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지혜진 윤채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의 '양곡관리법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의장 중재안 확인 결과 앞서 민주당이 제시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당장은 합의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며 "가격 하락 폭에 대해 10%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3%만 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농해수위 소속 의원도 통화에서 "수정안도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매입의무를 규정해놓은 것이다. 매입을 의무화하면 시장에는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며 "매년 쌀을 생산하면 정부가 무조건 사준다는 기조가 있으면 아무래도 시장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4 leehs@newspim.com

이어 "장기적으로는 쌀의 증산이 이뤄지면 직불금이나 보조금 같은 지원금이 쌀 사는 데 지불될 것"이라며 "농민들에게 좋은 것도 아니면서 농업경쟁력을 약화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농해수위 소속 의원도 "초과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을 3~8%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건 융통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분쟁소지를 만드는 것"이라며 "법이란 건 명확해 정해야 하는데 범위를 넓혀서 조정한 뒤 정부가 판단하라고 하는 건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본회의 끝나고 오후에 상임위원들과 원내대표가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안과 의장의 중재안 등 다양한 의견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거듭 반대 의사를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의무적으로 국가가 양곡을 매입하면 과잉 생산만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남아도는 쌀을 의무 매입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남아서 농업 기반 자체가 붕괴된다. 쌀농사에만 모든 돈을 다 투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맞춰야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 기능이 파괴되고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실패로 끝난 임대차 3법이나 선거법, 공수처법처럼 잘못된 길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01.30 pangbin@newspim.com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직회부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정 의견을 수렴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기존 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질 때,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수정안의 골자는 초과 생산량의 3% 이상 부분을 3~5% 이상으로 하고, 가격 하락 폭은 5%에서 5~8%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이 시행될 경우 쌀 가격이 하락해 재정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반대해 왔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