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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협회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환영"...조특법 입법화 촉구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18:46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18:4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투자세액공제 상향에 방점
"배터리 기술개발 위한 R&D 예산 확대 필요"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배터리 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국가첨단사업 육성 전략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및 벨트 조성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03.15 yooksa@newspim.com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적극 환영한다"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자칫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CRMA) 등 배터리를 둘러싼 통상환경이 치열해지고, 배터리 기업 간 경쟁 구도를 넘어 국가 간 주도권 선점을 위한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한 시점"이라며 "현시점에 국내 배터리 산업의 튼튼한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도 요청했다. 협회는 "이번 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완화,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을 위한 R&D 예산 확대, 인력양성 등에도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업계는 계획된 투자 이행, 기술 선점을 위한 R&D 투자, 고용 창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협회도 민·관 협력의 구심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내에 안정적인 배터리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의 6대 산업에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이차전지 분야에는 5년간 39조원이 투입된다. 2030년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생산량을 확대한다. 2025년까지 국내 이차전지 생산 용량을 2021년 대비 1.5배인 60GWh(기가와트시) 이상 확보한다. 이차전지 기업의 장기·저리 대출, 보증 등에 올해 정책금융 5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20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강소기업 투자 민간펀드인 R&D혁신펀드를 운영한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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