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반도체 세액공제 '대기업 15%·중소기업 25%' 정부안 수용키로

기사입력 : 2023년03월14일 17:21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17:22

14일 박홍근·김성환·기재위원 비공개 회의
공제 대상 '재생에너지·수소·미래차' 추가
"정부, 입장 번복 공식 유감 표명 있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정부 요구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 그린수소·미래차·재생에너지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김성환 정책위의장·민주당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美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8 pangbin@newspim.com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설비 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같은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 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최대 25%까지 상향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현재 원안을 수용하고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했을 때 여기에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미래차 분야도 추가해 조세 특례를 받도록 하는 게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좋겠단 판단을 가졌다"고 말했다.

야당 측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신동근 의원은 "조특법과 관련해선 정부에선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인데 그 안을 그대로 받는 걸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선 'K칩스법'이라고 하던데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가 제출한 법안 자체가 반도체·2차 전지·디스플레이 등이 들었다"며 "거기에 수소와 미래차 분야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국가전략기술을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로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그린수소·미래차·재생에너지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IRA법의 핵심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종의 탄소중립 산업군을 미국 내에서 육성하겠단 게 핵심"이라며 "유럽 역시 EU탄소중립산업법을 확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 역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과 탄소중립 산업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영역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았지만 첨단산업군으로 육성하는 데 뒤처진 감이 없지 않다"며 "향후 10년간 세계적 산업 동향의 핵심이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산업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투자세액 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전안전검증대책단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3 leehs@newspim.com

신 의원은 '수소·미래차 포함은 여당과 합의된 부분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서로 합의하진 않았다"며 "정부측은 수소라든지 한두가지 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검토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군에 대해 확정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재위가 세액공제율을 번복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 당시 민주당은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10%로, 국민의힘은 2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8%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투자세액공제가 지난해 정부안이 8%였고 올해 15%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실상 정부 입장이 변경됐는데 마치 야당이 발목 잡은 것처럼 표현한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오는 16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22일 전체회의를 거친 뒤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