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울시교육청 4700억 추경안, 디지털 기기 몫 확보할까

기사입력 : 2023년02월21일 15:28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15: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3일 보통교부금 확정
3월 말 서울시의회 임시회 합의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와 다음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임시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주요 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다음 달 말경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4724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의 전입금과 이달 말 교육부로부터의 확정교부금 등 새로운 세입 예산이 추가돼 추경 대신 통합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삭감된 사업 예산도 통합 추경에 우선 포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디벗'과 전자칠판 설치 등 1905억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사업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디벗 사업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 사업 예산을 추경안에 제출한 대로 유지할 계획"이라며 "본예산보다 줄어든 규모인 만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을 보면 교육의 디지털 전환 부분에서 본예산보다 609억이 감액된 1905억원을 편성하고 지급 대상도 고1 전체에서 고1학생 중 70%내외 우선지원으로 범위를 줄였다. 전자칠판 설치 사업은 초5~고3과 특수학교 전체 교실에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초등·특수학교는 제외됐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3일 보통교부금의 규모가 확정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도 넘어서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디벗과 전자칠판 사업을 비롯해 농촌 유학 등 사업이 추경안에도 그대로 유지되자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촌유학 지원금에는 9억6000만원이 편성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예산안보다 학교 시설 보수 등 시설비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며 "디지털 전환 사업은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지만, 협의 단계에서 조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시의회 모든 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협약을 체결한 부분과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을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서울시의회가 통합 추경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을 전향적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새학기를 맞는 학교에 당장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한 부분을 시의회 측에서 긍정적으로 본 거 같다"며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제출한 추경안에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에 늘어남에 따라 오후 돌봄교실 간식비로 250억원이 투입된다.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절반 가량 감액된 36억2000만원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공립 학교기본운영비는 본예산대로 1829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분(824억원)과 학교공간 자율계획 사업비(1005억원) 등이 포함됐다. 공영형사립유치원은 운영비와 기간을 축소해 본예산보다 1억4000만원을 삭감한 18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