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위기의 이재명] ②잇단 재판 출석에 당무 차질 불가피...민생 메시지도 묻혀

기사입력 : 2023년03월04일 07:10

최종수정 : 2023년03월04일 07:10

격주로 3회 재판 출석...최고위 시간 조정도
李측 "경기지사 때도 경험...더 부지런해져야"
비명계 "민생 사라지고 재판만 보도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기일에 출석함에 따라 당분간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한 당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대장동 개발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줄곧 강조해온 민생 행보도 '재판 리스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지난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땐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3 pangbin@newspim.com

◆ 재판 출석으로 비공개 최고위도 생략..."상당히 어려운 여건"

이 대표의 법원 출석으로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한 민주당의 전반적인 당무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당 핵심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의의 경우 재판 일정과 겹치면 개회 시간을 조정하거나 비공개 회의 시간을 줄여야 한다. 통상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는 월·수·금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한다.

3일 최고위원회의도 30분 앞당긴 9시에 개최됐으며 공개 회의 직후 이어지는 비공개 회의는 아예 열리지도 못했다. 그나마 10시 예정이었던 재판을 이 대표 측 요청으로 10시 40분으로 늦춘 것이다. 이 대표는 오는 17일·31일 등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게다가 변호인과의 공판 준비를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이 대표는 재판 전날인 지난 2일 공개 일정을 전혀 잡지 않았다.

여러 당직을 거친 서울 지역의 다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연히 (재판에) 안 가는 것보단 가는 게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면서도 "다만 당무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측면도 있어서 사무총장 등이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일엔) 공개 일정이 없었을 뿐이지 비공개 일정은 계속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그런 지적은 경기도지사 때도 나왔다. 그때도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을) 받았으나 도정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대표가) 더 부지런해져야 하는 건 맞다"며 "주말 없이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3.02.17 anob24@newspim.com

◆ "민생은 사라지고 재판서 주고받은 이야기만 보도될 것"

더 큰 문제는 이 대표가 줄곧 강조해온 '민생 행보' 메시지가 재판 출석 보도에 가려진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인 지난달 28일에도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진단 관련 민생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질 정도로 민생에 공들이고 있다. 재판 출석이 잦아지면 이같은 민생 행보가 주목받기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다.

비명계의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재판을 가면 그 시간엔 '민생을 챙긴다'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재판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만 보도될 테니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2일 "정쟁이나 이런 문제보단 오늘도 전세사기 때문에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 정치권에도 민생문제·이자폭탄에 관심 좀 가지라고 얘기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이 향후 대장동 개발비리·성남FC 후원금·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이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보여 이같은 '재판 리스크'는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성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에 있는 법원에서 각각 재판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물리적·정신적으로 이 대표가 겪게 될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다. 이에 한 곳에서 여러 사건들을 병합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대표가 결정할 것들이 그 (재판) 시간 때문에 안된다는 건 아닌 거 같다"며 "오히려 법원에서 나중에 (재판) 날짜를 집중적으로 몰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