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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⑥아일랜드의 세계 최고 기업들…기네스맥주에서 의료기기까지

기사입력 : 2023년02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08:44

뉴스핌 창사 20주년 특별기고

언뜻 아일랜드를 살펴보면 마치 다국적기업의 천국과 같은 느낌이 든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로 애플과 구글, IBM·메타(페이스북)·인텔 등 굴지의 세계 기업 유럽본사를 유치한 때문이다.

하지만 아일랜드 또한 국제시장에서 그 존재를 인정받는 기업들을 적잖이 보유하고 있다. 아일랜드 국민의 혁신적인 마인드는 지금도 세계 여기 저기에서 그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되는 몇몇 기업에 대한 이모저모는 세계 경제인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된다.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

기네스맥주는 대표적이다. 아일랜드 하면 기네스를 떠올린다는 분들이 적지 않고, 지금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아일랜드를 방문하면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곳이 기네스맥주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1759년 아더 기네스(Arthur Guinness)는 더블린에서 45 파운드의 연세(年稅)로 땅을 무려 9000년 임대하는 계약서를 맺고, 맥주 공장을 차리게 된다. 그리고 곧 시장 조사를 통하여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흑맥주를 양조하기로 결정한다. 아일랜드에서는 스타우트(stout)로, 영국에서는 포터(porter)로 불리는 검은빛의 맥주다.

그리고 불과 100여년 만에 일체의 광고나 할인도 필요없이 140만 배럴을 생산해내는 맥주 생산 라인을 가동하게 된다. 총자산 보다 그 주가 총액이 20배를 호가하는 세계 제 1위의 주식회사인 기네스다.

[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글싣는 순서

1. '감자농사' 빈국서 1인당 명목GDP 세계 2위로
2. 대기근으로 인구 3분의 1 잃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잘사는 비결
3. 더블린 산책과 함께 하는 역사 기행
4. 영국의 강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독립 투쟁
5. 아일랜드 글로벌 최저 법인세의 두 얼굴
6. 아일랜드의 세계 최고 기업들…기네스맥주에서 의료기기까지
7. 아일랜드 교육의 백미...중고생에 숨통 트여준 전환학년제
8.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上)
9.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下)
10. 한·아일랜드의 디아스포라와 재외동포 역량
11. 골칫덩이 국가에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위기극복 DNA 채워진 아일랜드 (끝)

흑맥주의 특징이라 하면 일반적인 원료 중의 하나인 보리를 얼마나 잘 볶아내는가 하는 것일 수 있는데 기네스는 여기에 특별한 노하우와 최고의 맛을 내는 레시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끝없는 실험 정신으로 보리를 볶는 온도를 정확히  섭씨 232도로 최적화 하였다.

또 많이들 아다시피 기네스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균일하고 미세한 거품인 헤드(head)라 할 수 있는데, 여타의 맥주와는 달리 기네스는 탄산 가스 뿐만 아니라 질소도 혼합하여 충전하고, 각 파인트 (pint) 잔당 약 300만 개의 기포를 가져야만 합격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한 공정을 시행한다. 그 결과 기네스는 맥주 음료 시장에서는 명품 중의 명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세계인을 매료시키는 시원함과 걸쭉함의 조화-기네스맥주

이 명품을 만드는 과정은 흔히 겪는 시행착오나 오랜 경험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여기에는 과학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흔히 통계 처리를 할 때 사용되는 t-검증(t-test), t-분포(t-distribution) 같은 개념은 모두 기네스의 직원으로 일했던 수학자 윌리엄 씰리 고셋(William Sealy Gossett)이 발효 공정을 최적화를 위하여 최초로 사용한 기법들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전문기자 = 기네스 스토어하우스(Guinness Storehouse)의 옥상에 설치된 중력 바(Gravity Bar). 더블린 시내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사진=Wikimedia Commons] 2023.02.14 yjlee@newspim.com

타 회사에 그 비밀을 알리지 않게 위하여 고셋은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이를 대신 '학생-t-검증'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스튜던트-t-테스트(student's t-test)'란 존재로 그 원리를 발표하였다.

맥주 생산과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정말 학술적으로나 인류 역사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네스의 산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모두들 흥미롭게 듣고 읽으며, 어렸을 때는 토막 상식으로 여겼던 세계의 진기한 기록들의 집대성이라 할 기네스 북(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도 그중 하나다.

이 책은 1951년 당시 기네스사의 전무였던 휴 비버 경(Sir High Beaver) 이 맥주 마케팅의 전략 사은품으로 시작되었다가, 1955년 책으로 출간된 즉시 베스트 셀러가 됐다. 지금은 기네스사와는 별도의 회사로 100여개국 37개 언어로 출간되며 매년 350만부 이상이 팔리고 있다. 

다국적 알코올 음료 기업군인 디아지오(Diageo)로 인수·합병된 지 약 25년이 된 기네스 사는 경영면에서는 아직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의 세계 매출액은 190억 달러로 세계 맥주 랭킹 10위권 안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

모든 맥주 브랜드를 통틀어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공장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소재한 기네스 공장이다. 또 한 주요 대도시 안에 소재한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공장 역시 더블린의 기네스 공장이다.

특히 더블린의 기네스 공장 부설 박물관인 기네스 스토어하우스(Guinness Storehouse)에는 매년 평균 15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관광의 명소이다. 박물관에 입장한 후 가장 마지막에 다다르는 곳은 공장 최고층의 360도 유리로 둘러싸인 중력 바(Gravity Bar) 전망대다. 여기에서 기네스 맥주 파인트 한잔을 들며 하늘 위에서 내려다 보는 더블린 시내의 풍광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영국 윌리엄 왕세손 부부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관광명소 '기네스 스토어하우스'를 방문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3.03

그런데 기네스 사의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이 회사를 평가해서는 안될 이유가 있다. 사회 전반에 미치는 선한 영향이 지대했기 때문이다.

창업주인 아더 기네스는 진보적인 인권 운동가로 아일랜드 내의 구호 단체를 지원하였으며 더블린 시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택 건설에 앞장 서기도 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기네스 사는 5000여명의 임직원을 위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펼쳐 전체 임직원 인건비의 20%에 달하는 후생·관리 비용을 아낌없이 투입했다.

제1차와 2차 세계 대전 당시 군에 자원 입대한 직원들의 가족에게 급여의 일부를 계속 지급하였으며 돌아올 때 까지 자리를 보장하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더블린 시 곳곳에는 기네스 가문의 자선 흔적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사회적 책무를 다했다. 도시 가장 한 복판의 성 스테반 공원(St Stephen's Green)도 1880년에 아더 기네스의 증손이 더블린 시에 기증하여 지금은 시민 모두가 즐기는 도심내의 오아시스와 같은 공간이 되었고 이 곳의 연못과 녹지는 그 상징이 됐다.

◆친환경과 순수함...아일랜드의 세계 톱 유가공 브랜드

아일랜드하면 친환경과 무공해가 떠오른다. 그리고 자연스레 눈은 넒디 넓은 목초지 농장에서 가축을 평화스럽게 방목하는 낙농산업의 현장으로 향하게 된다. 그 배경에는 '녹색 환경'을 하나의 굳은 자부심으로 간직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740여만 마리의 소를 정성으로 돌봐주는 낙농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균등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구성된 협동 조합들이 더 큰 연합체를 형성하게 되면서 급기야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두 회사가 바로 케리 그룹(Kerry Group: 임직원 2만 5200 명, 2022년 매출액 74억 유로)과 글런비아(Glanbia: 임직원 4700명, 2022년 매출액 42억 유로)이다.

선진국에 널려있는 대형 애그리 비즈니스(Agri-Business)의 형태와는 달리 이들 회사의 최대 주주는 앞서 설명한 낙농 조합들이다. 다시 말해 농부들이 직접 소유하는 글로벌 기업들인 셈이다.

두 회사 모두 유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중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는 식품이 버터이다. 아일랜드에는 이미 19세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버터 도매시장이 코크 시에 있었고, 1914년에는 350여개의 낙농 조합 (creameries)들이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고 있었다. 이들 조합 20~30여개가 연합하여 회사를 창업하고, 이 회사들이 더더욱 성장하여 아일랜드 뿐만 아니라 미국·유럽 등의 식품 및 감미료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면서 다국적 기업으로 커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전문기자 = 아일랜드 기업인 글로벌 식품회사 글런비아(Glanbia). [사진=Wikimedia Commons] 2023.02.14 yjlee@newspim.com

한편 케리 그룹과 글런비아 회사와는 별도로 오직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일랜드낙농위원회(Irish Dairy Board, 지금은 Ornua)도 있다. 이 위원회는 아일랜드의 여러 낙농업 조합들을 대표하면서 꾸준한 해외 마케팅을 통하여 1973년 독일 시장에로의 판로 개척을 시작으로 이제는 독일 제1의 브랜드의 버터, 그리고 미국 제2의 브랜드 버터를 만들어냈다.

어느 다른 국가의 제품보다도 강렬한 햇빛의 노란 색깔을 자랑하며 아일랜드의 또 하나 명품으로 인정받는 케리골드(Kerrygold) 브랜드 버터는, 유럽과 미국 뿐만 아니라 중동·아시아에도 수출되어 25억 유로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아일랜드의 효자 상품이다.

아일랜드 유래의 유가공 제품으로 또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분유 제품(IMF, infant milk formula)이다. 68억 유로 규모인 아일랜드 전체 유가공 식품 수출 총액의 35%를 차지하고, 전 세계 분유 시장의 1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한편 유가공과 함께 육가공 산업도 아일랜드의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지난해 수출 총액은 25억 유로에 달했다. 현재 한국에서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것이 향후 가능해진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곡물 사료 대신에 무공해 목초를 먹인 육가공 제품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 농축산업과 관련해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좋겠는데 사실 중대한 문제가 있다. UN의 파리 협정(Paris Agreement)과 EU의 녹색 전략(European Green Deal)에서 합의된 기후 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아일랜드 역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만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22%의 온실 효과 기체 (이산화탄소·메탄 등) 발산을 절감하여야 한다. 이는 약 130만 마리의 가축을 축소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보고가 있다.

즉 무공해·친환경을 표방하여 굴뚝 산업이나 공장 시설이 아닌 청정 산업과 친환경 농업 정책을 이끌어 감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마릿수를 줄여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아일랜드 농부들이 수 천년 동안 보여준 혁신과 지혜에 힘잆어 분명 좋은 해법이 나오리라 믿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전문기자 = 아일랜드 병원의 의료설비. [사진=IDA Ireland 홈페이지] 2023.02.14 yjlee@newspim.com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가 6409억 달러로 예상되는 올해 아일랜드 현지의 상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의 의료기기 및 의료장비 산업 섹터는 4만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아일랜드 전체 고용 인원의 1.5%에 해당한다. 약 450여개의 크고 작은 회사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들 중에 43개는 미국 등의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정착한 것이며, 407개의 기업들은 자생 기업이라 할 수 있다. 50여년 전 부터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직접 투자를 받아가며 시작된 이 클러스터는 국민 1인당 의료 기기 특허 등록이 세계에서 5위가 될 정도로 기술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보였줬다. 이는 동일하게 성공적인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스위스와 이스라엘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형세다.

전세계 당뇨병 환자 가운데 25%는 아일랜드가 수출한 관련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 콘택트렌즈의 3분의 1이 아일랜드에서 생산돼 매년 10억 유로의 매출이 발생한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상황에서 매우 긴급하게 필요했던 인공호흡기(ventilator) 세계 생산량의 50%가 아일랜드에서 이뤄지고 있다. 심혈관 스텐트의 세계 제1의 수출국 역시 아일랜드이다.

아일랜드 정부 차원의 중소 기업 지원은 아일랜드 산업개발청(IDA Ireland,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과 아일랜드 기업진흥청(Enterprise Ireland)에서 이뤄지고 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지원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 정부 지원이냐 벤쳐 투자 지원이냐 하는 정확한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을 정도다. 참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시드 펀딩(seed funding) 투자 횟수로만 따질 경우 아일랜드 기업진흥청이 유럽에서 단연 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아일랜드의 자생 의료기기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며 인수·합병을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2015년에는 크레이 의료 기기(Creagh Medical)의 풍선확장식 카테터 기술을 활용하고자 미국의 서모딕스 (SurModics)사가 인수를 하였다. 또 2016년에는 비슷한 품목의 관동맥 풍선 기술을 보유하며 의료기기 아웃소싱을 수행하던  크레가나 의료기기(Creganna Medical)는 미국의 티이커넥터비티(TE Connectivity)사의 8억9500만 달러 규모의 현금 인수 제안을 받아들여 합병이 이루어졌다.

한편 신경계 혈관·혈전의 조기 치료에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 뉴라비(Neuravi)는 2017년에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으로부터 인수되었으며, 영국·아일랜드 합작 회사였던 베리안의료기기(Veryan Medical)는 일본 오츠카 의료기기와 2018년에 인수·합병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20년에 혈관 개입을 위한 혁신적인 개발을 마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 모두가 중소 기업이 강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인적 물적 심적 지원을 공급하는 아일랜드의 정부의 기업·대학에 대한 연구개발 혁신 인프라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전문기자 = 아일랜드의 세계적인 건설 소재 기업인 CRH의 비지니스를 보여주는 자료. [사진=CRH 홈페이지] 2023.02.14 yjlee@newspim.com

아일랜드 산업의 이런 측면을 살펴보면 세계 최저 법인세로 미국 글로벌 기업들의 세금 회피나 도모하는 국가정도로만 알려졌던 이 나라가 자체 기술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이나 소비자로부터 매력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꽤나 실력이 있는 산업 라인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일랜드 최대의 자생 기업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지난해 매출 순위를 보면 1등부터 4등까지는 모두 다국적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애플이 단연 1위로 매출액은 1800억 유로에 이른다. 2등은 구글 아일랜드(484억 유로), 3등은 마이크로소프트(472억 유로), 4등은 메타 아일랜드(페이스북, 406억 유로)가 차지했다.

이어서 매출액 5등은 아일랜드 자생 기업인 CRH(Cement Roadstone Holdings)가 올랐는데, 임직원 7만 7450명에 매출액이 274억 유로다. 1936과 1949에 각각 창업된 건축 자재 관련 기업이 47년전인 1970년에 합병하고, 건설 붐을 타면서 고수익을 창출하고 투자 금융사들의 지원을 받으며 유럽·미국·중국·인도 등의 회사들을 인수·합병하여 계열사가 약 20여개가 될 정도로 그 몸집을 불려왔다. CRH는 그 후 이스라엘·러시아 등에도 진출하고, 영국 증시의 종합 주가지수(FTSE 100) 에 포함될 정도로 영국·아일랜드의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목헌 교수는 = 아일랜드에 2006년에 정착한 후 현재까지 트리니티 대학교 (Trinity College Dublin)의 생화학⋅면역학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단백질 3차 구조 연구 및 항암제 개발을 수행하고, 신약 개발 회사인 해믈리트 파마 (HAMLET Pharma, 스웨덴)의 기술 고문을 맡고 있다. 또, EU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40여개국의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공동 연구개발 R&D네트워크인 유레카 (Eureka)의 전문 심사 위원, ICMRBS 의 이사 등을 지내고 있다. 목 교수는 서울 대학교 약학 계열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도미, 버클리 대학교 (UC Berkeley) 에서 학사, 퍼듀 대학교에서 (Purdue University) 박사, CJ제일제당 종합 연구소 선임 연구원, 그리고 영국 외무성 치브닝 Chevening 장학생으로 옥스포드 대학교 (University of Oxford)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낸 바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실천을 생색내지 않고 묵묵히, 꾸준히 하는 아름다운 분들을 벗삼으며, 더블린 한글 학교 발기위원장 그리고 아일랜드 한인회장을 역임하고, 수행하는 연구와 더불어 아일랜드에서의 재외 한국인의 위상 제고 및 그늘진 곳에 살며 탄식하는 아일랜드 인의 구제 활동에 몸과 마음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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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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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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