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복지수요 지원체계 확충…연금·건보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더욱 공고히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앞두고 발표한 신년사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노력할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실직 등 위기에 대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가계 능력을 넘어선 고액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제도도 확대해나가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1 mironj19@newspim.com |
이 장관은 "사회적 격차를 완화 하겠다"며 "새로운 복지 수요와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만큼 발굴·지원 시스템과 돌봄 틈새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자립준비·가족 돌봄·고립은둔 청년, 고독사 등에 대한 지원체계도 조속히 확충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중증·응급·소아·분만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의료인력 수급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책임과 소명을 갖고 국민연금·건강보험·복지지출혁신의 세 가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 하겠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도 적정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분석과 세밀한 의견수렴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은 낭비를 막고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도 보다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복지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제도가 누락되거나 편중된 부분은 없는지 혁신의 눈으로 꼼꼼히 살피고 공백이 없도록 보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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