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 이상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육성 박차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12:00

기재부,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발표
민간부문 판로 확대…대기업 사회공헌 연계
업종별 조합원 특화교육과정 20→30개 확대
의료사협 설립규제 완화…50% 출자기준 폐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10년 이상 유지 가능한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판로지원 및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협동조합이 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고, 협동조합 생태계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 회복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방기선 기재부 차관 주재로 열린 '제2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4차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분야별 지원 유도·성장단계 지원사업 강화

우선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한다. 유형별·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전문 연합회(의료·학교 연합회 등)의 분야별 협동조합 지원을 유도하고, 성장단계의 지원사업을 강화해나간다. 구체적으로 역량을 갖춘 분야별 전문 연합회가 중간지원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이 성장단계별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협의·조정한다.

민간부문 판로 확대를 위해 협동조합 간 상호거래(기본법 간, 기본법-개별법 간)를 지원하고, 대기업 등과 사회공헌활동 연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홈페이지 내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정보 페이지를 운영,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협동조합 연도별 설립 수 [자료=기획재정부] 2023.03.02 jsh@newspim.com

조합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특화교육과정을 확대('22년 20개 → '25년 30개)하고, 교육주체를 다양화(연합회 주관 교육 신설 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생력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건실하게 발전하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체계 개선, 판로지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해결 역할 강화에도 나선다.

먼저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제공 등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 설립 규제 완화(총자산의 50%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 기준 폐지 등), 예비보건의료인 교육을 통한 의료사협 진출 지원 등을 꾀한다.

이 외에도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조합원 간 상호부조 활성화를 위해 상호부조사업(사협) 및 공제사업(연합회) 제도의 안내를 강화하고,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해결에 공헌하고 있는 우수협동조합 사례 발굴 및 홍보로 대국민 협동조합 공감대를 높이는 작업도 수행한다.

◆ 연대·협력 강화로 시너지 창출…연합회 참여 활성화

또한 협동조합 연합회의 역량 및 기능을 강화해 협동조합의 연합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연합회를 통한 협동조합의 성장을 유도해나간다. 구체적으로 연합회가 참여할 수 있는 재정지원 사업(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확대, 연합회 주관 교육사업 신설, 연합회의 중간지원기관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대상 확대로 개별법 협동조합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 구성됐는데, 개별법 협동조합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협·수협 등의 참여 확대를 검토한다.

연도별 협동조합 조합원 수 [자료=기획재정부] 2023.03.02 jsh@newspim.com

협동조합 유관 경제조직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정기적 협의회 개최 등 논의 채널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지원사업 개선도 지원한다. 2~3년 단위로 지원사업(각부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을 진단·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부처에 통보해 부처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사업내용을 조정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협동조합 생태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영공시제도 신뢰성을 높이고, 중간지원기관 선정·운영 방식을 개선해나간다. 일례로 국가 행정정보(국세청-매출·기부금, 근로복지공단-근로자, 법원행정처-등기 정보 등) 연계로 공시자료의 신뢰성을 높인다.

협동조합 정보의 신뢰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의성 있고 정확한 통계 산출에 주력하고, 협동조합 정보포털 고도화도 지속 추진한다.

또 중앙-지방 협업체계 강화로 협동조합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정기적 개최(분기별 1회 원칙)로 정보 교류 및 연대 강화에도 나선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협동조합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제조직으로서 혁신·자율·연대·신뢰 경제의 기반"이라며 "사회서비스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협동조합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좋은 기업으로 협동조합이 성장하고, 공동체 문제해결에 보다 기여하며, 연대·협력의 정신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한편,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의 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제도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처리현황을 협동조합 정보포털에 공개할 방침이다.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3~'25) 주요 전략 및 비전 [자료=기획재정부] 2023.03.02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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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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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