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 해외 첨단기술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적용될 수 있는 중국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조만간 서명할 계획이다.
사안에 정통한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행정명령에서는 중국의 군사행동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차세대 기술 등을 중국 기업들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 재무부와 상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사본을 검토한 결과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의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들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필요성을 강조한 해당 보고서에서 특정 분야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일부 형태의 인공지능(AI)에 관해 미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가 담겼다.
재무부 보고서에는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안들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미국 투자자들과 기업들에 부담은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WSJ가 입수한 보고서들에 구체적인 규제 대상국이 적시되진 않았으나, 관계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신규 제재 추진 노력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이후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중국의 군사·기술 부문에 대한 규제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관련 정책을 이른 시일 내로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고, 이번 주 발표될 백악관 예산에 관련 재원이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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