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소아 진료 공백 막는다…'중증·응급·일차의료' 수가 올려 필수의료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9:14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9:15

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시설·장비 지원
상급병원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운영비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감소로 대학병원에서 소아 입원진료가 일시 중단되는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시설·장비 예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검토는 물론 야간·휴일 진료 운영비 일부 지원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소아의 갑작스런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전문치료·입원 보상 강화

먼저 복지부는 올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소아 전문치료 인프라 균형 배치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서울4·강원·경남·경북·충남·전북·전남)에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초기 시설·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지원을 늘린다. 어린이 공공전문센터가 병원 운영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하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중심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책 안에는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통한 주요 응급질환 신속대응 ▲공공정책수가 통한 적정한 보상 ▲필수의료 인력 양성·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의 10대 주요 과제가 담겼다. 2023.01.31 yooksa@newspim.com

소아암 환자에 대한 진료기반도 확충한다. 소아암 환자·전문의 분포 기반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우선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수술 후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서 치료·회복관리를 받을 수 있는 협력진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율 등 예비지표에 중증응급·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중증소아환자 가족 지원 내실화에도 나선다.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 대한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보호자 없는 당기 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간을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물리·작업치료 횟수 등도 늘린다.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24시 소아전문 상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개선 검토를 비롯해 야간·휴일 진료 운영비 일부지원이 추진된다. 한편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올 하반기 추진한다. 증상상담, 처치방법뿐 아니라 응급,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도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한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등 총 8개소에서 미설치 권역 중심으로 4개소를 내년까지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게 관리·점검도 한다.

이와 함께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 병의원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저연령 아동(36개월 미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한다.

◆ 공공정책수가 등 보상 강화…의료인력 운영 혁신도

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2.22 kh99@newspim.com

우선 소아 입원진료 가산을 확대한다.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고 그 밖에 만 1세~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입원전담전문의의 소아 진료 시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역 내 전문의 협력진료도 활성화한다. 지역 내 소아진료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하는 식이다. 병원들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정도를 반영하는 건 물론 육아와 일·생활양립 문화 확산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 반영,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하는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선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무엇보다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의 협의로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