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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 '자치분권 대상' 수상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18:21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18:21

균특사업 4년 연장·지방이양사업 5년 보전·재정분권 역할 공로

[무안=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도는 김영록 도지사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개최한 '제4회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조기 실현과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자치분권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한 단체장이나 정치인에게 수여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4회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라남도] 2023.03.16 ojg2340@newspim.com

김영록 지사는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3년간만 한시 보전할 예정이었던 균특회계 전환사업(3조 6000억원)의 연장을 끈질기게 건의하고 설득해 2026년까지 4년 연장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정부의 2단계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을 최소 5년 이상 보전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관철했다. 여기에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들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비전 선포와 미래 100년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도민행복시책 등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코로나19와 고유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전략 마련과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2022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한 민선 8기 7개월 동안 84개 기업 7조 7000억원의 투자협약을 하는 등 민간 주도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시동을 걸었다.  

에너지 대전환시대를 맞아 신안 8.2GW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에너지 허브로서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개교한 한전에너지공대는 개교 2년째를 맞아 세계 톱10 공대의 꿈을 키우면서 순항하고 있다. 

또한 국가 우주산업벨트의 한 축이 될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면역치료제 연구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면역치료 원스톱 플랫폼 구축의 초석인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 건립, 친환경 선박산업 중심의 스마트‧친환경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서남권 산단대개조 선정 등 전남 100년을 책임질 첨단전략산업 동력을 확보했다. 

농어민 공익수당과 천원 여객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등 법과 제도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위한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 도민 행복을 증진하고 있으며, 이같은 우수 시책을 국가정책으로 확산시키는 성과도 거뒀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이 잘 돼야 나라가 살기 때문에 역대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지방시대 등을 강조해 왔으나 중앙정부는 권한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지방시대로의 대전환을 전남도가 더 역할을 하도록 발벗고 뛰겠다"고 강조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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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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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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