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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52시간제 개편안에 "尹정권, 노동자는 착취 대상...과로사 강요"

기사입력 : 2023년03월08일 11:58

최종수정 : 2023년03월08일 11:58

이재명 "최대 69시간 늘리는 노동개혁 강행"
박홍근 "與, 당정협의 통해 발전된 안 들고와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 대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 늘리는 노동개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8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는 OECD 국가 중 평균 200시간 이상 일하는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재 사망률과 사고율이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계획대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면 국민들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사용자와 갑을 관계인 노동자 입장에서 장기 휴가 활성화 같은 방안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을 반드시 막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과정에서) 실언인 줄 알았던 윤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이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현실이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주당 52시간인 노동시간이 최대 80.5시간까지 늘어난다고 한다"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분기로 늘리면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노동개악안은 내용도 잘못됐지만 절차도 잘못됐다"며 "국민의 저녁을 뒤바꿀 중차대한 민생 정책이지만 사회적 공론화 절차는 없었다.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인데 국회와 사전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일방통행과 독단으로 국민의 삶을 후퇴시키는 정책 입법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집권당이라면 '묻지 마 윤심(尹心)'을 버리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발전된 안을 새로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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