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통교부금 확정
3월 말 서울시의회 임시회 합의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와 다음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임시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주요 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다음 달 말경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4724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의 전입금과 이달 말 교육부로부터의 확정교부금 등 새로운 세입 예산이 추가돼 추경 대신 통합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삭감된 사업 예산도 통합 추경에 우선 포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디벗'과 전자칠판 설치 등 1905억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사업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디벗 사업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 사업 예산을 추경안에 제출한 대로 유지할 계획"이라며 "본예산보다 줄어든 규모인 만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을 보면 교육의 디지털 전환 부분에서 본예산보다 609억이 감액된 1905억원을 편성하고 지급 대상도 고1 전체에서 고1학생 중 70%내외 우선지원으로 범위를 줄였다. 전자칠판 설치 사업은 초5~고3과 특수학교 전체 교실에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초등·특수학교는 제외됐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3일 보통교부금의 규모가 확정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도 넘어서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디벗과 전자칠판 사업을 비롯해 농촌 유학 등 사업이 추경안에도 그대로 유지되자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촌유학 지원금에는 9억6000만원이 편성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예산안보다 학교 시설 보수 등 시설비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며 "디지털 전환 사업은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지만, 협의 단계에서 조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시의회 모든 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협약을 체결한 부분과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을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서울시의회가 통합 추경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을 전향적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새학기를 맞는 학교에 당장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한 부분을 시의회 측에서 긍정적으로 본 거 같다"며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제출한 추경안에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에 늘어남에 따라 오후 돌봄교실 간식비로 250억원이 투입된다.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절반 가량 감액된 36억2000만원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공립 학교기본운영비는 본예산대로 1829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분(824억원)과 학교공간 자율계획 사업비(1005억원) 등이 포함됐다. 공영형사립유치원은 운영비와 기간을 축소해 본예산보다 1억4000만원을 삭감한 18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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