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무효표 논란 속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부결될 것이라는 기존 관측에는 영향이 없었으나 민주당 내에서 무효·기권의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은 30여표 이상 발생했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표결된 가운데 재적 297인 중 찬성 139인, 반대 138인, 기권 9인, 무효 11인으로 투표에 참여한 재석의원의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체포동의안 자체가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27 pangbin@newspim.com

이날 의원 297명이 본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최대 114표(총원 115명 중 정찬민 의원 불참), 여기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정의당 6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1표를 더하면 최대 가결표는 121표였다.

본회의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149표)해야 가결이 되나 가결표는 139표에 그쳤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 표가 쏟아졌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에서 던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결표보다 18표가 많았고 여기에 무효와 기권까지 더하면 민주당 측에서 30명 정도가 이탈을 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에 대한 사유 설명을 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라며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다"라면서 "오직 '성남
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어진 체포동의안 입장 설명에서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 대표는 "성남FC는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 수입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목표물을 잡을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1000억 이상을 추가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녹취록 같은 무죄정황만 차고 넘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무죄추정, 불구속수사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사유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투표인원 297명 중 가 139표, 부 137표, 기권 9표, 무효 10표가 결졍됐고 표기가 명확하지 않은 2표가 문제가 되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이날 검표 과정 중 부(不)와 무효표를 판단하기 어려운 표가 2장 나오면서 검표가 30분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점'으로 찍힌 표가 무효표냐 아니냐를 두고 감표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니 이거는"이란 소리가 반복됐고 감표 의원이 아닌 이들이 해당 표를 보러 내려갔다가 다시 자리에 착석하는 일도 일어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효표'라고 웅성거렸고 배현진 의원은 "실수로 점 찍혀도 무효인데 무엇하는 것이냐"라고 항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도 "예시가 있지 않으냐", 김형동 의원도 "예시를 들지 않으면 무효"라고 반발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들 간 실랑이가 이어지자 "'부'냐 무효표냐 판가름하기 힘든 표 2장이 나왔다"라며 "지금 개표가 중단되고 있는데 국민들 지켜보고 있는 현장이니 의원님들도 회의석이나 개표위원들이나 품격을 지켜달라"라고 촉구했다.

결국 논란 표 중 한 표는 부결(반대) 표로, 한 표는 무효표로 처리됐다.

한편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민주당 의석이 총 169석인 것을 고려했을 때는 당내에서 다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번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우려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단일대오를 보여주지 못한 충격 결과라는 평도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본회의 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구속되는 것은 우리(민주당이)가 부결시켜 막아줬으니 당이 더 흔들리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하란' 요구가 내일부터는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영장을 치는 것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고 그럴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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