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이번주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대장동 의혹에 이어 지난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최측근들의 재판까지 예고되면서 리스크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 유 전 본부장을 통해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이를 조성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있던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2022년 11월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은 같은 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오는 10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치면 이후로는 첫 공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개발수익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재판이 준비기일을 마치고 공판에 들어가면서 혐의사실과 함께 이 대표와 연관성등에 관해 유의미한 법정 진술이 나올지 주목된다.

그동안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은 공판준비 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면서 검찰의 기소를 문제삼아왔다.

김 전 부원장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공소장에 기본적 범죄사실은 1~2페이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거의 전제사실로 돼 있다"면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정 전 실장은 지난 1월 31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체포 및 구속사유를 따지지 않고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화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이후 대장동 의혹과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과 입장이 다르다. 따라서 이들의 입에서 이 대표와 연관성 여부나 혐의 사실을 시인하는 등의 진술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을 통해서 새로운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이 대표와 측근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 

새로운 진술이 나오지 않더라도 법정 공방이 장기화되는 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한숨 돌렸지만 검찰은 불구속기소나 다른 의혹들과 관련한 '쪼개기 영장 청구'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전 원장, 정 전 실장 모두 재판에서도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검사 측과 법정 공방을 이어갈 것 같다"면서 "공방이 장기화되는 것도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법 리스크'가 계속 거론되면 정치적 부담과 개인의 이미지에 타격이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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