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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대표, 보강수사 후 처분 결정"…'50억 클럽' 수사도 본격화

기사입력 : 2023년03월09일 17:10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17:10

반부패1부 인력 보강해 수사력 집중
"김만배 자금 추적 계속…사업비용 용처 불분명한 부분 있어"
"도이치모터스, 수사 대상에 제한 두지 않고 사안 규명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 시점을 조율하는 등 본류인 배임 사건 처분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로비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관련 4895억원 배임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은닉자금 추적 등 대장동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9 leehs@newspim.com

검찰은 최근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형사부 소속 검사 1명씩을 반부패수사1부에 보충했다. 배임 사건 마무리와 로비 사건 등 잔여 수사를 위한 인력보강이라는 측면이다.

현재 대장동과 관련해 남은 수사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사건은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이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의혹을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중요 동기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씨 등 의혹의 핵심인물들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이 혐의를 적시하지 못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건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7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김씨의 자금 추적과 이와 연결된 로비 의혹 수사도 본격화할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본류 사건에 수사가 집중되다 보니 50억 클럽 등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자금흐름 등을 추적해왔고, 인력이 보강된 만큼 관련 증거 수집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은 그동안 별도의 자금추적팀을 구성해 김씨의 은닉 자금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왔다. 이에 검찰은 전날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보다 50억이 늘어난 390억원 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씨의 은닉 자금이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며, 이에 대장동 범죄수익 추적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관련 비용으로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지만 일부 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아직 회수되지 않은 부분이나 용처가 의심스러운 부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만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한 범죄수익은 7886억원이며, 현재까지 몰수·추징보전한 금액은 2070억원이다. 검찰은 이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50억 클럽 관련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뇌물 부분 무죄판결 이유를 분석하는 등 관련 수사도 함께하고 있다.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사들은 곽 전 의원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6명이다.

한편 검찰 측은 정치권의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팀이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특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저희가 상당부분 수사해왔고, 인력보강 등을 통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해 사안을 규명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주가조작 가담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연일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안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를 겨냥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앞서 지난 3일 대장동 특검을 발의한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을 묶어 '쌍특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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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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