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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주일만에 다시 장외로..."尹정권,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 선택"

기사입력 : 2023년03월18일 15:42

최종수정 : 2023년03월18일 15:42

李, 18일 서울광장 '굴욕외교 규탄' 집회 참석
"尹대통령, 일본에서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1주일 만에 다시 장외로 향해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며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은 빈손이 아니라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이해찬 상임고문 등 참석자들이 18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묵념하고 있다. 2023.03.18 yooksa@newspim.com

이 대표는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제3자 변제안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위 변제를 강행하고 있다"며 "아무리 위헌적이라도 아무리 상식에 반하더라도 일본의 비위만 맞출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굴욕적 태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의 원상 복귀를 통해 한일 군사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 자위대가 다시 이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굴욕과 안타까움을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다. 싸워서 막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직 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처를 헤집고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중심으로 몰아넣는 이 굴욕적 야합을 우리 주권자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 평화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설 때"라며 "국민을 거역하고 역사를 저버린 무도한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함께 싸워야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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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불안정·시공단계 결함" 도림보도육교 붕괴 원인 '총체적 부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1월 붕괴된 도림보도육교가 시공 단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각의 구조 안정성과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원인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도림보도육교의 상부구조물(거더)이 내려앉은 붕괴 사고 직후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띄워 2달여 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3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림보도육교는 준공 초기부터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준공 후에도 붕괴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는 "시공 중 가벤트 제거시 솟음량(처짐)에 문제가 있었고, 준공 후 상현재 탄성받침의 이동 제한장치 파단 등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짐 발생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에 꺼짐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 2023.01.03 mironj19@newspim.com 도림육교 처짐 현상은 개통 전부터 있었다. 시공 단계였던 2016년 4월 12일 가벤트(임시교각)를 철거하자마자 즉각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거더가 19.9cm 꺼졌는데, 이미 설계 단계서 우려했던 처짐량(강재자중에 따른 처짐·20.65cm)과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사조위는 지적했다. 개통 전부터 교각 처짐량이 예상 최대치에 근접했던 것이다. 개통 한달 뒤인 2016년 5월, 영등포구청과 시공사 등은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당시 설계사 측은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냈다. 처짐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개통 9개월 만인 2017년 1월 교량 받침대가 결국 중앙부 처짐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는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구조물이 수축되면서 받침대가 이탈한 것이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교각 처짐량은 44.5cm에 달했다. 설계시 예상한 처짐량의 2배 수준이다. 이때부터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받침대 파손 사고 직후 영등포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구조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청은 받침대만 교체 보수했다.  도림육교는 지난해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도 겨울철 수축 현상으로 구조물이 움직였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 이로부터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육교 양단부 교량 받침대가 이탈하면서 다리 전체가 내려앉았다. 복합교량인 도림육교의 설계 구조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육교는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치교 특성을 반영한 거더교로 설계됐다. 그러나 아치 교량의 특성이 설계 단계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진단했다.  사조위는 "도림육교는 일반 거더교와 아치교의 중간 형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간중앙부의 강성이 가장 약하고, 지점부로 갈 수록 큰 강성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힌지지점부 변위와 좌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사조위는 "육교 힌지지점부의 외측 변위 발생으로 기하학적 형상이 바뀌면서 부재의 축력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힌지가 추가 이동했을 것"이라며 "중앙부 처짐이 추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솟음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붕괴 직전 상현재의 받침은 수축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고, 온도 하강으로 받침의 사이드블록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교량이 붕괴됐다"고 봤다.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교량의 구조 형식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일반적으로 아치 부재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려면 지점부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 구조가 돼야 하며, 지점 변위를 허용한다면 아치 솟음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계측 등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2023-03-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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