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5년간 200개교 선정…돌봄·사교육비 부담 던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17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3월17일 15:30

전체 기초지자체 229곳에 설치 목표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학교 우선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000억원 지원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과 돌봄을 하나의 지역커뮤니티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이 5년간 200개로 늘어난다. 아침과 저녁 돌봄 시간을 늘리는 늘봄학교와 연계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한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특히 인공지능(AI),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신산업 분야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디지털 시설도 갖추도록 했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자료.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17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 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번 방안은 교육분야 핵심 개혁과제로서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과 연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 늘봄학교 시범운영 214곳 연계성 고려

우선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한 개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 규모의 사업공모를 추진한다.

선정된 학교는 학교복합시설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도록 다목적실, 창의활동공간, 수영장 및 체육관 등의 설치를 필수로 검토하게 된다.

올해 운영 예정된 늘봄학교 시범운영 214개교와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늘봄학교 수요와 지역 수요가 부합하는 학교, 돌봄 및 교육활동 관련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 등과도 연계해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AI,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신산업 분야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 시설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또 인근 학교 학생도 문화·예술·체육 등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 가능한 '거점형 돌봄센터'가 지역 돌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 내의 돌봄시설에는 초등 저학년을 위한 바닥난방, 세면대 설치, 안전장치 등 아동친화적인 시설을 만든다.

이외에도 학교복합시설 내에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지어 지역의 여러 늘봄학교에 대한 업무지원 등을 지원한다.

중‧고교와 대학에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특화방안이 마련된다.

신도시형, 구도심형, 농산어촌형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신도시형은 학교신설 기획단계부터 지역 공동체 시설과 연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재정 효율화를 꾀한다.

구도심형은 도심공동화에 따른 유휴공간에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해 도심거점 역할을 주도하고, 농산어촌형의 경우 학교에 지역 공공‧문화‧복지 기반을 마을 거점 기반시설로 조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자료. [사진=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 투입

교육부는 지자체가 투입하는 설치비 일부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매년 40개교에 3600억원을 지원해 약 5년 간 총 1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전체 설치 비용의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운영비 일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의 관리·운영권은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와 인력지원도 병행한다.

모든 학교복합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해 학생과 주민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한다. 지자체 협업을 통한 원격통합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등을 발굴·지원한다.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수요조사, 사업기획 및 업무협약 등 현장 업무도 돕는다.지역 성자을 이끄는 글로컬대학에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 공모해 9월까지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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