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김건희 주가조작 공방 금융권으로…금감원장 "한 톨 증거 없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1:01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1:01

野, 추가수사 필요성에 이복현 "김건희 수사, 정치적"
"이전 정부 '위에서 기소하라'는 지시 들었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의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공방이 금융권으로까지 옮겨붙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감원의 과거 조사 여부와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자,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가조작은 한톨의 증거도 없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내부자거래 의혹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복현 원장은 "당시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에서 부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하면 처분을 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을 면하고자 조사를 안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가 주가 조작 사건을 많이 다뤄봤는데 이 경우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며 "증거가 없는 것이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진단 및 향후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2.17 hwang@newspim.com

이 원장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거듭 묻자, 이전 정부에서 기소 외압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당시 저도 서울중앙지검 출입을 했는데 수사팀이 기소하려고 엄청 노력했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들었다"며 "그런데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만한)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어 "수사가 너무 정치적이어서 제가 사표를 내고 나온 것"이라며 "진짜 팩트(사실)다. 너무 정치적이어서 당시 검찰 지휘부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사표를 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내던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같은해 6월 금감원장으로 임명됐다.

이에 앞서 과거 금감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조사 여부에 대해선 "전혀 조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금감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고 수사를 의뢰한 건 금감원이 판단했을 때 (주가조작 정황이) 사실이었던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박 의원은 '사건번호 133호'를 언급하며 "2012년 작성된 사건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라는 보고서가 작년 재판에서 참고자료로 제출됐다"며 "2013년에 경찰이 내사를 벌이기 전에 이미 금융당국에서 이상거래가 적발돼 조사를 했고, 이 조사해 근거해 주가조작 혐의가 뚜렷하다고 본 금감원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 후 보고서를 봤는데, 5%룰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건에 대한 거래소 통보 건만 조사한 것이고 주가조작 건에 대해선 금감원에서 조사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금감원이 과거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입장을 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지만, 이 원장은 "하나하나 들여다봤지만, 주가조작 건에 대해선 조사한 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같은 질의에도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금감원이 조사하지 않은 게 명확히 나와 있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검사가 금감원에에서 사건조사를 진행한 뒤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발언한 보도 내용'에 대해선 "검사의 말이 와전됐을 것"이라며 자신이 판결문과 금감원 자료를 모두 확인했지만 주가조작을 조사한 적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