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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⑮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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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창간 20주년 특별기고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 절제와 질서의 뿌리를 찾아

스웨덴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상 몇 가지를 소개한다.

사례 1. 철로결빙으로 열차가 4시간 연착합니다

여행 중 환승역에서 다음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차역에는 백여 명 정도의 승객이 운집해 있었다. 연일 안내전광판과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벌써 30분 째 기차가 연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핸드폰을 보는 사람,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보는 사람,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하지만 창구에 찾아가 언성을 높여 가며 항의 하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다. 평온한 여느 대합실의 모습이다. 4시간 30분이 되어서야 기다리던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선다. 땅거미가 떨어진 추운 겨울, 질서정연하게 탑승하는 모습은 5시간 가까이 기다린 사람들이라기보다 그저 평범한 일상적 여행객의 모습이다.

[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글싣는 순서

1. 글을 시작하며
2. 영국, 미국 그리고 스웨덴 3국의 숨겨진 비밀
3. 노조가 존중받는 사회, 스웨덴 노조의 대변신
4.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민당의 대변신
5. 만연했던 부패 어떻게 청산했나, 스웨덴 해법의 블랙박스
6. 특권을 걷어낸 정치, 국가경쟁력
7. 민주주의 건강상태는 누가 챙겨야 할까
8. 좌우파의 국가우선주의, 설득을 통한 상생의 정치
9. 정당 내 계파가 없는 이유
10. 성차별이 없는 사회
11.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12.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13. 지방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
14. 서로의 선을 지키는 사람들
15.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
16. 4차산업시대 노사관계의 대전환
17. 새로운 정치패러다임, K-Politics 전제조건
18. 우리 사회의 대전환, 두 개의 관문
19. 국민 의식의 대전환, 긍정 인자를 깨우자
20.글을 맺으며, 대한민국 패러다임 전환 (끝)

사례 2. 영하 15도,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네 사람들

11월 초 아침 8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출근을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 온 눈으로 온통 나무들이 눈꽃을 피워 아름다운 모습이다. 한적한 동네라 아침 배차 시간은 30분마다 하나씩 되어 있다. 정시에 오던 버스가 15분을 기다려도 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30분이 지났고 결국 그 다음 버스도 10분을 기다렸지만 나타나질 않는다. 총 40분을 기다린 것이다. 옆 사람들의 얼굴을 본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은 차분해 보였다. 핸드폰만 열심히 들여다본다. 40분 기다린 나를 포함한 승객들은 그 때부터 약속이나 한 듯 택시를 부르거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 하나 흥분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지역뉴스를 보니 갑자기 내린 폭설 때문에 겨울 타이어로 교체되지 못해 버스가 곳곳에서 이탈 사고를 내 1~2시간 동안 버스가 배차될 수 없었다고 했다.

사례 3. 비행기가 안개로 착륙을 못 합니다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여행 중 착륙 30분을 남기고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안내 방송이 흘러 나왔다. "짙은 안개로 비행기가 착륙할 수 없어 옆 도시에 착륙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마르(Kalmar)라는 도시가 종착지였으나 옆 도시 론네뷔(Ronneby)라는 곳에서 내리게 되었다. 비행기 착륙시간은 밤 11시, 숙소까지는 1시간 정도 거리였다. 도착해 택시를 잡기 위해 모두 민첩하게 움직인다. 시내에서 택시가 도착할 때까지 질서정연하게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를 대기시켜 놓지 않았느냐는 항의나 무책임하다고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사례 4. 파업으로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SAS 파일럿 노조와 사측의 임금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스톡홀름 아를란다 국제공항에는 휴가를 떠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승객들이 긴장하며 타협소식을 애타게 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타협까지 이르지 못하고 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휴가 계획으로 들뜬 마음으로 공항을 찾았던 승객들은 하나 둘씩 조용히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그 날 비행기를 타지 못한 승객의 수는 적게 잡아도 5000명이 넘었다고 저녁 뉴스에 나온다. 불상사나 항의 승객, 고함을 지르는 사람은 없었다.

[사진=게티이미지]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의 내면

스웨덴 멘탈리티(Svenska mentalitet)를 출판해 인기를 끈 민속학자 오케 다운(Åke Daun)은 이렇게 분석한다. 스웨덴 사람들의 내면에는 누구와 충돌하거나 주목받는 것을 회피하는 통제장치가 있다. 이를 그는 갈등공포증(Konfliktfobi)과 갈등회피(Konfliktundvikande)라 지칭한다. 자신의 큰 목소리에 누군가 받을 불쾌함이나 당혹감을 생각해 절대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면전에 누구와 부딪힌 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다. 누구와 따지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오케 다운 교수의 분석은 이런 멘탈리티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로 향한다. 그의 분석은 이렇다.

다운 교수에 따르면 스웨덴 문화의 핵심에는 무엇보다 가정의 양육에 있다고 보았다. 스웨덴에서 부모의 자녀 양육은 특별하다는 것이다. 자녀를 보호해 주기 위한 최선의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피하게 하는 것이다. 틀과 규정, 그리고 제도에 대한 전수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식당에서 뛰어 다니며 소리 지르는 아이를 보기 드물다. 크게 떠들거나 떼를 쓰는 아이를 부모는 예외 없이 아이의 눈을 보며 손으로 "쉿"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도 통제가 안 되는 아이는 바로 데리고 밖으로 나간다. 이런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목격한다. 식당이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대합실, 병원대기실, 민원실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의 모습이다. 하지만 내면에는 주위사람들과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노력들이 사회적 규범으로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다. 기독교적인 전통이 내면의 세계형성에 깊게 자리 잡고 있고, 1940년대 이후 회자되기 시작한 얀테의 법칙과 라곰이 만들어낸 내적 평형상태에 이른 듯하다.

[사진=스톡이미지]

단 것을 토요일에만 주는 문화

스웨덴에서 아이들이 떼를 쓸 때 부모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얼까? 이 표현을 주로 쓴다고 한다. "쉿, 토요일 사탕을 생각해야지!" 더 떼를 쓰면 토요일 사탕은 없을 지도 모른다는 유추적 레토릭처럼 들린다. 막무가내로 떼쓰거나 우는 아이에게 이 한 마디는 즉각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토요일 사탕은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일주일의 최대 위안거리이기 때문이다. 부모와 함께 구디스(Godis, 젤리, 사탕, 초콜릿 등 단 것을 총칭)를 사는 것이 아이들이 있는 보통 집안의 주 중 행사다. 장 볼 때 주로 아이들이 함께 구디스 가게에 동행하는 이유다. 토요일(Lördag)과 결합한 단어 토요일 사탕(Lördagsgodis)은 대명사 형태로 사용된다. 아이들은 토요일 사탕을 먹기 위해 1주일 동안 순한 양처럼 부모의 말을 따른다. 연구에 의하면 2차 대전 당시 치아 건강을 위해 정부에서 자녀가 있는 가정에 권장한 공익 캠페인이 전 가정에서 시행되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은 곳에 숨겨 놓고 혹시 찾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없게 한다. 국민의 치아 건강상태가 획기적으로 향상된 연구결과들이 나와 점차 스웨덴 전통으로 뿌리를 내렸다고 하는 가설들이 소개된다. 주말 함께 단 것을 먹는 것이 가족마다 즐거운 축제이자 작은 예식이 된 셈이다. 여전히 이 구디스 문화는 스웨덴 사람들의 정서를 관통하는 전통 중 하나다. 이 토요 구디스는 특히 아이들의 감정이 폭발할 때 달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감정을 다스리는 심리적 브레이크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결국 이 사탕예식도 규율을 가르치는 사회심리교육의 일환인 셈이다.

그들의 감정 통제에 대한 나만의 해석은 이렇다. 스웨덴은 2000년부터 정식으로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었다. 이 전까지만 해도 1536년부터 정교일치 국가였다. 루터교를 받아들인 이후 교회는 국가의 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온 국민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무였다. 성경을 읽게 하고 암기하도록 했다. 암기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심리적 압박 뿐 아니라 회초리 등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는 역사책을 본 적이 있다. 또한 교회는 학교가 생기기 전까지 마을의 교육기관이었다. 마을 교회 교구장은 목사님이자 선생님, 그리고 결혼식 때 주재자였으며, 돌잔치, 생일파티 등 함께 하는 마을어른 역할도 수행했다. 내가 35년 전 스웨덴에 처음 갔을 때 동네 교구사무소에서 주민신고를 했던 기억이 난다. 목사님은 이장님이기도 한 셈이다. 이렇듯 교회는 국민들이 국가의 규율을 따르게 하고 기독교적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이자 마을 질서를 바로 잡는 규율 반장의 역할도 함께 수행했다. 500년 동안 국가 규율을 따르고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하던 관행과 습관이 법과 질서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한 주요 원인이 아닐까 짐작된다.

기독교 문화적 설명도 사실 불완전하다. 내가 손해 볼 것이 확실한데 과연 참고 견딜 수 있을까? 인간은 이익의 동물이라 하지 않았던가?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는 벌어진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금전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체계가 기본적으로 작동해야 그나마 마음이 너그러워 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들의 행정보상 제도를 들여다보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스톡홀름 시내버스의 경우 예정했던 여행에서 20분 이상 연착하면 2023년 기준 최대 1350 크로네(한화 약 15만원)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버스가 오지 않아 택시를 탔다면 사유서와 함께 영수증을 3개월 이내 고객 상담실에 제출하면 최대 환불금액까지 되돌려 준다. 그리고 3년 이내 영수증과 사유서를 제출하면 최대금액까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도시마다 약간씩 절차와 규정은 달라도 비슷한 방법으로 환불 받을 수 있다. 기차의 경우 150Km 이상 여행할 때 20분 연착시 50%, 40분 연착시 75%, 1시간 이상일 경우 10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항공기의 경우 여행자 보험을 통해 추가되는 비용을 변상 받을 수 있다. 금전적 보상은 어떤 경우든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셈이다. 정신적 스트레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부분은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중교통이나 열차, 항공편의 연착과 관련하여 병원치료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면 여행자보험이나 가정보험으로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되고 그 과정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것이 현명하기는 하지만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은 확실하다.

행정 결정의 편지에 담긴 내용

어떤 행정결정이든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행정법에 따라 행정결정 통지서는 다음의 문구를 담고 있어야 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주 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업무로 인한 예정된 손해 혹은 불이익에 대한 재심의 요청권은 시민들이 굳이 결정 기관을 달려가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장치로서 기능한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나 당연히 내지 않아도 될 세금 혹은 범칙금 등의 경우 재심의 요청권을 사용하면 된다. 스웨덴 행정법(Förvaltningslagen) 43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결정사항에 대해 3주 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서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면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행정심판절차는 3심제도로 되어 있어 행정대법원까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사유로 선뜻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잘못된 근거 사유나 오판에 따른 행정결정에 대한 시정절차가 열려 있고, 결정 근거에 대한 설명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정보의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굳이 결정권자에게 달려가 항의하거나 얼굴을 붉힐 일이 없어진 셈이다. 스웨덴에서 다양한 시 건축과와 환경과, 자동차 시험장, 세무서, 동사무소를 다녀 보았지만, 공공기관에서 언성이 높아지거나 불편한 입싸움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행정결정 재심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예기치 못한 실수와 결과를 인정하는 사회

어떨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스웨덴 사람들의 멘탈리티의 핵심은 얀테의 법칙에 기반한 배려와 겸손의 미덕, 그리고 상호신뢰에 따른 선을 넘지 않는 행동에 기인한 것이라는 믿음이 간다. 이론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원인의 4가지 양상을 제시한 데보라 스톤(Deborah Stone)의 연구 '정책의 패러독스: 정치적 결정의 예술'을 보면 행위의 두 차원 (의도 목적적/비목적적) 그리고 행위결과의 두 차원(예기된 결과/비예기 결과)에서 4가지 사례가 나 올 수 있다.

명확한 의도와 목적에 따른 행위에 따른 원하던 결과(버스 기사의 높은 서비스 질과 승객의 만족도)
명확한 의도와 목적에 다른 행위에 따른 예상치 못한 결과(버스나 기차 운행이 갑자기 내린 폭설이나 기계의 고장으로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결과)
불명확한 의도 혹은 비목적적 행위에 따른 원하던 결과(우연히 친구가 구입해 준 복권이 1억에 당첨)
불명확한 의도 혹은 비목적적 행위에 따른 예상치 못한 결과(후진하는 자동차에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1번과 3번은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소비자는 만족하는 경우이지만, 2번과 4번은 모두 원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거나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네 가지 예문 중 제일 심각한 경우는 4번에 해당한다.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거나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책임소재가 명백하다. 하지만 2번의 경우 아무리 목적적 행위라 해도 전혀 예측 못했던 상황, 예를 들어 자연재해(태풍, 눈사태, 폭설, 폭우), 타이어 펑크와 같은 예기치 못한 기계적 결함 등에 있어서는 불가항력 적이다. 스웨덴 사람들의 경우 2번에 매우 관대하고 이해력이 높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이 불편한 상황을 다른 사람과 언성을 높여 싸우거나 대들지 않고, 적절한 보상으로 만족하려 한다. 원인을 규명해 더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노력과 제도적 조치를 신뢰한다. 4번 경우에 있어서도 슬퍼하고 좌절하면서도 감정을 통제한다. 교회와 사회단체에서 제공하는 심리치료를 받거나 비슷한 시련을 겪었던 사람끼리 함께 위로 받으며 심리치료를 받거나,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제화 운동과 경각심을 높이는 사회운동을 전개한다.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의 경우 2번 상황에서 당장 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데도 누군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 2번과 4번의 경우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소비자는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다. 가장 명확한 경우는 꼼꼼한 관련법규가 마련되어 있어 제공받지 못한 서비스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을 때다. 그렇지 않고 떼를 더 쓰는 사람이나 적극적으로 항의한 사람에게만 배상이 제공되거나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너도 나도 그 행위에 동참하려 한다. 즉 잘 구축된 보상제도의 유무와 예기치 못한 실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 완충장치, 원인규명과 추후 유사한 사고에 대한 효과적 대처 등의 유무와 신뢰정도가 사회적 반응의 차이를 보여준다.

2번과 4번의 경우 피해자를 위로하기보다 피해자 가족을 부추기거나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하며 함께 투쟁하면 사회적 상처는 치유하지 못한 채 더 오래 지속되고 화를 더 조직적으로 키울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정치화 하면 안 되는 이유다. 정치의 영역은 책임 규명 과정의 투명화와 유사한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추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고 시설 설치와 점검 등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노력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보상제도의 적절성, 희생자 가족을 위한 심리치료 서비스의 유무와 효과성, 엄청난 충격으로 생긴 국민들의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국민 정서 보듬기 등 국가의 화합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절제와 질서의 뿌리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의 연구서 '변화하는 사회의 정치질서(1968)' 와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의 연구서 '정치질서의 근원(2011)'에서 인지적 관성(Cognitive inertia), 즉 변화의 요구에 대한 완고성과 저항성이 강할 때 무질서와 폭력적 행태가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는 사회, 변하지 않는 사회, 지키려는 세력이 완강한 저항을 할 때 더 많이 분노하게 된다고 본다. 또한 이권이나 친분과 연결되어 거래하는 상호적 이타주의(Reciprocal altruism)와 가족 및 친척끼리 끌어주는 친족주의 (Nepotism)로 구성되는 후원주의(Patronage)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이를 깨트리기 위해 격렬한 반항과 폭력이 더 쉽게 수반되어 질서가 파괴된다고 보았다. 이런 나라일수록 질서가 낮게 뿌려내려 정치민주화의 기반이 약하다고 보았다.

더 순간적으로 흥분하는 국민일수록 기다리지 못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많은 시간 기다림이 있었지만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격하게 요구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굳이 요구하거나 어필하지 않아도 규칙에 따라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정도나 똑 같은 수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굳이 반응을 할 필요가 없고 추후에 절차를 밟아 진행하면 된다.

후쿠야마는 질서 잡힌 국가의 3가지 조건으로 행정부의 능력, 법치, 민주적 책임성을 든다. 이 세 가지가 잘 작동하는 국가일수록 질서와 규칙이 잘 지켜지고, 약할수록 사회적 불안정 현상, 즉 저항, 항의, 감정 폭발 등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절제하면서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스웨덴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제도화와 관습화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문화의 개조와 사회심리적 요소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요구되는 이유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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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3개월 남은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사진=연합뉴스)[mdtoday = 양정의 기자]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차기 회장 인선을 둘러싼 금융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 회장의 연임 여부와 함께 차기 회장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농협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은 공식적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주도한다.하지만 농협중앙회가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특수한 조직인 만큼, 임추위가 대주주와 현직 경영진의 이해관계에서 얼마나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가 주목받고 있다.이 회장의 임기는 2027년 2월 2일까지다. 농협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최고경영자 임기 만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11월 초를 기점으로 선임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회장 추천하는 임추위…현직 부사장과 조합장도 참여현재 농협금융 임추위는 김병화 위원장을 비롯해 길재욱·차진석·송민규·김원식·황종연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이 가운데 김병화 위원장과 길재욱·차진석·송민규 위원은 사외이사다. 황종연 위원은 농협금융 전략기획부문장인 현직 부사장이며, 김원식 위원은 서영암농협 조합장이자 농협금융 비상임이사다.농협금융 내부규범에 따르면 임추위는 5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현재 구성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그러나 형식적인 규정 준수가 실질적인 독립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현직 부사장과 농협 조합장 출신 비상임이사의 참여가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현직 회장의 연임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적절히 관리되는지는 따져볼 대목이다.농협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9조는 사내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자격검증과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다.현직 회장의 추천을 거쳐 선임된 이사가 다시 현직 회장의 연임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가능한 셈이다.이 구조만으로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농협중앙회 (사진=연합뉴스)◇ 농협중앙회의 영향력…공식 권한과 실제 인사 과정은농협금융 회장 인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변수는 대주주인 농협중앙회다.농협금융은 일반적인 민간 금융지주와 달리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하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금융지주 회장과 계열사 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에서도 중앙회와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거론된다.회장 후보를 심사하고 추천하는 공식 기구는 임추위이며 이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이 이뤄진다.그러나 공식 절차와 별개로 대주주의 의중이 후보군 구성이나 최종 인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다.지난 2024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도 농협중앙회와 금융지주 간 인사·경영 협의 과정의 기록 및 관리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중앙회가 대주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금융지주의 독립적인 후보 검증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구별돼야 한다.◇ 역대 회장 연임 드물어…이찬우 실적은 긍정적 변수이찬우 회장의 연임 여부도 관심사다. 농협금융은 2012년 출범 이후 회장 연임 사례가 많지 않았다.이 회장 역시 2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경영실적만 놓고 보면 연임을 검토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농협금융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7,7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3조2,016억원으로 14.0% 늘었다.하지만 최대 실적이 곧바로 연임의 당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수익성 개선뿐 아니라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체계 구축,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역시 핵심 책무다.농협은행의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만큼 성과와 책임을 함께 검증하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NH금융타워. (사진=NH투자증권)◇ 외부 후보 거론 속…후보군 검증 과정 공개가 관건차기 회장 후보를 두고 내부 금융전문가와 외부 관료 출신 인사들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찬우 회장 역시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더 중요한 것은 임추위가 충분한 후보군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경영능력뿐 아니라 내부통제 역량과 조직 운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느냐다.농협금융은 연말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 인사도 앞두고 있어 지배구조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이 회장의 임기 만료는 단순한 최고경영자 교체 문제가 아니라 농협금융이 오랫동안 지적받아 온 지배구조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입증할 기회다.임추위가 후보 평가 기준과 이해충돌 관리, 대주주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2026-11-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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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8만달러 회복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비트코인이 5일 아시아 거래에서 8만달러선을 회복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가운데 중동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클래리티법)의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디어 기업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3억4200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이체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시간 오후 7시 10분 기준 비트코인(BTC)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3% 상승한 8만348달러 안팎에 거래됐다. 전날 미국 중간선거 개표 과정에서 한때 7만5700달러 부근까지 밀렸지만,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8만달러선을 되찾았다. 주요 알트코인도 일제히 상승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ETH)은 4% 오른 2416달러를 기록했고, 리플(XRP)은 2.12% 상승한 1.32달러, 솔라나(SOL)는 3.5% 오른 96달러에 거래됐다. 바이낸스코인(BNB)도 2% 가까이 상승한 715달러 안팎을 나타냈다. 특히 익명성에 초점을 맞춘 암호화폐 지캐시(ZEC)는 1325달러까지 오르며 주요 암호화폐 가운데 상승세를 주도했다.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은 12억달러에 달했다. 비트코인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11.05 koinwon@newspim.com ◆ 민주당 승리에 유가 8% 급락…비트코인도 반등 이번 반등의 배경에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중동 정세가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이 의회 양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군사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중동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했다. 이에 국제유가가 급락했다. 브렌트유는 4일 8% 넘게 하락했고, 뉴욕 증시에서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1.6% 상승했다. 다만 이날 국제 유가는 다시 반등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BTSE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제프 메이는 코인데스크에 "시장은 이란 분쟁과 고유가 상황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비트코인도 주식시장과 함께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시아 증시에서는 업종별로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6% 넘게 하락한 반면, 중국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5% 넘게 상승했다. ◆ 민주당 양원 장악에 클래리티법 통과 난항 암호화폐 가격은 반등했지만 업계의 규제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암호화폐 업계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클래리티법의 입법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체계를 정립하고 디지털자산과 관련 기업에 적용할 감독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지난 9월에도 절차적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퀀텀 이코노믹스 설립자인 마티 그린스펀은 "민주당의 압승은 클래리티법의 관에 마지막 못을 박는 일이 될 수도 있다"며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했을 때조차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보안업체 서틱의 미국 정부 업무 책임자인 슈테판 뮐바우어도 "현재 형태의 클래리티법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입법의 주요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을 둘러싼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의 갈등이다. 은행들은 거래소가 달러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보상을 지급할 경우 전통적인 은행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만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에는 기존 법안의 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강화가 반드시 업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벤처캐피털 TBV의 공동 설립자 브렌트 풀퍼는 민주당 하원의원 70명 이상이 클래리티법을 지지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포함한 초당적 법안은 여전히 추진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기업 애드루남 설립자 제이슨 페르난데스도 "악의적인 행위자에 대한 규제와 법 집행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체를 훨씬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선거에 약 2억달러 투입…브라운 낙선 시도 실패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들을 의회에 진출시키기 위해 막대한 정치자금을 투입했지만, 핵심 선거구에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은 암호화폐 업계의 이번 선거 관련 지출을 약 2억달러로 집계했다. 코인데스크가 집계한 암호화폐 관련 정치활동위원회(PAC)들의 지출은 약 1억7050만달러로, 이 가운데 최소 1억2550만달러가 공화당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최대 정치자금 지원 조직인 페어셰이크(Fairshake)는 올해 선거 광고에 약 1억5400만달러를 쏟아부었다. 특히 오하이오주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셰러드 브라운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5600만달러를 투입했다. 이는 페어셰이크 전체 선거 광고 지출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그러나 브라운은 공화당 후보인 존 허스테드를 꺾고 당선됐다. 페어셰이크는 일리노이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도 줄리아나 스트래튼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1000만달러를 지출했지만, 스트래튼은 예비선거와 본선에서 모두 승리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 피트 리케츠 상원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네브래스카주 선거에 투입한 1100만달러는 성과를 거뒀다. 암호화폐 업계에 우호적인 입법을 추진해 온 공화당 하원의원 브라이언 스타일과 빌 하위징가도 민주당의 약진 속에 낙선했다. 다만 업계의 선거 전략이 전반적으로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로이터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가 지원한 후보들은 결과가 확정된 34개 선거 가운데 29개에서 승리했다. 핵심 경합에서 타격을 입었지만, 의회 내 친암호화폐 성향 의원들의 기반은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페어셰이크는 2028년 선거를 위해 여전히 5600만달러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트럼프 미디어 관련 지갑서 비트코인 4259개 이체…매각 여부 주목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대규모 비트코인이 이동한 사실도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아캄에 따르면 트럼프 미디어 관련 지갑에서 비트코인 약 4259개가 두 차례에 걸쳐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으로 이체됐다. 비트코인 가격 8만달러를 기준으로 약 3억4200만달러 규모다. 이번에 이동한 비트코인은 '2028년 만기 전환사채 담보'로 표시된 지갑에서 나왔다. 트럼프 미디어의 2분기 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비트코인 4260.73개가 전환사채 담보로 설정돼 있었다. 특히 이체 시점이 회사의 대규모 채무 상환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미디어가 지난 2일 제출한 증권 공시에 따르면 전환사채 보유자들은 오는 30일 회사에 현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모든 보유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면 회사는 약 10억달러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 회사는 차환이나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매각해 상환 자금을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시했다. 이번 이체 물량은 트럼프 미디어가 지난 7월 말 기준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비트코인 약 1만4139개의 30%에 해당한다. 다만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매각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트럼프 미디어는 지난 5월과 8월에도 대규모 비트코인을 크립토닷컴으로 이체했지만, 당시에는 매각이 아닌 거래 전략 및 자산 수탁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koinwon@newspim.com 2026-11-0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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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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