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폰 뱅크런' 취약한 한국…SVB사태에 '예금보호' 수면위로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16:17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16:17

SVB, 하루만에 55조 빠져…폰 뱅크런 시대 현실화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초과 예금 비율 66%
한도 확대 논의 가속화…'고액 자산가만 혜택'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설립 40년 된 실리콘밸리은행(SVB)이 36시간 만에 파산한 데는 스마트폰을 통한 예금 인출, 디지털뱅킹 활성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높다. 국내 금융 역시 '폰 뱅크런'에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치권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예금자 보호한도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개인 고객 기준 국내 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1회 이체 한도는 최대 1억원, 1일 이체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이는 대면 채널이 없는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과 함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도 적용되고 있다.

파산으로 금융시장에 충격파를 던진 SVB [사진=블룸버그]

앞서 파산한 SVB의 경우 유동성 위기가 알려지자마자 하루 만에 55조원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 몇 번 터치 만으로 예금인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뱅크런' 대신 '디지털 뱅크런', 이른바 '폰 뱅크런' 시대가 현실화됐다는 의미다.

스마트폰 사용률 세계 1위,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뱅킹 인프라를 갖춘 한국이 상대적으로 '폰 뱅크런' 위험에 매우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국내 은행의 모바일 뱅킹 이체 한도가 1일 최대 5억원에 달해 유사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어서는 예금의 비율은 지난해 6월 기준 65.7%(1152조7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5000만원을 넘어서는 예금 규모는 2017년 말 72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1152조7000억원으로 59.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국내 예금보호 한도는 2001년 대통령령에 따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올해까지 23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유럽(EU)은 10만유로(약 1억400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1억3500만원), 일본은 1000만엔(9800만원) 수준이다.

이에 이번 SVB사태를 계기로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뿐 아니라 금융 업종별 보험금 한도 차등 조정 등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김희곤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논의를 포함해 보다 실질적인 예금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미국 은행 파산 여파가 국내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만일에 대비해 부실 발생시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소비자 보호책 검토에 나섰다.

다만 일각에선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와 예금 전액 보호 조치 등이 일부 거액 자산가들만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확대할 경우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보호 한도 확대 혜택은 상당 부분 고액 현금 보유자 등에 돌아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