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기타

속보

더보기

베이징대학 "미중 기술경쟁? 대부분 영역에서 중국이 열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의 기술 패권 이어질 것"
"중국은 극히 일부에서만 미국 대비 우세"

[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베이징대학이 "과학기술 영역에서 중국이 미국에 전반적으로 뒤져있다"고 진단했다. 베이징대학은 지난달 '미중 과학기술 디커플링이 중국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판단을 내놓았다고 왕이닷컴이 8일 전했다.

보고서는 우선 ▲지식창조 ▲재정투자 ▲인재 ▲특허 ▲국제표준 등 5가지 분야에서 미중간 격차를 분석했다.

첫 번째 지식창조 분야에서 보고서는 "과학기술 관련 논문의 발행량과 인용 횟수 등에서 중국이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일부 지표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국은 최상위 인용 논문수와 논문의 독창성 측면에서 미국에 크게 뒤져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재정투자 분야에서 "중국의 국가 R&D 지출은 미국에 크게 뒤져있다"며 "특히 중국은 응용연구 비중이 높으며,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금액은 미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적시했다.

세 번째 인재분야에서 "중국의 이공계 박사 졸업생 수가 2025년이면 미국의 두 배에 육박할 것이지만, 미국은 질적으로 우위에 있다"며 "대학 순위에서 미국 대학이 중국을 압도하며, 미국은 여전히 글로벌 인재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학 목적지"라고 소개했다.  

네 번째 특허출원 분야에서 "중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추월했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특허기술은 포괄적이고 품질이 높은 반면, 중국의 특허기술은 비교적 단순하고 품질이 낮다"고 판단했다.

다섯 번째 국제표준 분야에서 "중국은 5G 등 일부 분야에서 가히 '혁명적인 발전'을 이뤄내며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심분야에서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한 반도체공장 내부 모습[신화사=뉴스핌 특약]

보고서는 이어 ▲IT기술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등 경쟁이 치열한 3대 분야의 기술에 대한 평가를 했다.

첫 번째 IT 기술분야에서 보고서는 ▲반도체 집적회로 ▲정보통신장비 ▲운영체계와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 3대  차세대 핵심분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우위를 지니고 있다"며 "중국은 기업이 많지만 경쟁력이 약하며, 중복투자가 심각하고, 핵심장비와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보통신 분야는 기술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무선 주파수 칩 같은 핵심부품은 여전히 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미국은 운영 체계와 소프트웨어에서도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기업은 로컬 시장에서는 앞서있지만, 글로벌 고급 시장에 진출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며, 특히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인 EDA 분야에서 양국의 격차는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며 "중국기업과 기관의 R&D 활동이 제한됐고, 일부 학생들은 미국 유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과의 비즈니스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술적 디커플링은 중국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지만, 미국에는 손해를 끼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이 자체제작한 중형 여객기 C919[신화사=뉴스핌 특약]

두 번째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중 양국은 세계 다른 나라에 훨씬 앞서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인공지능칩, 알고리즘, 머신러닝, 연산능력 등 핵심 기술에서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며 "중국은 자국내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안면인식, 음성인식, 컴퓨터 비전, 영상진단 기술 등 제품응용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보고서는 "중국의 최고 인공지능 인재 중 34%가 중국에서, 56%는 미국에 취업해 있다"며 "미국에서 AI를 전공한 중국인의 88%가 미국에 취업했고, 10%만 귀국했다"며 인재 격차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아직 미국의 제재가 발표되지는 않고 있으나, 미국 내에는 우방국과 함께 중국을 배제하는 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퍼져있다"고 소개했다.  

세 번째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우주위성, 유인우주선, 위성항법 및 통신, 심우주 탐사 등 우주기술에서 미국이 중국에 절대적으로 앞서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항공엔진, 항공전자, 항공소재 등 항공분야에서도 미국이 절대적으로 앞서 있다"면서 "이 분야에서 중국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함께 2위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천문학, 공간과학, 지구물리, 대기과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국가와 함께 시너지를 내고 있다"면서 "중국은 국유기업이 주도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보고서는 "항공우주 분야는 양국의 협력이 가장 낮은 분야이며, 중국은 완벽한 기술적 디커플링 조건에서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왔다"며 "이 분야에서는 미중 디커플링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국의 창정2호 우주로켓 발사 장면[신화사=뉴스핌 특약]

보고서는 "이같은 현실을 종합할 때 미국의 기술은 포괄적이며 강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부 분야에서는 아예 기술공백 상태에 놓여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에 비해 대다수 영역에서 뒤쳐저 있으며, 소수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고, 극소수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세계 1위 과학기술강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많은 중국 학자들은 미국과의 협력없이 중국이 과학기술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혁신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과학 역량이 그만큼 앞서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앞으로 중국은 일부 분야에서 미국을 앞설 수 있겠으나, 전면적인 추월에는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무척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핵심 전략기술에서 중국과 디커플링하고, 그 밖의 저부가가치 분야에서는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반도체, 첨단제조장비, 인공지능 같은 핵심 분야에서 중국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보고서는 "중국은 개방된 학술교류 매커니즘, 지속적인 R&D 투자, 광범위한 국제과학기술 협력, 인재양성, 자주혁신 의지로 격차를 줄여나가야 하며 경쟁 분야에서는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