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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대학 "미중 기술경쟁? 대부분 영역에서 중국이 열세"

기사입력 : 2023년02월08일 11:22

최종수정 : 2023년02월08일 11:22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의 기술 패권 이어질 것"
"중국은 극히 일부에서만 미국 대비 우세"

[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베이징대학이 "과학기술 영역에서 중국이 미국에 전반적으로 뒤져있다"고 진단했다. 베이징대학은 지난달 '미중 과학기술 디커플링이 중국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판단을 내놓았다고 왕이닷컴이 8일 전했다.

보고서는 우선 ▲지식창조 ▲재정투자 ▲인재 ▲특허 ▲국제표준 등 5가지 분야에서 미중간 격차를 분석했다.

첫 번째 지식창조 분야에서 보고서는 "과학기술 관련 논문의 발행량과 인용 횟수 등에서 중국이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일부 지표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국은 최상위 인용 논문수와 논문의 독창성 측면에서 미국에 크게 뒤져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재정투자 분야에서 "중국의 국가 R&D 지출은 미국에 크게 뒤져있다"며 "특히 중국은 응용연구 비중이 높으며,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금액은 미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적시했다.

세 번째 인재분야에서 "중국의 이공계 박사 졸업생 수가 2025년이면 미국의 두 배에 육박할 것이지만, 미국은 질적으로 우위에 있다"며 "대학 순위에서 미국 대학이 중국을 압도하며, 미국은 여전히 글로벌 인재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학 목적지"라고 소개했다.  

네 번째 특허출원 분야에서 "중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추월했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특허기술은 포괄적이고 품질이 높은 반면, 중국의 특허기술은 비교적 단순하고 품질이 낮다"고 판단했다.

다섯 번째 국제표준 분야에서 "중국은 5G 등 일부 분야에서 가히 '혁명적인 발전'을 이뤄내며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심분야에서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한 반도체공장 내부 모습[신화사=뉴스핌 특약]

보고서는 이어 ▲IT기술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등 경쟁이 치열한 3대 분야의 기술에 대한 평가를 했다.

첫 번째 IT 기술분야에서 보고서는 ▲반도체 집적회로 ▲정보통신장비 ▲운영체계와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 3대  차세대 핵심분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우위를 지니고 있다"며 "중국은 기업이 많지만 경쟁력이 약하며, 중복투자가 심각하고, 핵심장비와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보통신 분야는 기술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무선 주파수 칩 같은 핵심부품은 여전히 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미국은 운영 체계와 소프트웨어에서도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기업은 로컬 시장에서는 앞서있지만, 글로벌 고급 시장에 진출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며, 특히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인 EDA 분야에서 양국의 격차는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며 "중국기업과 기관의 R&D 활동이 제한됐고, 일부 학생들은 미국 유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과의 비즈니스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술적 디커플링은 중국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지만, 미국에는 손해를 끼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이 자체제작한 중형 여객기 C919[신화사=뉴스핌 특약]

두 번째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중 양국은 세계 다른 나라에 훨씬 앞서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인공지능칩, 알고리즘, 머신러닝, 연산능력 등 핵심 기술에서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며 "중국은 자국내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안면인식, 음성인식, 컴퓨터 비전, 영상진단 기술 등 제품응용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보고서는 "중국의 최고 인공지능 인재 중 34%가 중국에서, 56%는 미국에 취업해 있다"며 "미국에서 AI를 전공한 중국인의 88%가 미국에 취업했고, 10%만 귀국했다"며 인재 격차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아직 미국의 제재가 발표되지는 않고 있으나, 미국 내에는 우방국과 함께 중국을 배제하는 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퍼져있다"고 소개했다.  

세 번째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우주위성, 유인우주선, 위성항법 및 통신, 심우주 탐사 등 우주기술에서 미국이 중국에 절대적으로 앞서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항공엔진, 항공전자, 항공소재 등 항공분야에서도 미국이 절대적으로 앞서 있다"면서 "이 분야에서 중국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함께 2위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천문학, 공간과학, 지구물리, 대기과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국가와 함께 시너지를 내고 있다"면서 "중국은 국유기업이 주도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보고서는 "항공우주 분야는 양국의 협력이 가장 낮은 분야이며, 중국은 완벽한 기술적 디커플링 조건에서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왔다"며 "이 분야에서는 미중 디커플링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국의 창정2호 우주로켓 발사 장면[신화사=뉴스핌 특약]

보고서는 "이같은 현실을 종합할 때 미국의 기술은 포괄적이며 강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부 분야에서는 아예 기술공백 상태에 놓여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에 비해 대다수 영역에서 뒤쳐저 있으며, 소수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고, 극소수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세계 1위 과학기술강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많은 중국 학자들은 미국과의 협력없이 중국이 과학기술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혁신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과학 역량이 그만큼 앞서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앞으로 중국은 일부 분야에서 미국을 앞설 수 있겠으나, 전면적인 추월에는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무척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핵심 전략기술에서 중국과 디커플링하고, 그 밖의 저부가가치 분야에서는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반도체, 첨단제조장비, 인공지능 같은 핵심 분야에서 중국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보고서는 "중국은 개방된 학술교류 매커니즘, 지속적인 R&D 투자, 광범위한 국제과학기술 협력, 인재양성, 자주혁신 의지로 격차를 줄여나가야 하며 경쟁 분야에서는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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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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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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