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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한미국대사들, 'G7에 한국 포함 G8 확장' 제안에 "타당한 주장"

기사입력 : 2023년03월14일 11:12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11:12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보고서 제안에 동의 피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강화 방안으로 한국을 주요 7개국(G7)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데 대해 전직 주한 미국대사들은 타당한 주장이라며 환영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주한미대사를 지낸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13일(현지시각) '70주년이 된 미한동맹 강화를 위해 한국이 공식 참여하는 G8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서면 질의에 "한국은 혁신 국가이자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 중 하나,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나라, 문화 강국이자 국제적인 선의의 힘"이라며 이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엘마우성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 =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왼쪽부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26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열린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2.06.27.wodemaya@newspim.com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앤서니 김 연구원은 지난 10일 '70년간 변함없는 미한 동맹, 한 단계 도약할 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G7에 한국을 초청해 G8으로 확장하는 명분을 쌓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G7 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긴밀한 조약 동맹국"이라며 "세계 최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이끄는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은 G7에 자리 잡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G7은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한국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G7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된 바 있다.

보고서는 "오늘날 법치와 인권 존중 등을 포함한 자유 민주주의 가치가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G7의 확장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도 현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G7에 한국을 포함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지난 몇 년간 우리는 한국이 다양한 국제기구에 합류하고 주요 20개국(G20)에서도 단순한 회원국이 아니라 지도적인 역할,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같은 생각을 가진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G20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금융위기 상황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출범한 세계 20개국 협의체다.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당시 회의에서 금융 안정을 위해 부실자산 처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효과적으로 부실자산을 처리한 경험을 공유한 바 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한국이 다음 G7 정상회의에 초청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다며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지난 10여 년간 한국이 G20에서 보여준 역할은 어떤 종류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가늠할 좋은 예가 된다며, 이는 국제 경제와 민주주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도 이날 VOA에 한국을 G7 추가 회원국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경제와 안보 문제에서 강력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국제 체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는 한국은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통한 관여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G7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국제 협의체에서도 한국의 역할 강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G20 체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계속 증대시키고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에 단계적으로 참여하며 중국의 점증하는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방안인 한미일 3자 간 대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조언이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일본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자 무역 선도국이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의 핵심 가치를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실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을 G7 공식 회원국에 포함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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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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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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