 회사가 바로 케리 그룹(Kerry Group: 임직원 2만 5200 명, 2022년 매출액 74억 유로)과 글런비아(Glanbia: 임직원 4700명, 2022년 매출액 42억 유로)이다.

선진국에 널려있는 대형 애그리 비즈니스(Agri-Business)의 형태와는 달리 이들 회사의 최대 주주는 앞서 설명한 낙농 조합들이다. 다시 말해 농부들이 직접 소유하는 글로벌 기업들인 셈이다.

두 회사 모두 유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중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는 식품이 버터이다. 아일랜드에는 이미 19세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버터 도매시장이 코크 시에 있었고, 1914년에는 350여개의 낙농 조합 (creameries)들이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고 있었다. 이들 조합 20~30여개가 연합하여 회사를 창업하고, 이 회사들이 더더욱 성장하여 아일랜드 뿐만 아니라 미국·유럽 등의 식품 및 감미료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면서 다국적 기업으로 커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전문기자 = 아일랜드 기업인 글로벌 식품회사 글런비아(Glanbia). [사진=Wikimedia Commons] 2023.02.14 yjlee@newspim.com

한편 케리 그룹과 글런비아 회사와는 별도로 오직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일랜드낙농위원회(Irish Dairy Board, 지금은 Ornua)도 있다. 이 위원회는 아일랜드의 여러 낙농업 조합들을 대표하면서 꾸준한 해외 마케팅을 통하여 1973년 독일 시장에로의 판로 개척을 시작으로 이제는 독일 제1의 브랜드의 버터, 그리고 미국 제2의 브랜드 버터를 만들어냈다.

어느 다른 국가의 제품보다도 강렬한 햇빛의 노란 색깔을 자랑하며 아일랜드의 또 하나 명품으로 인정받는 케리골드(Kerrygold) 브랜드 버터는, 유럽과 미국 뿐만 아니라 중동·아시아에도 수출되어 25억 유로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아일랜드의 효자 상품이다.

아일랜드 유래의 유가공 제품으로 또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분유 제품(IMF, infant milk formula)이다. 68억 유로 규모인 아일랜드 전체 유가공 식품 수출 총액의 35%를 차지하고, 전 세계 분유 시장의 1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한편 유가공과 함께 육가공 산업도 아일랜드의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지난해 수출 총액은 25억 유로에 달했다. 현재 한국에서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것이 향후 가능해진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곡물 사료 대신에 무공해 목초를 먹인 육가공 제품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 농축산업과 관련해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좋겠는데 사실 중대한 문제가 있다. UN의 파리 협정(Paris Agreement)과 EU의 녹색 전략(European Green Deal)에서 합의된 기후 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아일랜드 역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만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22%의 온실 효과 기체 (이산화탄소·메탄 등) 발산을 절감하여야 한다. 이는 약 130만 마리의 가축을 축소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보고가 있다.

즉 무공해·친환경을 표방하여 굴뚝 산업이나 공장 시설이 아닌 청정 산업과 친환경 농업 정책을 이끌어 감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마릿수를 줄여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아일랜드 농부들이 수 천년 동안 보여준 혁신과 지혜에 힘잆어 분명 좋은 해법이 나오리라 믿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전문기자 = 아일랜드 병원의 의료설비. [사진=IDA Ireland 홈페이지] 2023.02.14 yjlee@newspim.com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가 6409억 달러로 예상되는 올해 아일랜드 현지의 상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의 의료기기 및 의료장비 산업 섹터는 4만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아일랜드 전체 고용 인원의 1.5%에 해당한다. 약 450여개의 크고 작은 회사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들 중에 43개는 미국 등의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정착한 것이며, 407개의 기업들은 자생 기업이라 할 수 있다. 50여년 전 부터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직접 투자를 받아가며 시작된 이 클러스터는 국민 1인당 의료 기기 특허 등록이 세계에서 5위가 될 정도로 기술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보였줬다. 이는 동일하게 성공적인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스위스와 이스라엘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형세다.

전세계 당뇨병 환자 가운데 25%는 아일랜드가 수출한 관련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 콘택트렌즈의 3분의 1이 아일랜드에서 생산돼 매년 10억 유로의 매출이 발생한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상황에서 매우 긴급하게 필요했던 인공호흡기(ventilator) 세계 생산량의 50%가 아일랜드에서 이뤄지고 있다. 심혈관 스텐트의 세계 제1의 수출국 역시 아일랜드이다.

아일랜드 정부 차원의 중소 기업 지원은 아일랜드 산업개발청(IDA Ireland,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과 아일랜드 기업진흥청(Enterprise Ireland)에서 이뤄지고 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지원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 정부 지원이냐 벤쳐 투자 지원이냐 하는 정확한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을 정도다. 참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시드 펀딩(seed funding) 투자 횟수로만 따질 경우 아일랜드 기업진흥청이 유럽에서 단연 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아일랜드의 자생 의료기기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며 인수·합병을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2015년에는 크레이 의료 기기(Creagh Medical)의 풍선확장식 카테터 기술을 활용하고자 미국의 서모딕스 (SurModics)사가 인수를 하였다. 또 2016년에는 비슷한 품목의 관동맥 풍선 기술을 보유하며 의료기기 아웃소싱을 수행하던  크레가나 의료기기(Creganna Medical)는 미국의 티이커넥터비티(TE Connectivity)사의 8억9500만 달러 규모의 현금 인수 제안을 받아들여 합병이 이루어졌다.

한편 신경계 혈관·혈전의 조기 치료에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 뉴라비(Neuravi)는 2017년에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으로부터 인수되었으며, 영국·아일랜드 합작 회사였던 베리안의료기기(Veryan Medical)는 일본 오츠카 의료기기와 2018년에 인수·합병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20년에 혈관 개입을 위한 혁신적인 개발을 마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 모두가 중소 기업이 강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인적 물적 심적 지원을 공급하는 아일랜드의 정부의 기업·대학에 대한 연구개발 혁신 인프라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전문기자 = 아일랜드의 세계적인 건설 소재 기업인 CRH의 비지니스를 보여주는 자료. [사진=CRH 홈페이지] 2023.02.14 yjlee@newspim.com

아일랜드 산업의 이런 측면을 살펴보면 세계 최저 법인세로 미국 글로벌 기업들의 세금 회피나 도모하는 국가정도로만 알려졌던 이 나라가 자체 기술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이나 소비자로부터 매력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꽤나 실력이 있는 산업 라인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일랜드 최대의 자생 기업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지난해 매출 순위를 보면 1등부터 4등까지는 모두 다국적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애플이 단연 1위로 매출액은 1800억 유로에 이른다. 2등은 구글 아일랜드(484억 유로), 3등은 마이크로소프트(472억 유로), 4등은 메타 아일랜드(페이스북, 406억 유로)가 차지했다.

이어서 매출액 5등은 아일랜드 자생 기업인 CRH(Cement Roadstone Holdings)가 올랐는데, 임직원 7만 7450명에 매출액이 274억 유로다. 1936과 1949에 각각 창업된 건축 자재 관련 기업이 47년전인 1970년에 합병하고, 건설 붐을 타면서 고수익을 창출하고 투자 금융사들의 지원을 받으며 유럽·미국·중국·인도 등의 회사들을 인수·합병하여 계열사가 약 20여개가 될 정도로 그 몸집을 불려왔다. CRH는 그 후 이스라엘·러시아 등에도 진출하고, 영국 증시의 종합 주가지수(FTSE 100) 에 포함될 정도로 영국·아일랜드의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목헌 교수는 = 아일랜드에 2006년에 정착한 후 현재까지 트리니티 대학교 (Trinity College Dublin)의 생화학⋅면역학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단백질 3차 구조 연구 및 항암제 개발을 수행하고, 신약 개발 회사인 해믈리트 파마 (HAMLET Pharma, 스웨덴)의 기술 고문을 맡고 있다. 또, EU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40여개국의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공동 연구개발 R&D네트워크인 유레카 (Eureka)의 전문 심사 위원, ICMRBS 의 이사 등을 지내고 있다. 목 교수는 서울 대학교 약학 계열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도미, 버클리 대학교 (UC Berkeley) 에서 학사, 퍼듀 대학교에서 (Purdue University) 박사, CJ제일제당 종합 연구소 선임 연구원, 그리고 영국 외무성 치브닝 Chevening 장학생으로 옥스포드 대학교 (University of Oxford)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낸 바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실천을 생색내지 않고 묵묵히, 꾸준히 하는 아름다운 분들을 벗삼으며, 더블린 한글 학교 발기위원장 그리고 아일랜드 한인회장을 역임하고, 수행하는 연구와 더불어 아일랜드에서의 재외 한국인의 위상 제고 및 그늘진 곳에 살며 탄식하는 아일랜드 인의 구제 활동에 몸과 마음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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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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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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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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